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 Q&A
Q1. 이재명정부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는?
A.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정부 모두 취임 1년 2개월 차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6%를 기록했다. 직전 정부 역시 같은 시점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 48%, ‘잘하고 있다’ 25%를 기록하며 두 정부 간 정책 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2. 이재명정부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 이유는?
A. 이재명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함’, ‘과도한 규제’ 등이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높은 집값’과 더불어 ‘집값 하락·폭락’,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불안정’ 등이 부정 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즉, 이재명 정부는 상승에, 윤석열 정부는 하락에 대한 공포와 불만이 각각 부정 평가의 원인이 됐다.
Q3. 이재명정부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차이는?
A. 이재명정부는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LTV 하향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규제 등 고강도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직전 윤석열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및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