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건가요?
A. 영상에 등장한 마을들은 모두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지만, 실제 사업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노원구 당고개 희망촌은 사업성 문제로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종로구 사례 역시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동의율, 사업성, 문화재·환경 규제, 인허가 절차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거나 중단되면, 마을은 개발도, 정비도 되지 못한 채 정체 상태로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은 멈췄지만 주거 환경은 계속 노후화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Q2. 그럼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나요?
A. 각 지자체에 따르면 사업이 본격적인 인가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도의 이주 대책이나 특별 지원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거주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노후 주택, 안전 우려, 위생 문제 등을 감내하며 불확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발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 남아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