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 Q&A
Q1.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에서 여성 안전·인권 분야 예산의 변화는?
A. 성평등가족부의 2027년도 전체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했다. 가족정책과 성평등 분야 예산은 각각 7.5%, 32.9% 늘어난 반면 안전·인권 분야는 1427억4000만원으로 4.1% 감소했다. 이를 두고 국내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Q2.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론은?
A.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18~29세는 유지 66%·폐지 15%, 30대는 유지 70%·폐지 15%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응답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에서 여성 중 상당수가 수사 공백으로 인한 안전 공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Q3. 최근 정부·여당 인사를 둘러싼 성비위 관련 논란은?
A.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지명 이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휩싸였으며, 후보직 사퇴 직후에는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의 무마 의혹 등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김 의원 측은 탄원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으며 경찰 역시 현재 공개된 의혹만으로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Q4. 정부·여당의 여성 인재 비율은?
A.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의 여성 장관은 4명으로 전체의 약 21%였다. 2기 내각에서는 전체 20개 부처 가운데 여성 장관이 5명으로 늘어 비율이 25%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까지 포함 시 28.6%로 늘어난다. 다만, 민주당은 당헌에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전 총선 공천 확정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약 18%, 비례대표를 포함한 현역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20%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