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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e Desk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서울 25.5℃ /

[Le view<319>]-정년연장 논의(下-해결방안②)

반박 불가한 공정한 일터…나이·성별·연차 차별 없이 오로지 실력
최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정년연장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화두로 급부상했다. 정년연장의 현실적·물리적 제약을 없애기 위해선 임금체제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론 유교 문화에서 파생돼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나 성과연봉제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직위가 높아지고 매년 일정 비율로 연봉을 올려주는 제도다. 직무급제·성과연봉제는 나이·성별·연차에 상관없이 직무 난이도나 성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임금체계다.
경제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동시에 지금 상태로는 정년연장을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유는 각자 다르다. 기업은 현 시점에서 정년만 늘릴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신규채용이나 투자 여력이 줄어 결국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는 새로운 인력 유입이 줄어 근로강도가 세지고 기존의 처우마저 하락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355>]-정쟁 얼룩진 국회

국무총리 해임건의 후폭풍…“여소야대에 사라진 협치” 분분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일방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법안 처리는 지연되는 반면 해임건의안만 빠르게 통과되면서 여당뿐 아니라 국 민원성이 쏟아져 나온다.
박광온 의원 등 168인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8일 접수했다. 3일만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원안가결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9월 27일 제안해 같은 달 29일 원안가결됨에 따라 3일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12월 11일 원안가결됐다.
9월 22일 기준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2만4650건이다. 그중 미처리(계류) 상태인 의안은 1만6898건으로 법안 미처리율은 68%에 달한다.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해임건의안은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에 여당의 비판이 가득하다.

[투자 이슈노트<169>]-24년 BTC 반감기

4년 만에 돌아온 비트코인 반감기, 대세 상승장은 ‘글쎄’ 비트코인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내년 비트코인이 반감기에 돌입하는 만큼 과거처럼 또 한 번 상승장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8000만원을 돌파한 뒤 2년간 계단식으로 하락하며 19일 3650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재 가격은 고점 대비 55% 가량 떨어진 상태다.
알트코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알트코인의 대명사라 불리는 이더리움은 2021년 코인 불장 당시 590만원까지 상승했지만 현재 220만원에 머물며 62% 넘게 하락했다. 이 밖에 주요 알트코인의 현재가격은 고점대비 ▲엑시인피니티(-97%) ▲비트코인캐쉬(-94.9%) ▲솔라나(-91.6%) ▲도지코인(90.6%) ▲이더리움클래식(-89.7%) ▲리플(-72%) 등 모두 대폭락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급락은 미국의 통화정책 리스크와 중국 부동산시장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인 관련 파생상품의 대규모 청산으로 풀이된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급격하게 줄어 수급이 대폭 감소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 수상자는 “가상화폐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가상화폐가 폰지 사기라고 믿지 않는 순간이 곧 새로운 어리석음이 발생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 이슈노트<170>]-LG디스플레이

실적난에도 몰리는 투심…LG디플, 아이폰·OLED 수혜 기대감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LG디스플레이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분기 호실적에 예측에 힘입어 증권가는 현 주가에 대한 저평가 매수 기회를 제시하고 있어 투심이 다시 한 번 집중될 전망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전일대비 3.09% 상승한 1만366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장 개시 직후 전일대비 0.15% 떨어지며 하락으로 시작했으나 이내 하락분을 만회하며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지난 6월 19일 LG디스플레이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1만7250원에 거래돼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당시 급등은 정책 지원에 힘입어 민간투자가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까지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5년간 65조원의 민간투자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관 투자 본격화에 따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고가 달성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약 3개월 만에 20% 가까이 내렸다.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계속된 실적 악화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4조7386억원, 881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줄었고,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80.5% 늘어나며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함께 시작된 디스플레이의 적자는 약 1년 넘게 지속되는 중이다.

[지금 대한민국<353>]-부동산 위기론(中)

총선 최대 승부처 부동산 민심, 정치권 공통분모는 ‘공급확대’
주택시장의 신규물량 축소 흐름이 내년 4·10 총선을 전후로 급반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총선 전략으로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부족 사태 해결 방안이 지목되고 있어서다. 최근 공급축소에 대한 우려감에 주택 매수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덩달아 집값도 상승해 국민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민심 확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공약을 줄줄이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금리·경기침체 여파로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꿈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0.16% 올랐다. 지난해 5월(0.01%) 상승세를 보인 이후 6월(-0.01%)부터 내리 하락세를 나타내던 전국 집값은 7월 오름세로 돌아선 이후 2개월 째 오르고 있다. 8월 상승폭은 전월(0.03%)에 비해 무려 5배나 늘었다.

[투자 이슈노트<169>]-현대차

장밋빛 전망·실적에도 횡보…“저평가된 현대차, 매수 기회” 3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는 현대차의 주가가 20만원 밑에서 8주째 횡보하며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증권가는 현 주가가 저평가 받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매수를 추천하고 있어 20만원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일대비 1.54% 하락한 19만1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장 내내 떨어지며 단 한 차례도 상승하지 못했다. 지난 5월 52주 신고가 21만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는 좀처럼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2조2000억원,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2% 늘며
지난 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3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또한 노사가 노조 창립 이후 처음으로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며 연간 실적목표 달성 기대감 역시 커졌다. 앞서 현대차는 매출액163조9000억원과 영업이익 14조7500억원을 연간 목표치로 제시했다.
현대차 종토방(종목토론방)에서는 “왜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역대급이 아니냐”, “지금 몇 달 째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정말 너무 지겹다”, “200주 주주인데 하반기 실적으로 보면 지금 쯤 올라야하는데 정말 망부석 그 자체다”등 횡보하고 있는 주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수였다.

[지금 대한민국<35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단식·SNS도 역부족…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구속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 가결로 결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단식 중인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총리 해임건의안과 체포동의안이 같은 날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서 “석달 전인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백넘버<75>]-신용보증기금

신보의 이상한 지역인재 채용…“지역전문, 수도권도 지원 가능” “상반기 채용전형이 하반기 들어 또 바뀌었어요. 지역전문 등 말만 교묘하게 변경해 전형을 바꾸니 안그래도 적게 뽑는데 어느 전형으로 지원할지 막막합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향해 취업준비생(취준생)의 비판이 일고 있다. 비수도권인재 대신 지역전문이라는 채용전형을 도입했는데, 지역인재가 아닌 수도권을 포함한 타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어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전문은 입사 후 해당권역에 즉시 배치돼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다.
신용보증기금은 14일 올해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원서접수를 마쳤다. 하반기 총 채용인원은 76명으로 정규직 5급 금융사무 일반전형 채용인원은 56명이다. 금융사무 분야 채용은 상반기(60명)에 비해 4명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영남권(5명), 충청·강원권(4명), 제주·호남권(3명) 모두 하반기 5명 이하의 채용이 계획됐다. 해당 지역은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에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서울과 가까운 충청권과 대구·경북 이전지역인재 지원자가 많은 영남권의 부산·경남 소재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Le view<321>]-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나치독일·그리스·아르헨 국민적 비극의 공통분모 ‘통계조작’
최근 문재인정부 시절 조직적인 통계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인 국가 주도의 사기극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패망하거나 혹은 패망 직전까지 몰려 국민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조작 시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통계조작 행위는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린 심각한 중범죄라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지난 15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지시를 받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을 시도한 통계 중에는 정권교체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집값’도 포함돼 있었다.

[투자 이슈노트<168>]-YG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원맨팀 아냐”…차세대IP 기대, YG엔터 목표가 줄상향 최근 서울 고척돔 공연을 끝으로 월드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가 미궁 속에 빠지면서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하락 후 횡보세를 그리고 있다. 다만, 증권가는 블랙핑크 제계약이 불발하더라도 새로운 아티스트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이유로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엔터)는 전일대비 0.62% 하락한 7만9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장중한때 8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하락 마감했다.
주가는 지난 5월 31일 9만70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현재가격은 고점대비 18% 가량 내린 상태다. 최근 YG엔터의 주가하락은 블랙핑크 멤버들의 재계약 불확실성과 더불어 2차전지·AI·로봇 등에 몰린 수급으로 풀이된다.
YG엔터의 실적 반등세는 분명하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YG엔터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83억원, 28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8.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9.3% 늘며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호실적은 블랙핑크 지수 솔로앨범 판매와 블랙핑크·트레저의 월드투어 공연 매출 증가로 풀이된다. YG엔터의 3분기 실적에는 7월 컴백한 트레저의 정규 2집 성과와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9월 데뷔 성과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베이비몬스터는 블랙핑크 이후 YG가 7년 만에 선보이는 다국적 걸그룹이다.

[지금 대한민국<355>]-고물가 부담

고물가에 경제부담 커진 추석…“차례상 못지내겠어요” 추석을 앞두고 농림수산품 가격이 5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담을 토로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훌쩍 올라버린 물가에 부담을 느끼고 아예 추석 차례상 차리기를 포기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장유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생활을 하는 김성균(31) 씨는 “고향으로 내려가자니 표값도 비싸고 피곤하기만 할 뿐이며 또 차례를 나 혼자 지내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차례상 차리는 것 자체가 힘들기에 그냥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부 박상경(49·여) 씨도 “코로나 시기부터 차례를 안 지내기 시작하다 계속 그렇게 하기로 가족끼리 합의했다”며 “차례가 없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편하고 좋다”고 답했다. 이어 “인터넷에 보면 조상 덕 본 사람들은 해외여행가고 못본 사람들만 차례를 지낸다는 말이 돌던데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균관은 경제적·인력적 부담 덜기 위해 간소화된 차례상 소개하고 나섰고, 기업들 역시 1인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차례상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롯데백화점은 명절 차례상 간편 상차림을 구성했고 가격대도 10만원 이하로 비교적 저렴하다. 신세계 백화점 역시 다양한 추석 식찬 세트를 선보였고 현대백화점은 프리미엄 한정식 세트 판매를 시작했다.

[Le view<321>]-금융권 취업지도(증권사)

증권사 채용 노린다면…“영어는 필수, 금융신사업 이해 중요” 고연봉 직군으로 이름 높은 증권업계가 하반기 대규모 채용에 나서면서 취업준비생(취준생)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사인 만큼 증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금융권 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역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성과급 규모도 적지 않다보니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증권사의 인기는 높다.
르데스크가 증권사 입사를 준비 중인 취준생을 위해 증권가에 종사하는 현직자와 실제 채용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한 취업 꿀팁 등에 대해 조사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증권가에 입사한 증권가 종사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각 증권사마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이 다른 만큼 신경써야할 포인트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증권가 각사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18일까지 ▲리테일 영업 ▲홀세일 ▲기업금융(IB) ▲리서치 ▲세일즈&트레이딩(S&T) ▲정보통신(IT) ▲디지털 등 부문에서 3급 신입사원을 모집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2일 본사에서 하반기 채용설명회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채용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4일까지 신입사원 일반 공채의 서류전형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프라이빗 뱅커(PB) ▲금융영업마케팅 ▲본사영업 ▲운용 ▲리서치 ▲본사관리 ▲디지털 ▲플랫폼 등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 달 21일 직무역량 평가를 거친 후 면접과 채용 검진,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채용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100명 수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e view<320>]-방탄에 멈춘 민생국회

대한민국 시계를 멈춘 법과 정치의 격돌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비리 의혹으로 오랜 기간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국민적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증거와 증언을 앞세운 법의 논리와 특정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치 논리가 격돌하면서 국정운영은 물론 민생정치까지 멈춰 버린 탓이다. 여론 안팎에선 나라를 멈추게 한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는 노력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3개 혐의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등의 2개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숫자로 보는 이슈<129>]-상사 선택제 명암

‘상사 선택제’ 향한 우려의 시선…“사내정치 심화 가능성 높아” 최근 20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하가 상사를 고르는 이른바 ‘상사 선택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 사이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회사 내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성과보단 인기에 치중하는 엇나간 조직문화가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7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상사 선택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긍정적(32.5%) ▲대체로 긍정적(53.5%)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12.8%) ▲매우 부정적(1.3%)로 총 14.1%로 집계됐다.
상사 선택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22.8%) ▲상명하복, 연공서열의 문화 없어질 것(19.7%)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 업무 프로세스가 더 효율화될 것(18.8%) 등이다.
부정적 의견에서는 ▲편가르기 문화가 심해질 것(31.5%) ▲단순히 인기도에 따라 조직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30.6%)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슈 요점정리<1>]-김만배 녹취록 파문

대선 직전 공개된 짜깁기 녹취록의 시작과 끝, 그리고 득과 실 ‘김만배 녹취록’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김만배 씨는 2년간 2번의 구속과 석방을 거친 상황이다. 최근 검찰에서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이 담긴 책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는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주장이 담겼는데, 최근 조작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15일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조우형이 수사받게 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고,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인터뷰를 진행한 뒤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검사 16명 규모의 수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꾸려지고 곧바로 의혹 관련 인물들의 근거지를 동시다발로 압수 수색해 자료를 확보해 나갔다. 자료 확보와 함께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들을 대거 체포했다.

[지금 대한민국<354>]-한-인도 수교 50주년(上-경제·외교)

‘기회의 땅’ 인도 시장 열린다…“경제·외교협력, 선택 아닌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경제교류의 물꼬를 텄다. 그간 세계의 공장과 소비시장 역할을 도맡았던 중국이 정치·외교부터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종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생신기지이자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인구뿐 아니라 경제성장 속도에서도 중국을 앞지르고 있다. 오화석 인도경제연구소 소장은 “인도 경제는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성장하는 국가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도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미국을 필두로 서방 국가들도 중국보다 인도에 적극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인도의 가장 큰 무기는 단순히 많은 인구가 아닌 ‘젊은’ 인구다.
딜로이트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레니얼 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 밀레니엄 세대는 약 4억4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에 달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전체 노동 및 소비 분야에서 약 48%를 차지한다. 젊은 인구가 많을수록 생산과 소비 모두 잠재력과 성장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신봉길 전 주인도대사이자 현 한국외교협회장은 “리스크가 커지는 중국과 달리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대한 내수시장에 인구구조도 젊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인도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 view<319>]-정년연장 논의(中-해결방안①)

기업·근로자 전부 간절한 정년연장…선진국은 고민 끝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고령층 소득공백 등의 해법으로 정년연장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갈등의 주된 양상은 세대 간 갈등이다. 기성세대는 기대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60세에 퇴직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년세대는 지금 상태로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고용여력이 떨어져 결국 신규채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저출산 사태가 먼저 찾아온 해외 선진국들도 이미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 중 일부는 해결책을 찾았다. 나라마다 세부적으로 방법 측면에선 차이가 있었지만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해도 기업이 고용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론은 같았다.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고 임금체계에서 연봉제를 강화해 기업의 고용여력을 유지하는 대신 정년이란 개념 자체를 없애 버리거나 대안과 적응기간을 만들어 서서히 정년을 늘리는 식이다.

[금주의 테마 PICK<1>] 中 리오프닝 수혜주

中 리오프닝에 돌아온 유커, 화장품·면세 테마주 방긋 지난 8월 10일 사드사태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중국의 단체 관광허용에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증권가는 화장품·면세점 관광 테마주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증권가는 2016년 하반기 사드 배치 확정 이후 장기간에 이뤄진 단체 관광 허용 규제가 해제되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한국 단체 여행 상품의 쇼핑 시간 할애 비중은 평균 29% 수준이며, 쇼핑 시간 내 채널별 비중은 면세 45%, 화장품 32%다.
앞서 중국 단체 관광 수요를 먼저 경험한 홍콩은 지난 7월 중국인 회복률이 2019년의 72%까지 도달했다. 소비지표 역시 뚜렷하게 개선돼 화장품 소매 판매 수치는 중국인 회복률과 동일한 72%를 기록했다.
단체 관광 재개는 면세점에게 *따이공과 사드라는 제반적 불확실성이 소멸되면서 정상화 국면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실적은 물론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역시 기대할 수 있다. 화장품 업종 역시 향후 2년간 이익 상승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 팍스넷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관련주들은 20일 만에 평균 20.28% 상승했다. ▲글로벌텍스프리(27.88%) ▲신세계(7.76%) ▲HDC(4.61%) ▲호텔신라 ▲현대백화점(4.50%) 순이다.

[지금 대한민국<353>]-악성리뷰 자영업 피해

“기분 상해죄·별점 1개”…도 넘은 악성리뷰, 대책은 유명무실 악성리뷰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업계가 리뷰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은 블라인드 정책부터 평균 별점 통계기능 추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은 악성리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도 1인분 같은 3인분 초밥 요청을 거부한 ‘죄’로 한 자영업자가 1점 악성 리뷰를 받았다. 주문자는 “아이가 셋이에요. 많이 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초밥집 사장은 1인 정량을 배달했다. 그 결과 해당 가게는 “두 번 다시 주문하지 않겠다”는 리뷰와 함께 1점을 받았다.
14일에는 중국어 젓가락을 사용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한 식당이 1점 리뷰 테러를 당했다. 그런데 해당 젓가락에 적힌 것은 중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오이 없는 오이 냉국수’, ‘파리 사진이 합성된 피자’, ‘콩나물 요청에 추가해 주니 너무 많아서 2점’ 등 올해에만 셀 수 없이 많은 악성 리뷰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악성 리뷰 문제는 배달 앱 초창기부터 함께한 고질적인 문제다. 2021년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자영업자 한명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짬뽕 별점 테러’ 사건으로 자영업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숫자로 보는 이슈<128>]-청년기본소득 정책 허실

“실익 없고 부작용만”…이재명표 청년소득 결국 폐지 수순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년기본소득금’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조건 없는 현금 퍼주기식 지원이 목적 외 사용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면서 꾸준한 비판이 제기됐다. 포퓰리즘이 아닌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예고하면서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이 성남부터 없어지는 모습이다.
청년기본소득은 2016년 1월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이다.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 1년간 100만원을 지급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최초로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성남시에서만 시행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임기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청년배당을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추진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통과되면서 청년배당은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바꼈다. 1인당 1년간 100만원 지급은 동일하지만, 성남시에서 경기도 30개 자치구를 더해 총 31개 자치구에서 만24세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2018년 당선되면서 청년기본소득에 청년배당을 통합시켰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청년배당으로 지급하던 당시(2017년) 들어간 예산은 113억원이었다.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뀌고 난 뒤 2019년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된 총 예산은 1753억원으로 예산이 약 15.5배 늘어났다. 성남시에서만 지급하던 때와 비교해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전국으로 지급 규모가 확대되면서 4년간 들어간 예산은 6800억원에 달했다.

[Le view<319>]-철도노조 파업 논란

연봉 6800만원, 경쟁률 28:1 코레일 파업에 청년들 허탈·분노
공기업 대표 노조인 한국철도공사 노조(이하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요구사항부터 파업으로 인한 파급효과까지 전부 국민 피해와 직결돼 있다는 이유다. 특히 청년세대 사이에선 의외의 반응까지 등장해 주목된다. 선망의 직업으로 불리는 수준의 처우 덕에 매 년 바늘구멍 수준의 입사 경쟁률을 기록 중인 코레일의 파업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누군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정작 안에선 파업이라니, 차라리 우릴 취직 시켜주면 열심히 일 할게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한 청년의 답변이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단순히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과 달리 유독 청년들 사이에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예상 밖 답변이 적지 않았다. 우수한 처우와 복지, 공기업 특유의 직업 안정성 덕분에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매 년 높은 입사 경쟁률을 기록하는 인기 직장에서의 파업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식이었다.

[지금 대한민국<352>]-북-러 정상회담 우려

북-러 정상회담, 악마의 거래…“무기 거래 당장 중단해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마쳤다. 정상회담에서 이어진 발언으로 인해 여당 측에서는 평화가 위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 추이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확대정상회담에 이어 단독정상회담까지 마쳤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만에 이뤄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우주기지를 함께 걸으며 소유스-2 우주 로켓 발사시설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이 만나면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돕겠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며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투자 이슈노트<167>]-롯데케미칼

“실적 나빠도 투자 매력적”…롯데케미칼, 저평가 추천주 주목 롯데그룹 시총 30%에 달하는 롯데케미칼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업황 개선 기대감에 더해 증권가는 심각한 주가 저평가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매수를 추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24억원, 영업손실 770억원을 기록했다. 5분기 연속 적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9% 감소했고, 영업손실 폭은 지난해 2분기(595억원)보다 커졌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1403억원에 달했다.
수익성 악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학 소재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화학 수요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업 부문별로 볼 때 핵심 부문인 기초소재 사업 실적이 저조했다. 2분기 기초소재 사업 매출은 2조7557억원, 영업손실 82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363억원 증가했다.
해외 자회사도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법인인 롯데케미칼타이탄은 2분기 매출 5437억원, 영업손실 1116억원을 기록해 손실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케미칼은 롯데그룹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인 만큼, 그룹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다.
롯데케미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성 낮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신사업으로 반등 기회를 찾겠다는 목표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초 파키스탄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설비를 정리하는 한편, 최근에는 중국 화학기업 합작공장인 롯데삼강케미칼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숫자로 보는 이슈<127>]-국회 위원회 의안 처리율

마비된 국회 자정기능, 윤리특위 0% ‘제 식구 감싸기’ 도마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4000여건이 접수됐지만, 계류된 의안은 1만6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마다 의안처리율은 20%에서 30%를 기록했지만 의안처리율 0%를 기록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 바로 윤리특위다.
국회의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데, 한 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다루고 있다보니 의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21대 국회 의안이 접수된 건수는 총 2만4256건, 처리 건수는 7701건, 미처리(계류) 건수는 1만6555건이다. 위원회 총 의안처리율은 31%에 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의안이 발의되고 처리되기까지 각 안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년 안에 처리돼도 빠른 편에 속한다.
21대 국회에서 위원회별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의안을 접수한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이번 국회에서만 3333건을 기록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2557건, 국토교통위원회 21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안 접수가 가장 적은 위원회는 정보위원회로 접수한 의안은 31건에 불과했다. 의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곳은 특위 99%, 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98%로 가장 높았다.

[Le view<318>]-아동복지법 개정 논란

“면죄부 있다고 아이들 학대하는 선생님이 과연 있을까요”
최근 학생·학부모의 교사 괴롭힘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의 사건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다. 교권붕괴 배경에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관련 내용이 자리하고 있다며 교사에게 만이라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에게 면죄부를 주면 정서적 학대 예방의 법 취지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도 찬성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의 효과 자체를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생·학부모 대다수가 ‘직업윤리와 도덕적 소양을 인정받은 교사들 중 면죄부가 있다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교사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 대한민국<351>]-각 부처별 장관 후보자들

尹 정부 2차 개각 단행…“국민 위해 일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3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과 관련해 여당 측에서는 사회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후보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 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13일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신원식 의원을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신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제3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합동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투자 이슈노트<166>]-KCC

실리콘 사업 회복 전망 KCC…“30만원 돌파 가능성 충분”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하며 신고가 돌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KCC의 투심이 뜨겁다. 상승곡선을 탄 주가에 대해 증권가는 하반기 업황 개선과 함께 자회사 미국 증시 상장 기대감을 드러내며 매수를 추천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CC는 전일대비 6.71% 오른 24만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장중 한때 25만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 25만8000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특히 8일 21만8000원에서 출발한 주가는 5거래일 만에 25만원을 넘보고 있다.
주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KCC의 2분기 실적은 좋지 않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C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5883억원, 90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5%, 45%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673억원으로 전년비 63% 하락했다.
수익성 악화는 글로벌시장 경기 회복 지연으로 낮은 수요와 생산성 악화가 실리콘 부문에 지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재료인 메탈실리콘 가격이 상승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자 유기실리콘 재고가 시장에 풀리면서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유기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KCC의 실리콘 사업 수익성도 악화됐다.
업계에선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면 KCC 실리콘 사업도 회복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Le view<319>]-금융권 취업지도(금융공기업)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취업 키워드 ‘직무경험·전문성’ 금융공기업이 하반기 채용에 나서면서 취업준비생(취준생)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 성공을 위한 키워드로 다양한 직무 경험과 전문성이 지목됐다. 기관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영역이 넓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취업에 도전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시중은행이나 증권가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른바 중고신입이다보니 경쟁 역시 치열했다.
르데스크가 금융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취준생을 위해 금융공기업에 종사하는 현직자들의 취업 꿀팁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어떤 직업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금융공기업에 입사한 해당 기업 종사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금융공기업마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이 다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하반기 총 80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 최근 부산 이전을 꺼린 산업은행 직원의 연이은 퇴사가 지역 청년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BK기업은행도 올해 하반기 신입행원 180명을 공개 채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공채 인원보다 20명 증가한 규모다. 모집분야는 ▲금융일반 ▲디지털 ▲금융전문 글로벌 분야로 19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실기시험 전형을 1박2일 합숙면접으로 진행해 토론, 인터뷰, 발표, 롤플레잉 등을 통해 지원자의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Le view<318>]-인구소멸 재앙, 위기를 기회로(①-지방활성화)

철지난 형평성 이념에 묻힌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 특효약
저출산·고령화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성이 남다른 탓이다.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특단의 대책도 부재해 보인다는 게 국제 사회의 평가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긴 했지만 효과는 미비한 편이었다. 확실한 효과가 예상됐던 몇몇 대책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논의 단계에서 흐지부지 돼 버린 것들도 적지 않다.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등장했던 지역 별 인센티브 부여도 그 중 하나다. 집값이나 생활물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면 경제적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지방을 선택할 만한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돼야 하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구소멸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돼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수도권 대신 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재산세 등 세금 부분에 있어 각 지자체 별로 일정 수준까지 임의로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등의 파격적인 세재혜택이 대표적 해법으로 제시됐다.

[현장은 지금<242>]-아도페이 2차 피해주의보

“원금 복구해줄테니 투자하라”…아도페이 2차 피해 주의보 아도페이 피해자들이 관계자 전원 구속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가 구속됐지만 관련 계열사 사장들과 상위레벨 관계자들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전원 수사 및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도페이 피해자들은 지난 7일 단체 시위를 기점으로 용산 대통령실, 서초 검찰청, 과천 법무부 등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아도인터네셔널과 관련된 상위 관계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레벨 4 이상의 상위레벨들에 대한 수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도페이 사건은 다단계식 폰지사기 혐의 현재 대표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아도페이 투자자만 3만5000명에 투자금은 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투자자들 대다수는 고령층으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조차 인출하지 못하고 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대표가 구속됐지만 아직도 관계자들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남은 상위레벨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에 접근해 ▲투자금을 복구해 준다느니 ▲고소를 도와준다 ▲정말 확실한 투자 정보가 있다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투자 이슈노트<165>]-삼성SDS

생성AI 뛰어든 삼성SDS, 증권가 추천에도 개미들 ‘한숨’ 삼성SDS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과 ‘패브릭스’를 마침내 선보이며 내년 초부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상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증권가는 B2B 고객 수요 증가 예상과 함께 매수를 추천하고 있지만 최근 하락하는 주가에 개인 투자자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에스디에스는 전일대비 0.43% 내린 13만7400원에 장을 끝냈다. 주가는 장중 한때 전일대비 1.81%까지 오르며 14만원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하락 마감했다.
삼성SDS는 7일 52주 신고가 15만1500원을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직후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해 10% 가까이 떨어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15만원을 상회하던 주가는 현재 14만원도 붕괴된 상태다. 삼성SDS의 2014년 공모가는 19만원으로 공모가 대비 현재가격은 27.7% 떨어졌다. 최근 하락은 생성형 AI출시로 인한 기대감 소멸에 따른 수급 약세로 풀이된다.
최근 연이은 주가 하락에 삼성에스디에스 종토방(종목토론방)에서는 “개미들이 매수하면 바로 팔아치우는 잡주다”, “내일은 13만원 밑으로 갈수도 있다”, “생성형 AI개발 이슈에도 4일 동안 14000원 빠졌다. 소액 주주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등 주가 하락에 대한 근심이 가득했다.
2분기 실적 역시 좋지 않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SDS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2907억원, 206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8.4%, 23.6%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704억원으로 전년비 37.4% 하락했다.

[비즈&백넘버<74>]-우리은행

“허울만 좋은 탁상공론”…임종룡식 영업전략에 내·외부 불만 고조 우리은행이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외치고 있지만 내부직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계획이 영업점 현실과 동 떨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금리 경쟁력을 갖추고 인사적체와 허울뿐인 업무분장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이 발표자로 나서 3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4대 시중은행 중 꼴찌로 밀려난 기업대출 점유율을 2027년까지 1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이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회까지 연 건 이례적이다. 이미 은행 간 기업대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건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 당시부터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외쳤지만,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줄어들면서 체면을 구긴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Le view<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태

정치색 뚜렷한 말만 독립기관, 내부도 불공정·비상식 악취 풀풀
헌법상의 독립기관 지위로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초법적 권력을 누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도맡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선관위 전체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물든 탓이다. 선관위는 헌법에서 명시된 정치적 독립성 취지에서 한참 벗어난 인물들이 내부 권력을 장악했고 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특혜채용 등 각종 비리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 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국회와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완벽한 독립 기관이다. 권력의 감시와 견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구조이다 보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에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대신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등이 각각 3명씩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선관위의 실제 권한은 상상 이상이다.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으로서 조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 권력기관 대부분이 선관위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선관위가 가진 조사권은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현장수거권 △현장조치권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재정신청권 등이 있다. 선관위가 위법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정치인이든, 고위공무원이든 영장 없이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350>]-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시스템 논란

가입은 간편, 취소는 복잡…세이브더칠드런 불공정 결제시스템 논란 대전 관평초 교사 사망 사건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사고 있는 가운데 후원 취소 방식을 두고도 뭇매를 맞고 있다. 후원 신청은 수월하게 이뤄지는 반면 취소하기 위해선 복잡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만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A 씨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을 비판했다.
A씨는 2019년 학생 4명이 A씨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을 초등교사노조에 제보했다. 이들 4명 가운데 한 학생 측이 A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사건을 조사해 이듬해 2월 '정서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서에 의견을 낸 것으로 A씨가 초등교사노조에 제보한 기록에 담겨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고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을 취소하겠다는 글이 각 커뮤니티에서 올라오고 있다. 육아 커뮤니티 한 누리꾼은 “소액이지만 유일하게 후원해온 단체인데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정서학대로 판단했다니 조금 아닌 듯 싶다”고 적었다. 댓글에는 “동감한다 후원을 취소할거다”, “배신당한 기분이다” 등 후원 취소 물결이 일어났다.

[투자 이슈노트<164>]-이노와이어리스

6G 수혜주 이노와이어리스, 장밋빛 전망에 기대감 물씬 6G 네트워크장비관련업체 이노와이어리스가 2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해 직전 고점 대비 34% 가량 하락했다. 다만, 증권가는 4분기에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목표가를 현재가격의 3배 이상 제시해 투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노와이어리스는 전일대비 2.68% 상승한 종가 2만3000원을 기록했다. 주가는 장중 한때 전일대비 5.58%까지 오르며 2만365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상승분 일부를 반납한 채 장을 마감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통신용 시험·계측기와 스몰셀을 개발·판매하는 회사로 지난 2020년 LIG넥스원에 인수됐다. 스몰셀은 대형기지국 설치가 쉽지 않거나, 전파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네트워크 용량 증대와 서비스 제공 범위 확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기지국이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도 높은 성능을 보장해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다.
올해 초 3만5000원에 거래되던 주가는 약 8개월 만에 34.3% 급락했다.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2분기 어닝쇼크에 더해 2차전지·AI·로봇 테마에 몰린 수급으로 풀이된다. 2분기 실적만 살펴보면 매출 204억원, 영업손실 2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분기 실적하락은 일본 고객사 요청으로 스몰셀 부문의 매출이 하반기에 포함됐고, 5G 관련 산업의 투자 동력 부족으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했고, 영업이익 역시 흑자전환 했다. 특히 상반기 스몰셀 제품군 매출은 184억원으로 전년비 245% 성장했다.

[지금 대한민국<349>]-선관위 부정채용 청년 인식

선관위 부정채용에 뿔난 청년들…불신·허탈·분노 한가득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경력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청년들은 불신이 가득했다. 조사 기간도 짧을뿐더러 선관위의 협조도 이뤄지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 외부적 통제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서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과 관련된 28명은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5월부터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익위가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37명이 전담했다.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다만, 청년층에서는 조사 기간도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이라 믿기 어렵고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e view<316>]-정년연장 논의(上-이해관계자 고민)

“해야 한다” 공감대만 있고 “어떻게” 해법은 없는 시대적 난제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에는 공감하면서도 누구 하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정확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년연장을 ‘고민만’ 하고 있다. 현실적인 제약과 가치관의 충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들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년연장 논의가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탓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37만 2000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19년 3762만 8000명에서 4년 만에 125만명 줄었다. 생산가능 인구는 2025년 3561만명, 2030년 3381만명, 2040년 2852만명 등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다.

[숫자로 보는 이슈<126>]-교통안전 공익제보

“공익제보 노하우 공유”…이륜차 불법행위 근절효과 톡톡 최근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의 공익제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공제단)을 모집해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데다 공제단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제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에서 공제단을 2020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제도 취지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6개 항목과 번호판가림 및 훼손 이륜차에 대해 공익신고 시 월 20건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6개 항목은 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침법, 유턴횡단후진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공익제보 신고를 받은 것은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다. 전체 제보의 4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뒤이어 인도주행 3만5720건(15.3%), 중앙선침범 2만6307건(11.3%)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이륜차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6% 감소했다. 2019년 106명에서 2021년 68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8% 감소했다.

[지금 대한민국<348>]-이재명 단식 여야 대립

이재명 단식 향한 비판 여론…“재판 시간끌기·당내 영향력 목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단식을 핑계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검찰 수사도 지연되고 재판도 지연됨에 따라 사실상 수사 방해용 단식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한화 약 66억5500만원), 당시 북측에서 요구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약 39억9300만원)를 포함해 총합 800만달러(약 106억4800만원)를 대신 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조사 8시간 만에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를 중단하고 남은 조사 마무리를 위해 12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숫자로 보는 이슈<125>]-세븐나이츠 키우기 흥행

“방치형 게임도 재밌으면 그만”…세나키 인기 비결은 넷마블 신작 '세븐나이츠 키우기'(세나키)가 장르적 열세를 딛고 출시 5일 만에 모바일게임 매출 상위권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세나키가 출시되기 전 게임업계 안팎에선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가 아닌 방치형이다보니 수익모델(BM)에서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출시 이후 이러한 예상을 깨고는 호성적을 거두면서 넷마블의 수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세나키는 지난 6일 오전 11시 출시 이후 2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 8시간 만에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 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1위, 10일 매출 2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양대 마켓 최상위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태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 순위 톱 5를 기록했다. 특히 태국에서는 11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8위, 애플 앱스토어 매출 3위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