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퓰리즘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혈세를 활용한 현금 지원 공약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공짜심리’를 이용한 매표 행위라는 비판과 더불어 혈세낭비로 인한 증세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선 용돈에 불과한 금액으로 표심을 잡으려는 선거용 포퓰리즘의 반복에 신물이 난다는 반응도 나온다.

선거 앞두고 또 등장한 현금 지원 공약, 이름 달라도 ‘국민 혈세로 생색’ 본질 안 변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 동안 활황이었다”며 “그 당시 소고기 사먹고 좋았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회복 지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3조원 정도인데 국민 세금을 통해 확보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현금 지원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2일 앞둔 시점에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해 ‘금권선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대 대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등장했다. 공약의 주인공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 대표였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전 국민 누구나에게 1000만원씩 초저금리 대출을 단행하는 ‘기본금융’ 공약도 제시했다.

선거 앞두고 등장한 ‘포퓰리즘’에 격양된 국민 여론…“눈속임, 더 이상은 안속아”

그동안 굵직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등장한 현금지원 공약은 득표에 일정부분 도움이 됐던 것으로 평가됐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도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를 거쳐 여당의 대권후보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현금지원 공약인 이른바 ‘기본 시리즈’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과거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현금 지원 공약에 떨떠름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상황에서 세수 부담을 늘리는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무책임 행태에 분노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직장인 정진수 씨(30·남)는 “2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직장인 용돈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며 “지원금 또한 월급에서 떼는 세금으로 마련될 것인데 이제는 눈속임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한수현 씨(29·여)는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다”며 “국민 수준이 훨씬 높아졌는데 정치는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질병과 관련한 팬데믹 사태가 아닌 시점에서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의 될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는 전 국민이 여태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며 “이런 예외사항을 단순히 고물가를 명분으로 되풀이한다면 포퓰리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