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가 맡게 될 역할은?
A.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방안을 검토하고 감독 체계의 방향성 설정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Q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들 명단은?
A.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은 총 12명이다.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이상복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변웅재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홍명종 BNK 금융지주 소비자보호 부사장이 임명됐다.
Q3. 금융권이 이번 민간위원 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A. 그동안 금융위 내 민간위원들의 제언이 실제 제도 개선과 감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척도로 활용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개편, 내부통제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 등 주요 정책들이 민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돼 왔기에 이번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키 또한 민간위원에게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