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임원 연봉을 삭감하고 근무 시간을 늘리는 등의 비상 경영에 돌입하고 있는 와중에 사상 유례없는 노조리스크까지 덮친 탓이다. 밖에서는 해외 경쟁사들의 견제를 받고 안에선 노조에 발목이 잡힌 국내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유일한 해법으론 ‘노동유연성’ 확대가 강력하게 언급된다.

“노조원만 월급 올려라” 삼·전 노조의 황당한 총파업…최소한의 양심 사라진 韓 노동현실

3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은 올해 들어 본격적인 긴축 기조에 들어섰다. SK그룹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은 내달부터 흑자전환 달성 전까지 모든 임원 연봉 동결을 밝혔다. 물가상승률 반영 시 연봉 동결은 사실상 월급 삭감을 의미한다. 이미 시행 중인 오전 7시 출근도 이어간다.

삼성전자는 일부 임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 비즈니스 대신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하도록 하고 숙소 또한 평사원과 동일한 등급을 사용하도록 공지했다. 부사장에게 지원되는 차량도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변경했다. 임원들이 받는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의무는 늘었다. 삼성그룹은 지난 4월부터 이미 전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 6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가뜩이나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내부의 아군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선언했다. 연봉 협상안에 서명을 거부한 조합원 855명에 대한 보상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행동이다. 앞서 사측은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1%를 제안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선언은 그동안 쌓였던 대기업 노조에 대한 반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전체가 아닌 전삼노 조합원에게만 추가적인 임금 인상안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두고 과도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국내 최고수준인 약 1억2000만원이며 전삼노 조합원 숫자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5% 수준이다.

일각에선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귀족노조의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도 거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 핵심 사업에 대한 무노조 경영 보장 및 노동유연성 보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계 등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경쟁사들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파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반도체 시설은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산 차질은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파운드리 부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TSMC는 1987년 창사 이래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인텔 역시 마찬가지다. MS와 구글의 경우 현재 노조가 존재하긴 하지만 성공 반열에 오르기까진 노조가 없었다. 외국계 기업은 조직문화가 강한 한국에 비해 책임과 보상이 확실한 ‘성과주의’ 문화를 지향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설령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회사와 개인의 공생관계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으로 회사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자 당시 약 2만5000여명이 가입한 미즈호금융그룹 노조는 경영 악화에 영향을 주는 연봉 인상 요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미즈호금융그룹은 일본 내 최대 규모의 금융사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 역시 회사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 임금동결을 먼저 제의했다. 호봉제 폐지를 자처하며 회사발전을 위한 성과제 개편도 요구했다. 노사 간 믿음이 두텁기로 유명한 도요타는 70년간 단 한 차례도 자국 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은 사실로 유명하다. 올해 3월에는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과 기록적 보너스를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100% 수용하며 그동안의 신뢰에 부응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와 달리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 운영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엔 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해 새롭게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 해당 기업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지양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강력한 노조리스크 때문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다”며 “기존 호봉제 하에서 근로기간만을 연장하는 식의 방법 대신 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노조리스크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