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민간 단체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줄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드러난 부정사용 예산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부정사용 집행 사례가 총 1865건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횡령, 사적 사용, 리베이트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확인된 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감사결과 민간단체는 묻혀진 민족 영웅 찾기 사업을 한다며 보조금 6260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편성하며 강의문 작성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 등의 다양한 비리 부정이 드러났다. 적발된 단체는 최대 5년 동안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해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서 보조금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며 “금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다. 우선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금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