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대비한 각 정당의 민심몰이 행보가 역풍을 맞고 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세웠음에도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특정 대상을 압박하거나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편 가르기 행태는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 안팎에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사회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시민단체,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력의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 행위 빈도가 부쩍 늘었다. 압박의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규제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대놓고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기업을 압박해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에 가깝다.
경제시민단체,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력의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 행위 빈도가 부쩍 늘었다. 압박의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규제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대놓고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기업을 압박해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