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 Q&A
Q1. 독일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A. 독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구스타프 하이네만 전 대통령이 정립한 ‘비교 임대료 제도(Mietspiegel)’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비교 임대료 제도는 집주인이 자의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방어벽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Q2. 오스트리아 빈의 ‘칼 마르크스 호프’와 같은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자금은 어떻게 마련됐나?
A. 칼 제이츠 전 오스트리아 빈 시장이 도입한 ‘사치세’가 주요 자금으로 활용됐다. 사치세는 서민 생필품이 아닌 고가 음식, 호텔, 하인 고용, 경주마 등 상류층의 전유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특히 상위 0.5%의 호화 주택에 연간 유지비의 최대 45%를 세금으로 거둔 바 있다.
Q3. 싱가포르가 자가 점유율 90%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A. 주요 원인으로는 리콴유 전 총리가 도입한 중앙적립기금(CPF) 정책이 꼽힌다. CPF는 국민들이 월급의 일부를 강제로 모으도록 한 강제 저축 제도다. 이 기금을 활용해 국민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대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었다. 여기에 외국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징벌적 취득세(최고 60%) 정책이 더해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