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 Q&A
Q1. 국민연금이 올해 이사·감사위원 선임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A. 국민연금이 구체적인 반대 사유를 밝힌 후보자 50명 중 21명(42%)은 독립성 부족·이해관계 문제, 14명(28%)은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이유였다. 이 밖에도 과도한 겸직 6명(12%), 법령상 결격사유 또는 취업승인 여부 미확인 4명(8%), 이사회 참석률 미달 4명(8%) 등이 주요 반대 사유로 나타났다.
Q2. 국민연금이 후보자의 독립성을 문제 삼은 대표적인 사례는?
A. 삼성전자 허은녕(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SK하이닉스 정덕균(서울대 명예교수) 사외이사, LG디스플레이 박상희(KAIST 교수) 사외이사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이들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독립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기업들은 후보자가 소속된 대학이나 관련 학술단체와 연구비 지원, 산학협력, 학술대회 후원 등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Q3. 국민연금이 후보자의 과거 경영 이력과 이사회 활동을 문제 삼은 대표적인 사례는?
A. LS 구자열 이사회 의장은 과거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은 라임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 관리 책임과 관련해 반대표를 받았다. 세아베스틸지주 박성준 후보자와 GS 홍순기 부회장은 여러 계열사의 임원직을 동시에 맡은 점이 문제가 됐다. 세아제강지주 이순형 회장과 STX엔진 김두일 이사는 직전 임기 이사회 참석률이 75%에 미치지 못해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받았다.
Q4. 내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강화 전망은?
A.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고 감사위원 선임 관련 의결권 제한도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의 후보자 검증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올해 집중투표제 활용을 제한하거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배제하는 안건 등에 반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대상도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에서 5% 이상 보유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2.0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기업들은 후보자의 독립성과 과거 경영 이력, 겸직 여부, 이사회 참석률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