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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은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 번째 재판 연기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
명시적으로 대통령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거론한 만큼 5년 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재판이 중지될 전망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다섯 개 혐의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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