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 Q&A
Q1.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었는데도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A. 보험료 수익보다 비용이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익은 98조8172억원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급여비와 사업·관리비 등을 포함한 영업비용은 99조1880억원에서 105조5157억원으로 6.4% 늘었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은 1조1275억원에서 3조3884억원으로 확대됐고 당기순손익도 1조4287억원 흑자에서 1조367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Q2.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A. 건보공단의 정부 순지원 수입은 2021년 11조7422억원에서 지난해 15조6707억원으로 3조9285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도 건강보험사업 일반회계 13조5355억원, 장기요양사업 일반회계 2조3252억원, 사회보험 통합징수사업회계 1278억원 등 총 15조98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Q3. 지난해 고용보험료 수입이 늘었는데 2조60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A. 사회보험비용 증가 속도가 보험료 수익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사회보험수익은 19조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지만 사회보험비용은 21조9300억원으로 25.1% 증가했다. 기금 전체 수익은 20조5986억원, 비용은 23조1741억원으로 집계돼 일반적인 손익 개념으로 환산하면 2조575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Q4.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A.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지출 구조와 재정 누수 요인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기 연체채권과 미수금의 회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과 부당 지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환수와 반복수급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인구·고용구조 변화와 급여 지출 전망을 반영해 중장기적인 수입·지출 균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