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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e Desk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서울 7.8℃ /

[Le view<363>]-결혼·출산을 피하는 이유(29-비교문화中)

“바뀌는 유행 못 맞추면 왕따” 조르는 아이와 속 타는 부모들
10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패션·소품 등의 유행이 수시로 바뀌면서 부모들의 얼굴엔 주름이 늘고 있다. 유행에 발맞추지 못하면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다 보니 아이들은 부모에게 수시로 유행 아이템을 사달라고 조르고 그 때마다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선 유행에 뒤쳐져 또래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결국 사줄 수밖에 없다. 결국 양육 부담이 커지는 것인데 이는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등골’과 ‘Breaker(파괴자)’의 합성어인 ‘등골브레이커’는 등골이 휠 정도로 부담이 가는 비싼 제품 또는 그 제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과거 청소년들 사이에서 수십만원짜리 특정 브랜드 패딩 제품이 선풍적으로 유행했을 때 해당 제품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며 널리 확산됐다. 이후에도 등골브레이커는 계속해서 등장했으며 현재는 제품 종류도 다양해졌다. 등장 빈도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유행이 수시로 바뀌는 탓이다.

[지금 대한민국<418>]-불법 집회·시위 그림자

불법 얼룩진 무차별 시위·집회…“국민 일상마저 위협” 최근 불법으로 이뤄지는 집회‧시위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신고하지 않기는 물론 신고를 하고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 의원실에 침입해 불법으로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자익을 위해 무분별한 횡포를 일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 이종성 의원실을 불법 점거해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다른 의원실 면담을 취지로 의원회관에 방문해 이종성 의원실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이 의원실을 점거한 이유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문제 삼으면서다. 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불법 점거를 강행했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하자 철수했다.

[재계는 지금<147>]-엔씨 신작 TL 위기

위기의 엔씨소프트, 기대작 TL 출시했지만 ‘혹평·주가 급락’ 엔씨소프트가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신작 게임 쓰론앤리버티(TL)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혹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가 역시 TL 출시와 동시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씨소프트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TL은 7일 오후 8시 서버를 오픈했다. 출시 30분 만에 모든 서버에 유저들이 몰리며 생성 불가 상태까지 갔다. 인기 서버의 경우 사람이 너무 많아 게임 내 끊김이 계속 발생했다. 총 서버 개수는 21개로 엔씨는 이날 정식 출시에 앞서 신규 서버 5개를 열고 기존 6개 서버의 수용 인원을 증설했다.
TL은 엔씨소프트가 11년 만에 선보인 PC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다. 코로나 앤데믹 이후 부진한 엔씨의 실적을 부양할 것으로 큰 기대를 받았다. 사실상 엔씨소프트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신작이다. 기대감에 유저들이 몰렸지만 정작 플레이한 유저들은 평가는 싸늘하다.

[비즈&백넘버<85>]-삼성금융그룹 사장단 인사

삼성금융 장악한 ‘정현호 라인’, 컨트롤타워 재건 신호탄 올해 각 분야에서 최고 실적을 달성한 삼성그룹 주요 금융계열사 사장단이 모두 교체되며 시장의 예상이 빗나갔다.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한 이번 삼성 금융계열사 인사 공통점은 모두 ‘삼성생명 출신’으로 일각에서는 그룹 내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사장을 내정했다. 삼성생명 새 CEO에는 홍원학 전 삼성화재 사장이 내정됐다. 홍 사장의 자리는 이문화 삼성생명 부사장이 승진해 채웠다.
올해 국내 증권사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증권의 수장도 교체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증권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8996억원이다. 올해는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는 증권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증권사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2018년 이후 6년 동안 삼성증권의 수장을 맡았던 장석훈 대표는 임기 내 호실적과 함께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만 해도 차액결제거래(CFD)와 영풍제지 사태, 부동산 PF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부실이 불거진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삼성증권은 안전지대였다.
증권업계 대다수는 장 사장에 대한 경영 성과 평가가 긍정적이어서 큰 연임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박종문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하며 당초 예상을 뒤엎었다. 업계는 장 사장이 삼성증권 CEO 중 가장 오랜 임기를 이어왔고, 계열사 사장단 중 연장자라는 측면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Le view<362>]-청년·청소년 노린 불법사채

약자만 노리는 ‘악질 고리채’ 배경엔 벌금·집행유예 솜방망이
최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청소년, 사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제적 약자들이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급전을 빌려준 뒤 엄청난 이자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겐 협박과 갈취도 서슴지 않는 게 기본이다. 최근에는 돈을 빌리게끔 만드는 수법도 점차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 또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기준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당국에 검거된 범인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심지어 대법원이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었다. 불법 대부업은 약자만을 노리는데다 피해자에게 절망에 가까운 고통까지 안긴다는 점에서 비윤리적 악질 범죄로 분류된다.

[투자 이슈노트<216>]- 조류인플루엔자 관련주

조류독감 이슈따라 등락…동물백신·방역주 ‘기대 반 우려 반’ 최근 전북·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범위가 경북까지 확산돼 국내 가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가 긴급재난 대책 회의를 열어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은 동물백신·방역 수혜주로 집중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6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2만5400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익산시의 또 다른 육용종계 농장(약 6만마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 중인 상황이다.
전남 무안의 한 육용 오리농장(약 1만6000마리)에서 AI항원이 검출된 것에 이어 경북 구미의 야생조류에서도 올해 겨울 도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이에 중수본은 현재 고병원성 AI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가축 방영당국은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11시부터 오늘 오후 11시까지 전국 닭 사육 농장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 중이다. 방역에 취약한 430여개 전국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11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우진비앤지(+3.14%)다. 우진비앤지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로 백신을 주로 개발한다. 이어 ▲전진바이오팜(+1.27%) ▲중앙백신(+1.27%) ▲코미팜(+0.48%) ▲씨티씨바이오(+0.42%) ▲이글벳(+0.18%) ▲파루(0.00%) 순이다.

[지금 대한민국<417>]-선거구 획정안 갈등

셈법 복잡해진 선거구 획정안, 여야 이견에 합의 안갯속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안 초안을 두고 여당은 긍정적인 분위기이지만, 야당은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획정안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구역이 조정된 곳 현역 의원들이 동일 선거구 경선을 해야 하는 등 정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5일 제출했다. 인천, 경기는 분구 선거구로 증가하고 서울, 전북은 통합 선거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획정안 초안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반발 심리가 강하다.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 안산시, 서울 노원구,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순인데 강남과 달서를 제외하고 경기 안산, 서울 노원만 넣는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 강세 지역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416>]-재외국민 입학 전형(上-현황)

“미적분 몰라도 인서울 가요”…해외거주자 ‘재외국민 전형’ “재외국민 12년 전형으로 미적분 공부 없이 중앙대 합격했어요. 이 실력으로 국내에 계속 있었다면 인서울 대학은 불가능하죠.”
최근 불수능 기조와 더불어 국내 주입식 교육을 피하고자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 수험생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서울권 대학을 입학할 수 있다는 메리트로 재외국민 특례 지원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르데스크가 부자엄마들의 특례 입학 전형을 짚어봤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2학년도 12년 특례 지원자 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입학 기준 서울 주요 상위대학(서·연·고·서·성·한·중·경·외·이) 12년 특례 지원자 수는 전년도 대비 총 629명 늘었다.
특히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52% 대폭 증가했다. 이어 ▲연세대(+26.3%)▲서강대(+21.0%) ▲한양대(+17.0%) ▲고려대(+7.6%) ▲중앙대(+6.3%) ▲경희대(+4.8%) ▲이화여대(4.7%) ▲성균관대(-0.6%) 순이다. 서울대는 지원자 수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2년 특례 입학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은 평균 17.8%다. ▲경희대(25.7%) ▲한양대(25.1%) ▲이화여대(24.7%) ▲성균관대(23.3%)의 합격률은 모두 20%를 상회했다. 합격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고려대학교(7.1%)로 10%가 채 되지 않았다.

[비즈&백넘버<84>]-저축은행 업계 위기

고금리·저성장 시대 저축銀 현실은 “폭탄 안고 보릿고개 넘기”
저축은행 업계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시중 저축은행 상당수가 ‘초유의 위기’라 부를만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궁극적인 원인으론 고금리·저성장이 지목된다. 고금리 여파로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급감했고 경기불황 여파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자금 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 앞으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안팎에선 지금의 현실을 ‘등에 폭탄을 지고 보릿고개를 넘는 상황’에 비유하는 목소리가 많다.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이른바 ‘10대 저축은행’이라 불리는 매출액 상위 10곳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올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SBI저축은행 1조3360억원, 623억원 △OK저축은행 1조2454억원, 704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5264억원, 114억원 △웰컴저축은행 5122억원, 243억원 △페퍼저축은행 4073억원, -677억원 △애큐온저축은행 3529억원, -375억원 △다올저축은행 3022억원, -111억원 △상상인저축은행 2667억원, -480억원 △신한저축은행 2095억원, 133억원 △모아저축은행 1929억원, 68억원 등이었다.

[지금 대한민국<415>]-이상적 배우자상 반응

‘연봉 6천, 자산 3억’ 높아진 배우자 눈높이, 현실 괴리 우려 국내 출산율과 결혼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상적인 배우자 조건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30 미혼 남녀는 '이상적 배우자상(像)'과 관련, 상대의 돈벌이에 대해 남편 연봉은 6000만원, 아내 연봉 또한 43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연봉은 조금 줄었지만 오히려 자산 요구는 늘어나 전체적인 벽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5~39세 미혼남녀의 결혼 인식을 조사하고 '2023년 이상적 배우자상'을 발표한 데 따르면 이상적 남편은 ▲신장 178.7cm ▲연소득 6067만원 ▲자산 3억3491만원 ▲2살 연상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 남성이다.
이상적 아내의 조건은 ▲신장 164.2cm ▲연소득 4377만원 ▲자산 2억1692만원 ▲2.3세 연하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 여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투자 이슈노트<215>]- 야놀자 관련주

야놀자, 나스닥 상장 가능성은…“M&A 행보, 상장 염두” 국내 숙박·여행 플랫폼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 재추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를 비롯한 ‘밀크코인’이 강세다. 회사는 상장 여부에 관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증권업계는 나스닥 입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놀자는 20년 이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해온 알렉산더 이브라힘을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20년 이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해온 이브라힘은 전 세계 수백 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의 IPO와 자본조달을 지원해왔다.
투자업계는 이번 인사를 통해 야놀자가 내년 중 구체적인 IPO 절차를 공식화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브라힘이 뉴욕증권거래소 출신으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 등 평가 기준을 파악하고 있어 현지 상장에 도움을 얻기 위한 영입이란 분석이다.
앞서 2020년 야놀자는 국내 상장을 목표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IPO절차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2021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조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놀자 측은 아직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체적인 상장 시기나 주관사 등을 확실하게 결정한 부분이 없다는 부연이다.

[현장은 지금<265>]-도심복합사업 갈등

찬반갈등에 방치된 난개발·노후화, 도심복합사업 가시밭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역세권 후보지에서 찬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를 공공기관이 주도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 시행인 만큼 용적률·종 상향 등 혜택을 주고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일부 역세권 지역에선 지역민들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추진 여부조차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6호선과 경의중앙 등 더블 역세권을 지니고 있는 효창공원앞역은 동쪽으로는 용산 서쪽으로는 마포를 끼고 있다. 서울 중심지에 위치해 있지만 난개발과 노후화에 시달리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주민들 간 찬반 갈등을 빚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뿌리 깊은 재개발 갈등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효창공원앞역은 2010년 재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됐지만 3년 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2015년에는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재추진했지만 과거 재개발 예정 지구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례로 다시 쓴 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정비지구 해제 후 신축빌라가 증가로 노후도 조건이 깨져버렸고 또 도정법 등 각종 법과 규제로 인해 사실상 재개발은 힘든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 대한민국<412>]-직장인 신조어 ‘오피스 빌런’

능력부족 vs 인성결함…직장 내 ‘끝판왕 빌런’ 두고 갑론을박
최근 ‘오피스 빌런’이라는 단어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은 회사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이자 신조어다. 회사 내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오피스 빌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업무적으로 타인이나 조직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 인성에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람 등이다. 전자는 업무 부분에서, 후자는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각각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성향이 더 최악인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편이다.

[지금 대한민국<413>]-완성차 노조 선거공약

‘주4일·정년연장’ 완성차노조 공약에 2030대 청년 ‘볼멘소리’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주요 완성차 제조사 노동조합(노조)이 신임 집행부 선출 선거행에 돌입했다. 노조지부장 후보들은 각각 주4일 근무, 성과급 확대, 정년 연장 등 파격적인 공을 내걸었다. 강성파 후보들의 대거 출현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미래세대 먹거리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차·기아·한국GM 지부는 각각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집행부의 뒤를 이을 대표자를 선출한다. 새로 선출된 집행부는 2년 임기로 2025년까지 노조를 이끌 예정이다.
3사 노조는 금속노조 중에서도 조합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결집력도 강하다. 노조는 지난 9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및 특별격려금 지원, 별도 합의 주식 지급 등 역대급 노사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현대차 노조 선거는 5일 최종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 중 지난달 30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2명의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는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장조직 민주현장 소속의 문용문 후보(37.9%)와 민주노동자 소속 임부규 후보(26.2%)가 각각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투자 이슈노트<214>]- 가상화폐 관련주

5700만원 돌파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는 롤러코스터 비트코인이 20개월 만에 4만달러를 넘으며 연고점을 돌파했다. 계속된 상승세로 국내 디지털자산주에 투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며 출렁이고 있어 증권가는 섣부른 투자가 금물이라는 평가다.
4일 가상자산 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6.0% 상승한 5692만원에 장을 마감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주가는 장중 한때 5733만7000원까지 올라 57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투자업계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금리 인하 기대감 ▲암호화폐 투자심리 호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평가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5000만원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어느새 6000만원에 근접했다.
또한, 최근 상승에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크게 작용했다는 부연이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생성된 후 2012년, 2016년,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반감기를 맞았다.
다음 반감기는 2024년, 내년이다. 그동안 모든 반감기에는 비트코인 랠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 반감기 때 비트코인은 30배 넘게 폭등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비트코인 보상이 절반으로 줄면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가격 상승이 수반된다는 설명이다.

[투자 이슈노트<214>]- HMM 인수전

‘HMM 인수전’ 희망거는 개미들, 흠슬라 영광은 ‘시기상조’ “2021년에 한창 오를 때 1억원치 샀다가 지금 몇 년째 마이너스 50%가 넘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물을 탔는데 물을 탈 때마다 떨어져서 손실이 억대에요.”
한때 ‘흠슬라(HMM+테슬라)’라 불리며 주가가 10배 넘게 상승했던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인수전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1년 HMM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실중인 투자자들이 이번 M&A 결과를 기점으로 주가가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가 높아서다.
앞서 지난 8월 HMM 예비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LX인터내셔널 ▲동원그룹 ▲하림그룹으로 3회사가 숏리스트(적격인수후보)로 선정됐다. 하지만, LX그룹이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HMM 본입찰 의사 포기를 밝혀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의 2파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관련업계에서는 하림이 동원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림그룹 컨소시엄과 동원그룹 측은 지난 23일 본입찰에 참여해 6조3000억에서 6조4000억원대 사이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하림이 가격을 수백억 원 더 적어내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하림그룹 주력 계열사 팬오션의 주가가 30일에 이어 1일 역시 장중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팬오션은 국내 1위 벌크 해운사로 하림지주가 지분의 54.77%를 차지하고 있다.

[Le view<361>]-SNS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제 잇속 채우려 타인 속이는 명백한 사기범죄 ‘허위·과장 광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이 임계치에 다다랐다. 허위·과장 광고가 우후죽순 늘어남은 물론 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제 잇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속인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기 행위로 평가된다. 처벌 기준 역시 사기죄와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다 보니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SNS 상에서 퍼지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는 분야·제품을 막론하고 등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화장품이 마치 염증 유발 억제나 항염·항균 작용 등의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312건이 확인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만든 광고도 85건이나 됐다.

[지금 대한민국<411>]-광장시장 바가지 근절 대책

저울 내놓은 스페인 시장, 바가지요금 받는 광장시장 전통시장 바가지요금과 주문 강요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제가 터지기 전 전통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3일 시에 따르면 ‘바가지요금’을 씌워 뭇매를 맞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정량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부실한 구성의 내용물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 노점 상우회와 상의해 음식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기하는 새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논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모둠전을 대접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전집 주인은 해당 유튜버에게 양이 적으니 더 시킬 것을 강요했고 1만5000원이나 내고 받은 모둠전 한 접시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다. 해당 매장은 상인회로부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 후에도 광장시장 내에서 바가지요금과 부실한 음식들이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른 전집에서도 똑같은 바가지요금이 성행하고 있었고 내용물 또한 부실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투자 이슈노트<213>]- CCTV 관련주

“범죄예방 CCTV 늘린다”…보안·카메라칩 관련주 들썩 최근 길거리 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지능형 CCTV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 역시 사용처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지능형 CCTV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어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해에 따른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70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4건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여론은 사회 안전망 강화에 의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에 힘입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내년 지능형 CCTV 인증 평가 항목에 학교생활 안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한다는 내용을 3일 발표했다. 더해 2025년에는 군중밀집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CCTV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AI가 모니터링하고, 침입 등 이상행위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 CCTV는 촬영된 영상을 사람이 상시 지켜보며 이상행위를 파악해야 했지만, 지능형CCTV는 기술이 자동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기존 관제 업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가는 치안서비스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CCTV 관련주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보기에 CCTV 사업이 빠질 수 없다는 부연이다.

[지금 대한민국<410>]-탈당·창당 의원 현황

총선 전 탈당·창당 선언 정치인 살펴보니 ‘역사 뒤안길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신당 창당 뜻을 내비치며 탈당을 시사한 데 이어 이상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총선을 앞두고 변화를 주기 위해 정당을 나간 뒤 당적을 변경하거나 신당을 창당해 정치 행보를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지난 총선에서도 탈당 의사를 내비치고 무소속, 당적 변경, 신당 창당 등으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존재했으나, 대다수가 정치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의원은 여러 방송을 통해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JTBC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주당을 나오게 되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선택지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다.
이어 “선거를 하는 입장에선 무소속보다 국민의힘이 확률적으로 낫다”며 “제가 논개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깔끔하게 되든 말든 저는 더러워도 (탈당)하고 싶다”고 탈당 의사를 내비쳤고 3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Le view<358>]-大이직 시대의 그늘(下-사회적 피해)

‘大이직 시대’가 낳은 신종 망국병 ‘습관성 이직중독’
잦은 입·퇴사 행위, 이른바 ‘습관성 이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낳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무런 계획 없이 이직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퇴사를 한 후 몇 개월을 허비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이다. 잦은 휴식기와 입·퇴사를 반복하는 구직자의 경우 온전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결국 결혼이나 출산까지 포기하거나 늦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이직자는 86만7000명에 달했다. 전월 대비 3.1%(2만6000명) 늘었다. 이 중 자발적 이직은 2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6.8%) 가량 증가했다. 전체 이직자의 30%가 넘는 수준으로 그만큼 이직이 활발해졌다는 방증이다.

[지금 대한민국<409>]-게임업계 남혐 논란

“유저·매출 떨어질라”…게임업계 ‘남성혐오’ 논란 선긋기 ‘스튜디오 뿌리’가 쏘아 올린 남성혐오 손가락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며 게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게임사들조차 남성혐오 손가락 모양 논란과 선을 긋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가뜩이나 게임업계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소비층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상징물이 자칫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남성혐오 사태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서 앤젤릭버스터는 엄지와 검지로 집계 손 모양을 만드는데 이것이 래디컬(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유명한 ‘메갈리아’의 상징을 연상시켰다. 본래 ‘작은 차이’를 뜻했던 해당 제스처는 남녀 갈등이 시작되면서 국내 남성들의 성기가 작다는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넥슨 영상에 등장한 제스처 역시 이를 염두한 혐오 표현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러다 네티즌들이 해당 스튜디오 뿌리 직원이 지난해 개인 SNS에 “남자 눈에 거슬리는 말 좀 했다고 SNS 계정 막혀서 몸 사리고 다닌 적은 있어도 페미를 그만둔 적은 없다”며 “은근슬쩍 스리슬쩍 페미 계속해줄게”라는 글을 발견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실제 해당 스튜디오가 제작한 다른 영상에서도 문제의 손 제스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지금 대한민국<408>]-혁신위 내부갈등

혁신 외쳤지만 실천은 ‘글쎄’…인요한 혁신위 위기감 팽배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당의 혁신 의지가 의문을 사고 있다. 혁신위는 ‘중진 희생’을 권고했는데 지도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타개하고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하라고 압박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를 즉각 거절하면서 혁신위와 지도부 간 갈등 우려마저 새어나오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내년 총선에서 주류가 희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최후통첩했다. 6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것이 ‘지도부‧친윤‧중진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다. 총선과 관련된 혁신안을 발표할 때마다 ‘공관위에서 논의하겠다’는 당 지도부 입장이 계속되자 인 위원장은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혁신위의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407>]-얼죽아 문화

해외가 주목한 ‘얼죽아’ 문화, 심혈관 건강엔 ‘악영향’ “추운 겨울에 얼음까지 띄운 차가운 커피라니 신기해요”
추운 겨울이 찾아왔음에도 시민들 손에는 여전히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있다. 일명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문화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국내 아이스 음료 판매 비중 꾸준히 증가 추세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아이스 음료 판매 비중은 전체의 77%에 달한다. 월별로는 추위가 절정인 1월에도 아이스 음료 비중이 57%로 나타났으며, 2월에는 64%로 집계됐다. 여름인 6~8월에는 아이스 음료 판매 비중이 87~89%로 나타났다.
10년 전 스타벅스 아이스 음료의 비중은 절반을 밑돌았다. 이후 2015년 차가운 음료와 뜨거운 음료의 비중이 51%와 49%로 역전됐다. 이후에도 아이스 음료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74%까지 높아졌다.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겨울철 차가운 음료의 수요가 따듯한 음료보다 높아졌다. 올해 1월 할리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 비중은 55%로 기본 아메리카노보다 10%p 높았다. 폴바셋에서도 지난해 겨울(12월~2월)까지 전체 음료에서 차가운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이르렀다.

[Le view<360>]-한국 인사 관행의 허와실(下)

한국사회 세대교체 현실은…“알맹이 두고 겉만 바꾸는 보여주기쇼”
최근 여론 안팎에선 ‘세대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대교체 여부를 단순히 나이만 놓고 보는 세태가 만연한 탓에 분야를 막론하고 조직의 평균 연령 내리기에만 급급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어서다. 평균 연령이 높으면 정체돼 있거나 변화에 둔감한 것처럼 여기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성과를 내고 능력을 인정받은 기성세대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떠밀리듯 방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이 기준은 과거에 비해 훌쩍 높아진 평균 연령 수준에도 맞지 않고 있다. 결국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신체 건강한 인재가 단순히 숫자의 제약 때문에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다. 세대교체의 의미를 조직의 문화와 시스템의 혁신으로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투자 이슈노트<212>]- 정치테마 관련 우선주

우선주 상승랠리 경고등…“때이른 정치테마주 투자주의” 최근 우선주가 이상 급등 현상을 나타내며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종목은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폭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우선주의 상승장이 끝물에 도달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매수를 만류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9개 종목 가운데 5개 종목이 우선주다. ▲덕성우(29.98%) ▲태양금속우(29.98%) ▲깨끗한나라우(29.97%) ▲남선알미우(29.89%) ▲대상홀딩스우(29.75%) 등이 모두 급등했다.
특히 덕성우는 지난달 22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대상홀딩스 역시 지난 27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증권업계는 상한가를 기록한 대다수의 우선주가 정치 테마로 엮여있다는 분석이다.
▲덕성우 ▲태양금속우 ▲깨끗한나라우 ▲대상홀딩스우 등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심지어 덕성은 공시를 통해 본 주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영문 없이 끊임없이 상승중이다.
태양금속우는 창업주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같은 청주 한씨라는 이유에 정치 테마주에 엮였다. 청주 소재 기업인 깨끗한나라는 한동훈 장관이 청주시 흥덕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자 같은 테마로 치부됐다. 대상홀딩스우는 한동훈 장관의 현대고 동문인 배우 이정재의 연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의 인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됐다는 설명이다.

[현장은 지금<264>]-물류센터 갈등

수도권 물류센터 설립에 주민 속앓이…“학교 옆 대형트럭 웬 말” “주변이 다 아파트에다가 인근 학교만 5개인데 주거지에 물류센터라니 말도 안 됩니다.”

수도권 일대 곳곳에서 대형 물류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순간 교통체증부터 소음, 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양주 옥정, 의정부 고산, 남양주 별내 등 주거지역의 반대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거밀집지역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삶이 파괴될 거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양주 옥정 신도시 주민들이 물류센터 저지 운동에 나섰다. 물류센터 백지화를 메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강수현 양주 시장이 직권 취소 방침을 철회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양주시는 물류창고는 이미 건립 허가가 난 상태이기에 직권 취소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주시는 "현재 직권 취소는 어렵다"며 "사업 시행자에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용도 변경 등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설립이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토로했다. 넘쳐나는 대형 트럭들로 도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과 배기가스, 분진 등은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도시 특성상 젊은 부부가 많다보니 아이들의 안전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교통문제를 넘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지금 대한민국<406>]-탄핵안 남발 사태

한 달 간 탄핵안 발의 9건, 여소야대 국회 ‘좀비 탄핵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상습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가득하다. 11월에만 탄핵안이 9건이 발의될 정도로 남발돼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는 유독 탄핵소추안 발의 건수가 다른 국회 대비 많다. 이번 국회에서 11월 29일까지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13건이다. 11월에만 11건이 발의됐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발의된 탄핵안 수가 압도적이다.
과거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한 수가 5건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은 5건이다. 19대 1건, 18대 1건, 17대 3건, 16대 4건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총 14건이 발의됐는데 이번 국회는 4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13건이나 발의됐다.

[Le view<359>]-정치 과잉 시대의 그늘(③-정치 무관심)

“볼수록 질리는 그들만의 리그” 팬덤 정치에 등 돌린 보통 사람들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일반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도 심각해지고 있다. 각 정당들이 강성 지지층 확보를 위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 서로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지켜보는 입장에서 피로감을 느껴 이내 정치에 관심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과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당층’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다. 전체 국민의 30% 안팎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정도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에 달했다. 직전 조사 대비 2%p 가량 오른 수치다.

[투자 이슈노트<211>]- 전고체 관련주

전고체 호재에 2차전지주 들썩…“초기단계, 수혜 확인부터” ‘꿈의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1100억원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관련 주가가 급등했다. 증권가는 국가 주도 정책 수혜 기대감 반영으로 투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회의에서 총사업비 1172억3000만원(국비 820억6000만원) 규모의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예타 통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전기차용 황화물계 전고체 이차전지가 개발된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지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13년 만의 예타 과제가 해결됐다”며 “차세대 배터리에 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셀 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고체 개발사업의 예타가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6.71% 상승하며 코스피·코스닥 상승분을 크게 뛰어넘었다.

[지금 대한민국<405>]-리셀 조항 갑론을박

“되팔이만 신나”…명품 리셀금지 삭제에 소비자 반응 극과극 명품업계의 재판매 금지 조항이 사라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선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리셀러(재판매자)로 인해 명품 시장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적으로 제품 구입 후 비싸게 되파는 이들만 좋아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그중 ‘리셀(재판매) 금지’ 조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리셀 금지 조항을 지닌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에르메스, 샤넬, 나이키 등이 있었다.
공정위가 발견한 리셀 금지 조항으로는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샤넬)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나이키)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회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주문 방식 등을 토대로 재판매 목적인지를 추정하고, 구매 취소나 회원 강제 탈퇴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사업자들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대한민국<405>]-불법도박 피해

온라인 불법도박의 함정, 광고는 ‘안전’ 실상은 ‘먹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다 강력한 단속과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포털과 SNS, 메신저 등에 불법도박 광고가 난무하는 데다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보니 미성년자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는 10만1611명이다. 2018년 1만1287명이던 이용자는 지난해 2만2379명으로 무려 98%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1027명에서 1460명으로 42% 증가했다.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신청자가 실제 도박을 접한 이들 중 극소수에 불과하단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합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와 달리 불법 도박의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먼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원금을 보장받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 위험성이 가득한 것이다. 실제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사이트 종료와 함께 공지를 띄우면서 ‘현시간부터 전액 입금먹튀 안내’ 공지를 띄우면서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글을 암시하기도 했다.

[Le view<358>]-여·야 총선 전략

“너 죽고 나 살자” 선거용 혐오유발 정치에 국민 피로감 커진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각 정당의 민심몰이 행보가 역풍을 맞고 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세웠음에도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특정 대상을 압박하거나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편 가르기 행태는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 안팎에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사회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시민단체,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력의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 행위 빈도가 부쩍 늘었다. 압박의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규제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대놓고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기업을 압박해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에 가깝다.

[지금 대한민국<404>]-엑스포 유치 실패

아쉬움 남긴 2030부산엑스포 유치전…과정에선 ‘결실’ 있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했지만 재계에서는 남은 것도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다수의 글로벌 리더들과 만나며 인프라를 쌓고 신시장을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계에서는 총력전을 벌여왔다. 특히 삼성과 현대,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은 총수들까지 직접 영업사원으로 뛰는 등 다방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유치가 실패했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노력들의 부수적인 성과도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개최지 확정 이후 “국민들의 단합된 유치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한국 산업의 글로벌 지평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투자 이슈노트<210>]- 7광구 개발 LNG 관련주

7광구 탐사 재추진에 석유주 들썩…“리스크 커, 관망 권고” ‘7광구’라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에서 해전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탐사가 22년만에 재추진된다는 소식에 석유 관련주가 29일 장 초반 급등했다. 다만, 증권가는 아직 탐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대감에 의한 투자는 유의해야한다는 평가다.
28일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JDZ에서 해저 1500㎢ 규모의 3차원 물리탐사를 일본과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후년에는 탐사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시추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JDZ에 대한 한일 공동 탐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부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그저 논의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가 다소 밀착되면서 다시 JDZ 극적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업계는 아직 일본이 확실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잠재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대륙붕협정을 종결시켜 7광구 탐사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석유공사 역시 JDZ 공동 탐사 계획을 정책 당국에 제출하면서도 실제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증시에서는 석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LNG(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은 대성에너지(5.00%)다. 대성에너지는 장중 한때 전일대비 25.51% 까지 오르며 만원을 돌파하는 듯 했지만 이내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해 81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금 대한민국<403>]-상속세제 개편 여론

“돈 벌어도 남는 게 없다”…약탈적 상속세 국민불만 가중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상속세는 1997년 개정된 이후로 오늘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여서다. 국민 소득과 자산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율을 그대로 담고 있어 국민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최근 다시금 떠오른 이유는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을 총선 정책으로 주도하고 있어서다. 김기현 1기 여의도연구원에서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신혼부부·청년 정책 △노인 정책 △상속세 개편 등 5가지를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가 오랜 기간 개정을 하지 않아 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이재원(33) 씨는 “상속세는 악법이다”며 “돈 벌 때 세금 뜯어가면서 이중삼중으로 돈을 뜯어 가는 구조다.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지만, 열심히 살아서 겨우 조금의 자산을 축적해놨더니 그 모아둔 자산의 절반 가량을 뜯어가는 것이 깡패가 아니고 뭐냐”고 토로했다.

[Le view<357>]-결혼·출산을 피하는 이유(28-연애 사건·사고)

폭언·폭행에 사기까지…“새로운 이성 만나면 의심부터 생겨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연인 간 범죄, 이른바 ‘데이트 범죄’가 결혼·출산율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갈수록 늘고 있는 범죄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를 경계하거나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만남 자체가 줄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할 기회가 줄게 되고 종국엔 결혼과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선 기존과 사뭇 다른 내용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 조사 전문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의 현재 연애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사회적인 이슈로 만남에 대한 경계·불신이 생겨서’라는 답변이 등장했다. 응답 비율만 놓고 보면 2.3%에 불과했으나 응답자 수로 환산했을 땐 69명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

[투자 이슈노트<209>]- 자율주행 부품주

자율주행 승부수 띄운 삼성전자, 부품주 ‘옥석 가리기’ 삼성전자가 미래 자율주행 시장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세다. 증권가는 내년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업체들의 수혜를 점쳐 투자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7일 사장단 인사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영현 삼성 SDI 이사회 의장이 이끄는 해당 부서는 미래 자율주행·친환경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향후 10년 이후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KMPG에 따르면 2020년 71억달러(약 10조1672억원) 규모였던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5년에 1조1204억달러(약 1604조4128억원) 규모로 150배 성장할 전망이다.
투자업계는 자율주행차시대 돌입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테마 중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칩스앤미디어(+18.93%)다. 동사는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에 설계 자산을 공급하면서 자율주행 칩 시장을 확장 중에 있다.
칩스앤미디어와 함께 가온칩스와 텔레칩스 역시 강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온칩스와 텔레칩스는 각각 전일 대비 7.36%, 4.53% 상승 마감했다. 칩스앤미디어를 포함한 이들 종목의 상승은 테슬라 FSD 버전 12 출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지금 대한민국<402>]-원산지 표시법 허실

기승 부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벌금내도 남는 장사”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제재와 처벌 수준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산기술 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에서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적발됐다.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며, C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D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비즈&백넘버<83>]-증권사 CEO 세대교체

연이은 금융사고, 내부통제 도마…증권사 CEO 연임 ‘안갯속’ 증권가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부동산 PF 손실, 주가조작 사건 등에 시달리면서 임기 만료를 앞둔 CEO들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간 중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CEO는 총 16명이다. 이 중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최희문 메리츠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미 교체가 확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창립 멤버이자 7년간 증권 부문 CEO를 맡았던 최현만 회장이 용퇴해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선택해 분위기 쇄신에 나선 바 있다. CEO 한자리는 25년째 미래에셋그룹에서만 근무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선임됐다. 남은 한 자리는 다음달 7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허선호 부회장과 전경남 사장 중 1명이 추가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5년 만에 수장이 교체됐다. 23일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그룹 계열사별 이사회를 통해 최고경영진 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지난 5년 간 한국투자증권을 이끈 정일문 사장이 증권 부회장으로, 김성환 부사장이 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