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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에만 관대한 ‘선택적 공정’ 논리에 청년세대 ‘분노 뇌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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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에만 관대한 ‘선택적 공정’ 논리에 청년세대 ‘분노 뇌관’ 터졌다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용혜인·김승원 이슈 등 불공정 논란 빈번…사태 직후엔 지지율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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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몰리자 건물값 ‘100억 훌쩍’…한남동의 역설, 거래는 반토막
기사 속 Q&A
Q1. 한국 미술시장 규모는 최근 어떻게 성장했나?
A. 2023년에 발표된 대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의 총 매출액은 2021년 7563억원에서 2022년 1조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 중 갤러리를 통한 미술품 판매액은 3142억원에서 5022억원으로 59.8% 증가했다
Q2. 한남동 갤러리 집적화(밀집) 현상은 언제부터 본격화됐나?
A. 2004년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을 시작으로 2018년 가나아트 한남, 필립스 한국지사, 갤러리바톤 등이 입점하면서 기반이 형성됐다. 이후 2021년 타데우스 로팍과 페이스갤러리 등이 합류하며 본격적인 갤러리 집적 상권으로 성장했다.
Q3. 최근 한남동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오픈한 주요 갤러리는 어디인가?
A. 2020년 이후 총 13개 이상의 국내외 유명 갤러리가 한남동으로 이전 및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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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에만 관대한 ‘선택적 공정’ 논리에 청년세대 ‘분노 뇌관’ 터졌다
기사 속 Q&A
Q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30세대의 국정 수행 평가는?
A.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9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0대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74.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만 18세~20대 역시 69.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잘못함’이라는 응답도 30대 70.7%, 만 18세~20대 63.0%에 달했다.
Q2. 20·30세대에서 이재명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A. 청년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청년세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정’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연구팀 등의 조사에서도 2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다. 특히 자신과 같은 편에는 관대한 반면 상대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선택적 공정’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평가다.
Q3. 청년세대의 ‘선택적 공정’ 논란을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는?
A.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및 의원직 유지 논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고, 윤 전 의원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특별사면됐다. 용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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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도 어려운데 포털 평점이라니” 新신용평가 두고 고령 상인들 한숨
기사 속 Q&A
Q1. SCB와 기존 개인 신용평가의 차이점은?
A. SCB는 기존 개인 신용등급(CB)에 개별 사업체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성장등급을 결합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평가체계다. 매출·상권·업력·근로자 수 등 계량정보뿐 아니라 업종 동향, 온라인 플랫폼 인지도, 서비스 차별성 등 비계량정보가 평가 점수에 반영된다.
Q2. SCB에서 높은 성장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성장성이 높게 평가된 사업자는 기존 개인 신용도만으로 산출한 등급보다 높은 수준의 CB등급을 적용받아 대출 승인과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장등급은 S1부터 S10까지 총 10개로 나뉘며 S1·S2는 우수, S3·S4는 양호, S5·S6는 보통, S7~S9는 미흡, S10은 취약으로 분류된다.
Q3. 고령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A. 비계량평가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인지도와 유통플랫폼의 방문·재방문·북마크 등 고객 행동정보가 활용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예약·판매·홍보 등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고령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은 실제 단골이 많고 영업 경쟁력이 높더라도 온라인상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해당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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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인 줄 알았는데 동네 ‘단골 맛집’으로…손님 몰리는 ‘어르신 카페’
기사 속 Q&A
Q1. 시니어 카페는 어떤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인가?
A. 시니어 카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여러 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이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다. 복지관 내부뿐 아니라 도서관과 주민 쉼터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에서도 운영된다. 운영기관은 참여자 교육과 채용을 맡고, 어르신들은 음료를 제조해 판매한다.
Q2. 복지관 운영 시니어 카페는 어떤 자격과 절차로 참여자를 선발하는가?
A. 복지관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진행해 참여자를 채용하며,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참여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연말에는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연초에는 다시 모집 절차를 밟는다.
Q3. 시니어 카페를 이용한 젊은 방문객과 산책길 단골은 가격·맛·직원의 응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A. 유지민 씨는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있으며, 어르신들의 친절한 응대 때문에 방문하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산책 중 카페를 이용하는 박금연 씨는 거의 매일 방문한다며, 산책하다 들르기 좋고 웬만한 카페 못지않다고 평가했다. 두 이용객은 가격과 맛, 응대와 이용 편의성을 방문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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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면 10% 더 내세요”…SNS 핫플 남대문시장 ‘두 개의 가격표’ 논란
기사 속 Q&A
Q1. 남대문시장 일부 점포의 가격표와 결제 안내에서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의 조건이 어떻게 다르게 제시됐는가?
A. 일부 점포는 가격표에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각각 표시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추가된다고 안내했다. 카드결제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한 점포도 있었다. 소비자는 카드 사용 가능 여부뿐 아니라 표시된 가격의 기준과 추가금 발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Q2. 신용카드 가맹점이 같은 상품을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부가세 10%’를 추가 요구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A.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만을 이유로 같은 상품의 가격을 높여 카드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카드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추가금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거래 조건과 가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3.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남대문시장의 결제 불편이 미칠 영향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개선 방안을 제안했는가?
A. 이은희 교수는 쇼핑과 구경을 즐기러 온 소비자가 불쾌한 경험을 하면 재방문하지 않을 수 있고, 불만이 쌓이면 시장 전체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상인회나 상인연합회가 일부 상인의 문제 행위를 스스로 견제하는 자정 활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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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동규제 강화된 일본…현지 국내 기업들 ‘비용 압박’ 현실화
기사 속 Q&A
Q1. 10월 1일부터 일본의 노동규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A. 1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제도 시행 약 5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노동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4월 관련 시행규칙과 지침을 개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한층 세분화됐다는 점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상여금 ▲퇴직수당 ▲무사고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복리후생시설 ▲병가 ▲여름·겨울휴가 ▲포상 등 개별 처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기업의 근로자 보호 의무도 기존 근로자를 넘어 인턴과 채용 지원자 등 구직 단계까지 확대됐다.
Q2. 노동규제 개편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A.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일본에서 정규직과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를 함께 고용하는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은 기존 임금·복리후생 체계를 재점해야한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퇴직수당,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에서 발생하는 처우 차이가 업무 내용과 책임, 배치변경 범위 등에 비춰 합리적인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활용도가 높은 유통·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우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생기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Q3. 노동규제 개편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업종은?
A. 단시간·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 활용도가 높거나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 비중이 높은 금융·유통·판매업체들이 상담체계 구축과 내부 절차 정비 등에 따른 노무관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에는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도쿄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현지법인 SBJ은행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롯데 등 주요 기업도 현지에서 판매·서비스·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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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직 부동산 장부 내역엔 ‘지금은 어려운’ 근저당·다주택 빼곡
기사 속 Q&A
Q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나?
A. 홍 장관 부부는 2025년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 전용면적 84.87㎡를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홍 장관은 이 과정에서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렸다. 대출과 가족 간 차입을 합하면 5억3700만원으로 매매가격의 절반을 넘는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기존 생활권과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한 실거주 목적의 매입이었다고 설명했다.
Q2.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분당 아파트를 어떻게 매수했나?
A. 하 부위원장은 2014년 서울 관악구 관악푸르지오를 3억2800만원에 매입했으며 해당 주택에는 이후 채권최고액 기준 총 3억366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약 6년 뒤인 2020년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 아파트를 16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기존 관악푸르지오를 8억2900만원에 매도했다. 분당 아파트에도 2021년 채권최고액 4억8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현재는 채권최고액 2억6928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Q3.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가족의 부동산 거래에서 확인된 금융거래는?
A. 강 장관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3단지 아파트에는 2013년 채권최고액 99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말소됐으며 2021년에는 채권최고액 3억8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됐다. 부친 소유의 인근 아파트에는 친형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임대보증금 7억5000만원도 건물임대채무로 신고됐다. 또한 장남은 올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7억원대 상가를 매입하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총 7억155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Q4. 청와대·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복수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인물은?
A.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조성주 인사수석은 서울 서초구와 세종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 부부는 경기 성남시와 충북 청주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 부부 역시 경기 용인과 서울 서초구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경기 과천과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세종 소재 복합건물 2채도 신고했다. 다만 조 수석과 김 실장, 강 수석대변인 측은 일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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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역사왜곡’ 논란인데 흥행은 ‘극과 극’…관객 선택 가른 ‘각색의 선’
기사 속 Q&A
Q1.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고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대표적인 영화는?
A.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으로 12·12 군사반란이라는 핵심 역사 자체를 뒤집지 않고, 알려진 근현대사를 정치 스릴러 장르로 재구성해 긴장감 있는 대결 구도를 선사했다.
Q2. 영화 '덕혜옹주'는 역사왜곡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6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할 수 있었나?
A. 역사적 각색이 대중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일제강점기 비운의 황녀'라는 인물 이미지를 정면으로 뒤집기보다 오히려 극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Q3.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 '군함도'의 흥행 성적과 논란의 핵심은?
A. 대규모 집단 탈출과 조선인 간의 착취 묘사 등으로 강제동원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종 관객 수 약 659만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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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3억이 10억으로”…둔촌동 빌라 몸값 키운 ‘모아타운 나비효과’
기사 속 Q&A
Q1. 강동구 둔촌동 모아타운 사업구역 위치는?
A.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입니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
Q2. 둔촌동 모아타운의 사업 규모와 현재 진행 상황은?
A. 완공 시 약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모아주택 1·2·3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3개 구역 모두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3개 구역의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하여 단일 대단지처럼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Q3. 모아타운 조성이 주변 구축 아파트(예: 현대2차)에 미치는 영향은?
A. 주변에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서고 지역 시세(가격대)가 동반 상승하면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정체됐던 소규모 노후 구축 아파트들의 재건축·리모델링 자산가치 수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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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딱 맞춰 문 닫는 등산로 앞 지하철역, 상인들은 “굳이 왜 지금”

기사 속 Q&A
Q1. 장암역이 10월 한 달간 운행을 중단하는 이유는?
A. 30일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은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이번 휴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에 맞춰 기존 장암역을 철거하고 새 역사를 짓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다. 현재 7호선 종점인 장암역은 도봉차량기지 내 간이역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기존 역사를 철거한 뒤 차량기지 내에 새 장암역을 건설할 계획이다.
Q2. 장암역 인근 상인들이 10월 운행 중단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A. 장암역은 수락산 등산로로 접근하기 쉬워 봄·가을 산행철에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 역이다. 특히 단풍철인 10월은 주변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 연중 대목으로 꼽힌다. 실제 서울교통공사 통계를 보면 2024년 10월 장암역 승하차 인원은 13만663명으로 전월 11만3337명보다 1만7326명(15.3%) 증가했다. 연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인들은 연중 손님이 집중되는 시기와 역 운영 중단이 겹치면서 다른 시기보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Q3. 장암역 10월 운행 중단을 향한 인근 상인들의 실제 반응은?
A. 장암역 출입구 주변 편의점들은 지하철 이용객과 등산객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방문객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단풍철을 겨냥해 신메뉴를 준비한 인근 음식점에서는 이동 불편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장암역 주변 상권은 중장년층 등산객 수요가 많은 만큼 이동 불편으로 인해 방문객이 인근의 다른 등산로나 타 지역 상권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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