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자산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가를 부양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역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가해짐과 동시에 실물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부과되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남는 게 없다”며 “대만의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단 발표를 하자마자 증시가 급락해서 결국 추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코리아 밸류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전했다. 빠른 속도로 기업을 옥죄는 것 보다는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수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