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데스크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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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view<213>]-국운 흔드는 교육권력(下-교육의 질 저하)

어린 양들은 병들어 가는데…정작 목동은 처우 탓, 환경 탓

‘국가의 미래 동냥’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지식수준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 한창 지식을 습득해야 할 나이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건전한 경쟁마저 배척하는 교육 이념과 교사의 권리 증진에만 몰두하는 일부 교사들의 이기적 행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대로 방치되거나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전국교직원연합회는 지난해 초 ‘평등교육으로 대전환, 삶을 위한 참교육 실현, 세상을 바꾸는 전교조, 교원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기조로 6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입시경쟁교육 해소·대학서열 해체 △삶을 위한 교육과정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실현 △학교업무정상화 △교원 정원 확대 등이다.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보단 교육정책, 교원처우 등 교육 외적인 부분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들 과제는 앞서 전교조가 추진해 온 내용들과 대동소이했다. 앞서 2021년에도 전교조는 △연간 수업일수 180일로 축소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 △교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전담 △학부모가 교원 상대로 소송 시 교육청이 전담 변호사 대신 선임 등을 요구했다. 당시에도 교육의 질 향상,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전무했다. 오로지 교사의 권리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초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사들의 정치적인 무권리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한다. 평등과 협력의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인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투쟁, 학교업무정상화를 통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투자 이슈노트<64>]-효성티앤씨

‘제로 코로나’ 덮친 효성티앤씨, 세빛섬에 달린 주가 향방 지난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섬유 회사 효성티앤씨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 이에 더해 운영 중인 새빛섬의 적자 역시 발목을 잡고 있지만 증권가는 강한 업황 개선 기대감을 드러내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려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효성티앤씨는 전일대비 0.11% 하락한 43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3일 46만5000원에 거래되던 주식은 이후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다. 주가는 8일동안 11%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지난 16일과 23일 각각 전일대비 4.42%, 4.87% 상승으로 하락분을 크게 만회했다.
효성티앤씨는 섬유 및 무역 회사로 주요 제품은 스판덱스이다. 효성티앤씨의 스판덱스 세계 시장 점유율은 32%로 세계 1위다. 이에 더해 물류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냉동창고, 세계 최초 수상 건축물인 세빛섬을 운영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효성티앤씨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811억원, 영업손실은 432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6% 감소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6억원으로 전년비 대비 91.3% 감소했다. 연결 매출액의 감소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현지 스판덱스 공장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의류 구매력 감소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세빛섬의 계속되는 적자 누적 역시 최대주주인 효성티앤씨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공시에 따르면 효성티앤씨는 PF대출 상환 목적으로 자회사인 세빛섬에 700억8250만원의 금액을 대여했다.

[현장은 지금<190>]-아파텔 차별 규제 논란

“아파트 못산 게 죄”…아파텔 차별규제에 시민들 ‘울분’ 아파트와 아파텔의 점점 더 심해지는 격차에 ’전국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 규제 비상대책위원회(아파텔비대위)‘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아파텔비대위는 27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가졌다. 총 50명가량이 참석한 집회에서 비대위측은 ’아파텔 차별 규제 철폐‘를 외쳤다. 또한 아파텔은 뒷전에 두고 아파트 살리기에는 혈안인 정부와 은행들의 행보는 아파트와 아파텔의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시위에 참석한 이용석(39·가명) 씨는 “아파트나 아파텔이나 둘 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정부와 은행은 둘을 분리시켜 아파트 살리기에만 급급하다”며 “그럴수록 아파트와 아파텔의 격차가 심해져 아파텔 입주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텔은 2021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가면 DSR 40%를 적용받았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 원금 상환 기간도 아파트 25년보다 짧은 8년이 적용됐다. 거기에 고금리 시대와 부동산 한파가 겹쳐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비즈&백넘버<53>]-넥슨 불통운영 논란

넥슨 ‘메이플 사태’ 후폭풍, 불통·방만운영에 뿔난 유저들 넥슨의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게이트에 빠졌다. 확률형 아이템과 서버차별 여파가 가시지도 전 연이어 터지는 논란에 넥슨의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문제로 지적받는 부분은 넥슨의 방만 운영과 해결 태도다. 해당 문제는 2012년부터 존재해 오던 사항이고, 지난해 4월 한 유저가 넥슨 운영자에게 해당 문제를 알린 바도 있다.
다만, 넥슨 측은 해당 유저의 보고를 무시했다. 결국 1년이 지나고 클라이언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뒤에야 조치에 들어갔다. 유저들은 공론화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운영진들의 행보를 업무태만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유저들은 메이플스토리는 2021년 확률형 아이템 패치로 한차례 곤욕을 치렀고, 올해 2월에는 서버 간 차별 논란에 휩쓸려 운영 능력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클라이언트 게이트라는 최악의 사건이 여태 쌓여있던 넥슨 운영 자질에 대한 의문을 확신으로 바꿔버렸다.

[지금 대한민국<208>]-불법대출 천태만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불법사채만 노리는 ‘먹튀’ 빚쟁이 성행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틈을 타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을 노린 또 다른 사기가 등장해 주목된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신고로 협박해 돈을 갚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 부를 만하다.
불법 사채업을 노린 ‘먹튀’ 행위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을 갖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사기’ 행위로 분류되지만 일부 긍정적 효과도 낳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대상만 골라서 벌이는 먹튀 행위에 불법 행위가 잦아들고 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불법 사채업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처벌 강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불법 사채 피해자 커뮤니티나 대출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법 사채 안 갚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게시물의 내용은 법정최고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불법 사채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게시물에 적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부업자의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알리고 소위 말하는 ‘배째라’ 식으로 버티면 된다. 만약 대부업자가 무리하게 채권 추심을 할 경우 곧장 신고하면 된다.
단순히 내용만 놓고 봤을 땐 대책 없이 무식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행한 사람들의 경험담은 ‘의외로 효과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대부업자들이 몇 차례 채무 이행을 요구하다 포기했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다. 대부업자 입장에선 만약 신고를 당할 경우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데다 자칫 다른 불법 행위까지 적발될 위험이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짐작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재계는 지금<127>]-포스코이앤씨

ESG 경영 일성 포스코이앤씨, 굳건한 유리천장 숙제 풀어낼까 포스코이앤씨가 사명을 변경하면서 친환경‧미래성장 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정작 ESG 경영에서 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내 여성임원이 없고 여성 직원 임금도 남성 대비 낮아 사회적 책임 부분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10개 건설사 중 7개 건설사는 여성 임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건설사에서는 여성 임원을 보기 어렵다. 여성 직원 평균임금도 남성 직원 평균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경우에는 등기‧미등기 임원의 여성 비율이 ‘0’에 수렴했고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 격차도 컸다.
포스코건설이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로 사명을 변경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명변경을 계기로, 저탄소철강 분야인 수소환원제철과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의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그린 라이프(Green Life) 주거모델을 상품화하는 등 친환경·미래성장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기존 건설업을 뛰어넘어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가치를 실현하고,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끝없이 業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210>]-북한 내 한류 확산

北 쇄국정책 뚫은 한류(韓流)…1호 팬은 ‘로열패밀리’였다 “자기야” “오빠” 대한민국 여느 남녀커플‧신혼부부의 대화 내용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한국과 나란히 위치해 있음에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단절된 가깝고도 먼 그곳, 바로 북한이다. 외래어를 강력 배척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평양문화어보호법(이하 보호법)’까지 시행 중인 북한에서 한국 문화가 대거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화의 힘은 ‘핵의 장막’ 북한마저도 뚫어버릴 정도로 강력했던 것이다. 심지어 ‘위대한 인민의 영도자’를 자처했던 김정일과 로열패밀리마저 공공연히 한국 문화를 청취했고 지금도 청취한다는 전언이다. 르데스크는 그 누구보다 자본주의 문화에 열광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접촉 금지를 강요하는 로열패밀리의 이중적 모습, 종래에는 ‘급변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북한 내 한류(韓流) 확산 현황 등을 정리해봤다.

[투자 이슈노트<63>]-티에스아이

2차전지 업은 티에스아이, 기대감에도 투자 신중론 확산 2차전지 관련주 티에스아이의 주가 상승이 무섭다. 8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증권가의 목표주가에 근접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지만, 급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어 향후 주가 변화가 주목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에스아이는 전일대비 4.81% 증가한 종가 1만2420원을 기록했다. 티에스아이는 지난 15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고, 오늘 장중 고가 1만4160원을 기록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오늘 거래량은 536만7695주로 지난해 1월4일 693만6190주 이후 약 1년2개월 만에 거래량 500만주를 돌파했다. 티에스아이는 장중 19.49%까지 올랐지만 고점대비 약 15%가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8일간 35% 가량 상승했다.
티에스아이는 2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활물질, 도전재, 결합재, 용매 등을 혼합하는 믹싱 공정운용 장비 제조 및 판매 회사다. 믹싱시스템을 턴키(Turn-Key)로 수주하는 경우 회사는 믹싱 공정에 필요한 장비뿐만 아니라 해당 3D Layout에 있는 모든 배관 및 설치물까지 제조 납품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확산으로 인한 2차전지 수요 증가로 티에스아이의 실적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티에스아이의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프랑스 배터리 기업 ACC 등이다.
공시에 따르면 티에스아이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9억2772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87억830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31억2459만원으로 전년비 대비 17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Le view<212>]-일상에 침투한 도박(上-사이버도박)

시작은 놀이, 끝은 폐인…개인·사회 망치는 역대급 악질범죄

사회를 병들게 하는 최악의 범죄로 불리는 불법 도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 도박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불법 도박의 진입 장벽은 낮아진 반면 단속은 더욱 어려워진 탓이다. 온라인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한 불법 도박장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고 연령의 제한조차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소위 말하는 ‘꾼’들만 이용 가능했던 불법 도박장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도박 중독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20·30세대 도박 중독자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심지어 10대 도박 중독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을 뿌리 뽑지 않는 한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형법 246조에 따르면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한 승자에게 더 많은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말한다.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개인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 같은 도박이라 해도 중독성이 배제된 일시 오락 정도에 그칠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
도박이 개인을 시작으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처벌 기준도 엄격한 편이다.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 형법 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박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추징, 몰수되는 것이 원칙이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도박을 한 사람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 대한민국<209>]-현대인 식습관

적신호 켜진 국민건강, 불규칙·자극적 식습관에 노화 가속 최근 국민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면서 건강 신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택 근무, 배달 음식 등의 영향으로 실제 나이보다 신체가 빠르게 늙는 가속 노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음식을 조리해먹기보다 배달 위주 식습관과 외출이 줄어들면서 신체 활동량이 감소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직장, 주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것도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직장인 김지호(32‧남) 씨는 집에서 요리를 하기 보다 배달앱을 킨다. 외출할 시간에 집에서 OTT로 영상을 보며 식사를 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탓에 활동량이 줄어들었다. 배달 음식과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먹고 있으며 최근에는 야근 등으로 인해 식사 주기가 일정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면서 가속 노화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그는 “평일에는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사 먹고, 저녁은 주로 밖에서 먹고 집에 들어간다”며 “주말에는 밖에 나갈 힘이 없고, 요리해 먹기도 귀찮아서 주로 배달을 시켜 먹는다. 주말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 OTT에서 볼 만한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한다. 대체로 3끼 모두 시켜 먹는 편이다”고 말했다.

[투자 이슈노트<62>]-카카오뱅크

등락 거듭하는 카카오뱅크 주가…“하반기 상승 여력 충분” 카카오뱅크의 주가 등락이 크다. 증권가에선 카카오페이의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모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기간을 예상할 수 없어 급등 가능성의 희박함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전일대비 0.80% 상승한 2만5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지난달 2월 8일 장중 고가 3만150원을 기록해 3만원을 돌파한 뒤 지난 10일 장중 저가 2만3500원을 기록해 20% 넘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9일 2만4300원에 거래되던 주가는 이후 10일만에 17% 상승해 2만850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곧바로 주가는 급락해 지난 2월 15일 2만4600원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그 이후 현재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3만9000원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매출액은 48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58억원, 당기순이익은 606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5.0%, 67.4% 증가했다.
하지만 연체율은 2021년 4분기 0.22%에서 작년 4분기 0.49%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22%에서 0.36%로 증가해 자산 건정성은 악화됐다.

[현장은 지금<189>]-바디프로필 명암

주객전도된 바디프로필 열풍…“촬영날짜 정하고 운동 시작” 최근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을 비롯한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MZ세대 사이에서 바디프로필이 유행하고 있다. 바디프로필은 운동을 통해 만든 자신의 몸을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다.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바디프로필을 검색하면 많은 게시물들이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바디프로필을 해시태그해 업로드한 게시물은 442만개가 넘는다.
그러나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기 보단 바디프로필을 찍기 위해 단기간 무리하게 운동하는 이들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운동에만 매진할 경우 건강을 지키긴 커녕 몸과 정신을 헤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디프로필은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모델 또는 운동선수 등의 유명인들이 주로 찍는 사진이었지만 그 범위가 확장돼 운동을 즐겨하고 취미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바디프로필을 찍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심지어 바디프로필을 찍기 위해 몸을 만드는 청년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Le view<211>]-경제계 여풍(女風) 현주소(上-변화)

“사장은 OK 회장은 NO”…성차별 없는 경영승계 딱 절반 왔다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 생겨난 경제계 여풍(女風)은 아직까지 미풍(微風, 약하게 부는 바람)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 임원의 비중이 크게 늘고 고위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가 늘긴 했지만 오너 일가의 경영 승계는 여전히 아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룹의 전체에 대한 지배력과 주력 계열사의 경영권,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회장’ 또는 ‘총수’ 타이틀은 여전히 아들의 몫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딸들이 경영 일선에 등장하긴 했지만 사업 일부와 약간의 지분을 물려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성에 갈수록 관대해지는 기업들이지만 유독 경영승계에서 만큼은 여전히 남성 선호가 뚜렷하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수가 300명을 돌파했다. 관련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4년 이후 17년 만이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액 순위 100대 기업의 여성인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은 322명으로 전년(286명) 대비 12.6%(36명) 늘었다. 여성 임원을 한 명이라도 보유한 기업도 2004년 10곳에서 2021년 65곳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여성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체 임원 중 여성 임원의 비중은 여전히 5% 미만에 머무는데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엔 비중이 미비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니코서치 조사에서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임원 100명 중 여성은 5명이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숫자로 보는 이슈<90>]-美 반도체법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안 발표…재계 “최악은 면했다” 미국에서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21일 세부안이 나왔다. 국내 반도체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세부안을 검토한 결과 부분적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전부터 미국과는 협의를 지속해왔지만 향후에도 꾸준히 협의를 이어나가 국내 반도체업계에 불확실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지원법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이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은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이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 설비 확장 및 기술 협력을 제한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 대한민국<207>]-한국‧미국‧영국 합동훈련

포항 상륙한 英 해병 코만도…‘세계 최강’ 구르카 오나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맹활약한 ‘전세계 특수부대의 원조’ 영국 해병대 코만도가 포항에 상륙했다. 중국‧북한 등을 둘러싸고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앞에 유럽 각 군이 약 200년만에 아시아를 찾는 가운데 ‘세계 최강 용병’ 구르카도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23일 군에 따르면 한국‧미국‧영국 해병 수색부대는 전날(22일)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훈련장에서 공중‧해상으로 침투해 목표를 정찰하고 화력을 유도해 타격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한국 해병사령부 소속 특수수색대 및 1사단 소속 수색대대, 미 해병 수색대대, 영국 해병 코만도 등이 참가했다.

[투자 이슈노트<61>]-KH바텍

폴더블 스마트폰 타고 훨훨…KH바텍, 투자 전망 청신호 접을 수 있는 휴대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샤오미에 이어 애플까지 폴더블폰 사업을 본격화 하는 가운데 폴더블폰의 핵심기술인 ‘힌지’의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국내 힌지 사업체 KH바텍의 주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H바텍은 전일대비 8.66% 상승한 1만8830원에 장을 마감했다. KH바텍은 최근 일주일 동안 24% 가까이 올라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늘 장중 한때 고점 1만9140원을 기록해 지난해 8월31일 종가 1만9050원 이후 약 8개월만에 1만9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공시에 따르면 KH바텍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25억173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639억1519만원으로 전년 대비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H바텍의 주요 사업 분야는 다이캐스팅(주조), CNC(가공) 등의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내외장재와 폴더블의 핵심 부품인 힌지(Hinge)다. 특히 힌지는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 비중의 58%를 차지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H바텍의 삼성전자 제품 외장 힌지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독점에 가깝다.
폴더폰은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스마트폰으로, 평소에는 접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다가 펼치면 태블릿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폴더블폰의 핵심 기술은 접고 표는 부위인 ‘힌지’의 주름 최소화이다. 폴더블폰의 대표적 예시로 최근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Z시리즈’가 있다.

[Le view<210>]-학교폭력 실태와 해법(③-해법)

“당신 자식이 학폭 피해자라도 가해자 인권 타령 할텐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처벌수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수위는 폭력, 갈취, 협박 등 형사법에 저촉될 정도인데 반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명시한 가해자 처벌은 사과나 사회봉사, 전학 등 행정적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최소 수준의 처벌이라 해도 고작 ‘전학’ 조치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이라는 법의 목적 때문이다. 물론 형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더욱이 촉법소년 기준으로 인해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되기 어려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된 전담기구의 설치부터 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 법 조항 1조에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학교폭력 행위가 고도화·지능화되면서 행위의 종류도 추가됐다. 해당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지금 대한민국<206>]-젠더 갈등 허실

범람하는 ‘남녀 갈라치기’ 갈등…설거지론 이어 ‘마통론’까지 지난해 커뮤니티를 달궜던 ‘설거지론’에 이어 최근 ‘마통론’이 논란이다.
마통론은 ‘마이너스 통장론’의 줄임말로 여성 혹은 남성이 결혼 전 마이너스 통장으로 혼수를 준비한 뒤 결혼 후 배우자로부터 경제권을 가져와 마이너스 통장을 메꾼다는 이론이다. 20대 시절 돈을 모으지 않고 여행, 명품 등 자유롭게 소비하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알뜰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해 결혼에 성공하는 것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2022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혼수 비용은 1471만원이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든 3000만원 적다. 즉 마통으로 혼수비용을 마련한다면 평균보다 높은 혼수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부터 배우자에게 숨겨진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단 하소연 글은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올라왔다. 2019년에는 한 커뮤니티에는 결혼 5년차인 한 누리꾼이 아내에게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하소연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장은 지금<188>]-대학가 챗GPT 명암

대학가 침투한 챗GPT…“AI기술 장려, 베끼기·악용은 숙제” ‘챗GPT’ 열풍이 대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새 학기 개강에 돌입한 대학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일부 대학에선 챗GPT 수업 활용을 적극 장려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챗GPT의 주요 기능을 악용한 과제 표절 및 논문 대필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어 미래 교육의 전망이 주목된다.
챗GPT는 Open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용자가 대화 형식으로 질문을 입력하면 AI를 활용해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챗GPT는 이전에 나왔던 AI 챗봇의 한계를 개선하면서 지난해 11월 30일 출시 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챗GPT는 다양한 분야를 거쳐 교육 분야까지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챗GPT의 국내 교육 영향력 증대로 교육부는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와 함께 ‘제6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를 14일 개최했다. 토론회의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 몰고 올 변화와 AI의 생산적 활용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챗GPT를 계산기와 같은 학습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면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부터 일부 영역에서는 챗GPT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엇갈린 의견이 제시됐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챗GPT는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교육 현장 역시 그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챗GPT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에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205>]-투잡족

고물가에 허리휘는 청년들…“결혼 준비하느라 투잡 뛰어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투잡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나 저축을 위해 투잡을 선택하기도 했다. 다른 이들은 물가 상승에 못 이기고 생존을 위해서나 결혼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해서였다.
국내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부업을 하며 보조 수입을 얻는 투잡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세~59세 남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2%가 부업을 한다고 응답했다. 부업을 하는 이유는 ‘여유·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많았고 시간적 여유(19.4%)와 생활비 부족(14.1%)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잡족이 많아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결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이들이나 고물가 행진에 잠시 생활비가 부족해 여러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현재의 상황에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금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고금리 현상에 따른 할인 혜택, 주거 혜택이나 결혼 정책 등 청년이 부담을 느끼는 비용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Le view<209>]-취준생 굴레에 갇힌 청년들(下-해법)

“불치 수준 청년취업난, 대수술·극약처방 병행 외엔 답없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론 대수술 수준의 노동시장 개혁을, 장기적으론 극약처방에 가까운 노동시장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취업난의 결정적 원인으로 기업과 청년의 눈높이 차이로 발생한 노동시장의 균열이 지목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겐 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을, 청년에겐 취업이 경제적 자유로 연결되는 환경을 각각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가 올해 신입 취업을 준비하는 4년제 대졸 구직자 664명을 대상으로 ‘취업 목표 기업과 희망연봉 수준’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신입 대졸 구직자들의 희망연봉은 평균 3540만원이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4040만원 △외국계 기업 3870만원 △공기업·공공기관 3210 △중견·중소기업 3000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책정한 4년제 대졸 초봉은 희망연봉과 차이를 보였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2022년 신입사원 연봉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신입사원 초봉 평균은 2968만원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3422만원, 중소기업 2893만원 등이었다.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의 연봉 수준이 청년 구직자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지 셈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 규모는 크게 의식하지 않는 편이다. 예전 같았으면 대다수가 대기업 입사만을 희망했지만 요즘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잡코리아 조사에서 대기업을 목표로 삼는 구직자는 33.6%에 불과했다. 이어 중견기업 24.2%, 공기업·공공기관 22.7%, 중소기업 12.5% 등의 순이었다.

[현장은 지금<187>]-학폭 피해자 치유·보호 실태

“언젠간 널 잊을까”…가해자 처벌에 학폭 피해자 보호 ‘뒷전’ "나도 언젠가는 너의 이름을 잊고 너의 얼굴을 잊고 어디선가 널 다시 만났을 때 누구더라? 제발, 너를 기억조차 못 하길"
'학교폭력을 없었던 일처럼 극복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드라마 더 글로리 동은과 피해자들의 바라는 소원이다. 한번 패인 학폭의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사회는 학폭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는커녕 오히려 상처가 곪아 터질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
갈수록 교묘하고 심해지는 학교 폭력에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듬어줄 치유 시설과 프로그램에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치되는 학폭 피해자들…모든 것이 가해자 중심
#. 이기현(24가명)씨는 고등학교 때 학폭에 시달렸다. 물리적 폭력은 없었지만 자존감을 갉아먹는 언어폭력과 은연중 깔린 조롱과 멸시, 따돌림을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유는 없다. 단지 키가 작고 왜소하고 순하다는 이유로 또래집단에게 얕잡아 보인 것이 이유라면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204>]-文정부 기관장 ‘알박기’ 논란

1년째 버티는 ‘알박기’ 사장들…국민 혼란·피해 책임은 누가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단행된 문재인정부의 주요 기관장 ‘알박기’ 논란 여진이 약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순조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해임 등의 극약처방을 실시 중이지만 아직 적잖은 인사들이 버티고 있다. 심지어 후임 기관장 인선이 사실상 끝났음에도 사퇴를 거부하는 인사도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기관장 사퇴는 후임 정부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역대 정부에서 관례처럼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문가‧시민들도 “민생 대신 권력을 우선시하는 주객전도(主客顚倒)”라며 입 모아 ‘알박기’ 근절을 촉구했다.

[투자 이슈노트<60>]-에코프로

에코프로, 훨훨 나는 2차전지주…“과열 판단은 시기상조” 코스닥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가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오히려 주가는 상승했다. 오늘 장중 10%이상 급락하며 사법리스크의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주가가 빠르게 회복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종가는 전일대비 0.88% 상승한 40만3000원을 기록했다. 에코프로는 사법 리스크의 영향으로 장중 한때 전일대비 13.02% 하락한 34만75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단시간 내에 양전하며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에코프로그룹 매출액의 95%를 차지하는 에코프로비엠 역시 장중 한때 9.30% 하락한 18만1400원에 거래됐지만, 낙폭을 모두 만회한 채 전일 대비 2.00% 상승한 20만4000원에 장을 마감해 오히려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4위 기업이다.
에코프로의 장 초반 하락은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집행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에서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코프로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공시 전 공급계약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고 이에 이 전 회장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Le view<208>]-국운 흔드는 교육권력(中-편향교육)

사회근간 흔드는 정치교사 횡포에 학교 떠나는 학생·학부모

이념적으로 크게 치우친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교육 권력을 움켜쥔 특정 단체에 의해 이뤄지면서 편향 교육이 점차 조직화·체계화 되고 있어서다. 특히 점차 정치색까지 띄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편향 교육을 주도하는 단체가 자신들과 지향점이 유사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모습도 여럿 등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단체는 전국교직원연합회(이하 전교조)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도하는 편향 교육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면서 급기야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교조의 편향 교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도 생겨나고 있다. 편향 교육 자체가 한국 실정과 180도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졸업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적지 않다. 기울어진 학교를 하루 빨리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출은 1998년 지방자치시대 출범 후 한동안 간선제를 유지했으나 시도의회 교육위원과 학부모 대표가 선출하는 구조로는 비리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면서 2007년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도 교육감 후보는 기호가 부여되지 않고 정당 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교육감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은 선거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총 80조원 가량의 국비 사용의 재량권이 부여된다. 전국 2만여곳의 학교 운영과 약 590만명의 학생의 교육, 약 50만명의 교직원 인사까지 전부 책임진다. 사실상 예산부터 운영, 인사 등 사실상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

[숫자로 보는 이슈<89>]-美 반도체법 후폭풍<下>

생사기로 놓인 K-반도체…“민·관·정 합동 전략적 대응 필수”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높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개별 기업의 대응에서 그칠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과 정부, 정치권 등이 합심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총 527억달러(약 68조9052억원) 규모의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에서 받아들이기엔 독소 조항이 많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초과 이익 환수, 10년간 중국 투자 제한, 생산 시설 접근 등의 조항 속에서 기술 유출 등의 문제가 우려돼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지원법 독소 조항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초과이익 공유’다. 초과이익 공유는 지원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초과 이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업체에 독이 된다는 평가다.

[숫자로 보는 이슈<88>]-美 반도체법 후폭풍<上>

K-반도체 위기에 경제 적신호…“반도체 없인 수출회복 없다” 미국의 반도체법이 구체화되면서 미중 갈등에 따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법의 주요내용에서 중국 봉쇄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까지 드러내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반도체 기업의 위기가 한국 경제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 불리는 반도체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반도체 업계들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 2월 국내 반도체 수출액은 59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42.5% 급감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째 계속 되고 있어 재고율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조31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대로 떨어진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58%, 69% 감소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은 1조70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분기 단위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2년 3분기 이후 10년만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7조66억원으로 전년대비 43.5% 감소했고, 순이익은 2조4389억원으로 74.6% 줄었다.

[지금 대한민국<203>]-뉴스포털 ‘댓글정화’ 논란

한 사람 빼곤 전부 총질 여론몰이 세력 등장에 정치권 ‘충격’ 주요 포털사이트에 올라 네티즌들이 많이 몰리는 정치기사,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댓글정화’를 독려하는 웹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민주당 낙선대상’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여야 모두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DDDLIST’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아직은 활동량이 크지 않아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회원가입 조건이 회원수 수십만명의 다수 대형 온라인커뮤니티들이어서 대규모 2파 전파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있다. 많은 시민들은 ‘뉴스포털 정부허가제’를 주장한 사이트 운영자 A씨 성향에 동조하기 어렵다면서 ‘댓글정화’의 완전한 근절을 촉구했다.

[Le view<207>]결혼을 피하는 이유(⑬-허례허식)

요즘 연애 어떻길래…“딱 남들만큼 즐겼는데 결혼할 돈 없네요”

20·30세대에 깊숙이 침투한 보여주기 문화가 미혼남녀의 결혼·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생겨난 과소비 습관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애조차 부담이라며 일찌감치 ‘솔로(SOLO)’를 선언해버린 이들도 적지 않다. SNS, 온라인메신저 등의 일상화로 생겨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정적 이유로 지목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과거 ‘귀족스포츠’로 여겨지던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했다. 대면·실내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골프가 지목된 결과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골프인구는 515만명을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골프를 즐기는 셈이다.
특히 20·30세대의 골프 인구가 크게 늘었다. 같은 해 20·30세대 골프 인구는 115만명으로 전체의 22%의 비중을 보였다. 오랜 기간 골프가 중·장년 스포츠로 인식돼 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 결과다. 20·30세대 골프 인구의 급증은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20·30세대의 소비 성향이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연결된 것이다.
유통업계,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골프산업(골프장, 골프연습장) 시장 규모는 2019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9조2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골프 관련 용품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골프웨어 시장 규모는 2019년 3조750억원에서 2021년 5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엔 6조3000억원(추정치)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장은 지금<186>]-금융위기 확산 우려

SVB발 금융위기에 불안감 확산…“급한불 껐지만 우려 여전” 실리콘밸리 은행(SVB · Silicon Valley Bank) 파산으로 충격에 휩싸였던 미국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공포와 불신이라는 잔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SVB는 IT와 스타트업의 성지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산업은행으로 주로 벤처 사업가와 스타트업 회사들을 상대했던 은행이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로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도 SVB를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덴마크, 독일 등 세계 각지에도 진출한 글로벌 은행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SVB는 10일 갑자기 파산했다. 총자산 2090억달러(한화 약 272조원)으로 미국 내 16위 규모 은행의 파산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일으켰다. 2008년 금유위기 당시 파산신청을 한 워싱턴뮤추얼 이후 최대 규모다.
SVB 뱅크런 소식을 접한 미국 현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SVB 예금주들과 스타트업 CEO들은 돈을 찾기 위해 소식을 접하자마자 SVB 지점을 점령했다.

[현장은 지금<185>]-버팀목 전세대출 현실

“까다로운 조건에 골머리”…청년 빠진 버팀목전세대출 허실 고금리시대에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는 버팀목 제도가 2030사이에서 인기다. 만 34세이하 최대 2억, 그 이상은 최대 3억까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버팀목은 좋은 주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각지대 속 애로사항 역시 존재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2030 차주는 81만6353명으로 전체 전세자금 차주의 61.1%에 달했다. 20대 차주는 23조8633억원, 30대 차주가 70조1325억원으로, 2030세대의 전세대출액만 100조원에 근접한다.
2030 세대의 전세자금대출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12월말 39조4376억원이었던 대출 잔액 규모는 지난 2021년 12월 말 3년 사이 94조1757억원으로 2배 넘게 급격히 늘어났다. 대출 잔액 규모 증가세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2030 세대 대출 잔액은 96조3672억원으로 4개월 만에 2.3%가 증가했다.
직장인 김여진(여‧27)씨는 “이번 상반기에 취업을 하게 돼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가격이 2억이 넘어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며 “금리까지 올라 큰 돈을 대출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월세를 들어가자니 돈이 아까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고금리시대에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전세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 역시 급증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 전세 거래 피해 상담 건수와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세 거래 피해 신고자의 72%가 2030세대에 집중됐다. 접수된 피해사례 2549건 중 연령을 밝힌 1203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52%(62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이하가 20%(237건), 40대 17%(205건)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이슈노트<58>]-농심

고물가 부담에 라면 소비 증가…농심 호실적에 주가 ‘맑음’ 가파른 물가 상승 속에서 라면이 간편한 식사 대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농심이 올해 호실적으로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는 농심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려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라면 값이 너무 많이 올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농심은 전일대비 3.86% 올라 36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지난 2월 10일 전일대비 6.91% 오른 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는 36만8000원으로 현재 주가는 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농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3조129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22억으로 전년비 5.7% 늘었다. 농심의 매출이 3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3조 클럽’ 입성을 알렸다.
호실적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가격 인상이다. 국내 라면 및 스낵업계 1위인 농심은 2021년 8월에 평균 6.8%, 2022년 9월에는 평균 11.3%의 라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2번의 가격 인상으로 대표제품인 신라면 가격은 한 묶음 기존 3380원에서 4100원으로, 안성탕면은 기존 2300원에서 3245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2021년 4분기 매출은 7000억원을 돌파했고, 상반기 3.6%에 그친 영업이익률은 하반기 4.4%로 반등했다.
해외 법인 매출 증가 역시 호실적에 기여했다. 해외법인 매출은 25.0%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고, 국내 법인 매출 역시 14.6% 늘어났다. 다만 원자재 가격 부담 및 환율 상승으로 매출총이익률은 30.7%에서 28.7%로 2%p 하락했다.

[Le view<206>]-취준생 굴레에 갇힌 청년들(中-원인)

당근마켓만 못한 노동시장, 판매자·구매자 전부 등 돌렸다

취업시장의 한파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균열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과 구직자 모두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나머지 결국엔 서로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기업은 갈수록 채용에 신중해지고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 구직자는 점차 늘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동시장 균열의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자리하고 있다. 금액부터 시간, 계약기간 등 기업과 근로자 간의 거래 전 과정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 이해관계자들 간에 타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해고와 관련된 규제로 채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구직자들은 좁은 취업문을 두드리느니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바뀌고 있다. 공개 채용을 줄이고 수시 채용을 늘리는 식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54.8%)이 수립한 기업(45.2%) 보다 많았다.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 대규모 채용이 이뤄지는 방식을 공개채용(공채)이라 일컫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채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방증하듯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으로 수시채용 확대(3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미 늘어난 수시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정규직 수시·상시 채용 비중은 52.2%에 달했다. 반면 정기공채는 17.4%, 인턴은 30.4% 등에 불과했다. 정기공채는 반으로 줄고 인턴은 3배 가까이 늘었다.

[현장은 지금<184>]-상가 부동산 현실

‘파격 혜택’ 미분양 상가의 배신…“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1년 랜트프리에 냉·난방 완비 등 혜택에 눈이 멀어 들어왔다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고금리가 불러온 부동산시장 한파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권도 얼어붙었다. 한창 부동산 붐일 때 건설된 상가들은 지금 나가지도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으로 임대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보다 대출 의존도와 금리가 높아 고금리 시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특히 이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져 현 상가 시장은 아파트보다 더한 고금리 한파를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상가 임대 가격지수는 99.7포인트로 2013년 지수 발표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상가 공실률도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13.2%까지 상승했다. 수도권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거래건수는 60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나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상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액이 감소해 전체적인 공실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투자 이슈노트<57>]-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전자 인수설’ 솔솔…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 고공행진 삼성전자가 지난 1월에 이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로봇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언한 삼성전자의 추가 지분 매수로 투자 심리가 모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했다. 회사 인수설까지 돌고 있어 향후 주가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일대비 29.98%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해 11만2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어제 12.06% 오른 데 이어 오늘 역시 급등해 이틀 동안 42% 가까이 상승했다. 오늘 거래량은 1043만2198주로 지난 1월 3일 1269만6270주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천만주를 돌파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고, 신고가를 경신했다.
16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보통주 91만3936주를 주당 3만400원에 장외매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지난 1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0.22%를 590억원에 매입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율은 기존 10.22%(194만200주)에서 14.99%(285만4136주)로 증가했다. 매입 금액은 약 278억원이며, 매도 측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인 오준호 최고기술경영자(CTO) 등 6명이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인 오준호 CTO 등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콜옵션(매도청구권)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현장은 지금<183>]-부평역 지하상가

“인천시 탁상행정에 전재산 날릴 판”…부평지하상가 갈등 노후대비를 위해 평생 벌어온 돈으로 3억7000만원으로 2018년 부평지하상가를 매입한 조경하(가명)씨는 7월 1일부로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당시 양도·양수·전대가 가능하다는 인천시의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불법으로 결론난 탓이다. 70세가 넘은 조 씨는 3억7000만원을 포기하거나 직접 장사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전대행위를 둘러싸고 부평역지하상가 임차인과 인천시 간 오랜 갈등이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하상가 상인들은 애초에 인천시가 만들었던 조례 자체가 불법이니 이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시발점은 인천시에서 만든 2002년 조례부터다. IMF 여파로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인천역 리모델링 사업비 투자를 목적으로 이전에 없던 조례를 제정했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는 다른 지하상가에서 볼 수 없던 ‘양도·양수·전대’가 가능했다. 또한 리모델링비를 기부채납시 20년 유상 반복 사용도 허용했다.

[Le view<205>]-학교폭력 실태와 해법(②-부작용)

학폭의 끝은…피해자와 가해자, 가족까지 전부 공멸의 터널

학교폭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부작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와 그들의 가족 또한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도 상당한 편이다. 결국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셈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괴롭힘 당했던 시기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도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학폭 휴유증’에 시달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휴유증은 정신적 트라우마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우울증, 신체화 장애 등과 더불어 심할 경우 자살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박애리 순천대학교 교수와 김유나 유한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공동 발표한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 논문 내용에 따르면 어린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겪는 비중이 높았다.
우울증 발생 비중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유경험자는 5.2%, 미경험자는 4.92% 등으로 나타났다. 별 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신체적 이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신체화 장애’ 비율도 유경험자는 5.02%에 달한 반면 무경험자는 4.48%에 그쳤다. 다만 정서조절 문제의 경우 유경험자 5.25%, 무경험자 5.36% 등으로 두 집단 간에 별 다른 차이는 없었다.

투자 이슈노트<56>]-SK하이닉스

위기의 반도체업계, SK하이닉스 주가 8만원선 붕괴 SK하이닉스의 주가 8만원이 깨졌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반도체 수요 부진이 심각해져 SK하이닉스 창고에 재고가 쌓이는 중이다. 재고량 증가에 따른 실적 우려가 커져 주가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고, 증권가의 주가 전망 역시 어둡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일대비 2.47% 하락한 7만9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 8만원이 깨진 것은 지난 1월4일 이후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3월 들어 거래일 10일 중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번 달만 12% 가까이 하락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70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지난 2월 1일 공시했다. 분기 단위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2년 3분기 이후 10년만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7조66억원으로 전년대비 43.5% 감소했고, 순이익은 2조4389억원으로 74.6% 줄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다. 지난 2월 국내 반도체 수출액은 59억6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2.5% 급감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째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도체 제조사들의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량 증대로 반도체 재고자산이 급격히 증가했고, 재고자산 회전율 역시 감소하는 추세다. 10일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말 재고자산은 15조6647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조7146억원 늘어난 수치로 1년 사이 75%가 증가한 것이다.

[상권 권리금 지도<15>]-송리단길 상권

데이트 명당 석촌호수 수혜, 불황 비켜간 송리단길 상권 송파나루역과 석촌호수 사이에 위치한 송리단길 상권은 코로나19 위기를 견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상권이 침체에 시달리며 공실이 속출하던 것과는 달리 송리단길은 오히려 상권으로 몰리는 유동인구가 많아 힘든 시기를 버텨냈고 권리금도 올랐다. 인근 먹자골목 대비 임대료가 저렴해 버틸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시기에도 인파가 몰린 송리단길은 프리미엄 상권으로 자리매김했다. 상권의 가치는 권리금 상승 추세에서 엿볼 수 있었다. 임차인의 유입이 많아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가 각각 상승하고 있고 아무리 비싸도 강남에서 온 임차인이 결국 채간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높은 권리금 속에서도 송리단길을 찾는 임차인은 많았다.
평일 오후 르데스크가 찾은 송리단길 상권 거리에는 인파가 이따금 보였다. 거리의 한산한 인파와는 달리 매장 안은 손님이 가득했다. 송리단길에 입점한 매장의 상인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평일에는 손님이 적지만 주말이나 이벤트가 있으면 인파가 몰린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로나 당시 인근 먹자골목 대비 낮은 임대료로 인해 피해를 견딜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송리단길은 인근 방이동 먹자골목 대비 임대료가 30% 정도 저렴하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202>]-강제징용 피해배상 논란

“미래 없는 혐오조장 그만” 한일관계 실리부터 찾는 20·30세대 윤석열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제(日帝)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찬반 대립이 펼쳐지고 있다. 여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극일(克日‧일본을 넘어섬)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친일 매국정권”이라며 핏대를 세우는 중이다. 일부 시민단체도 야당과 보조를 맞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정부 방안은 제3자(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배상액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래의 한일관계 주역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극일‧반일 필요성 이유로 내세우는 2030세대는 정작 여야 이전투구에 무관심한 태도다. 여당에 대한 야당의 친일 프레임이 무색하게 2030세대는 이전보다 더욱 왕성히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여당의 한일관계 훼손 책임론 제기도 2030세대에게는 관심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