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에서 본회의 표결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을 두고 ‘청년 취업을 가로 막는 악법(惡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파업을 벌이는 노조 대부분이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로 파업을 제재할 수단이 사라질 경우 결국 회사는 정년연장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건비가 한정된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정년이 늘어나면 신규채용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다수 청년들의 반응이다.

양곡법·간호법 강행처리한 민주당, 이번엔 노란봉투법 앞세워 또 ‘편 가르기’ 시도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다. 지나치게 노조의 입장에만 치우쳐져 있는데다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같은 이유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4건이 모두 계류 상태로 머물러 있다.

한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법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사측은 파업에 대한 손실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파업으로 인해 약 8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피해가 반영된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6278억원에 달했다.

노동계를 비롯한 야권은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하며 노란봉투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특히 야권은 최근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양곡법·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자마자 노란봉투법까지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지난 24일엔 국회 본회의 직상정(직회부)을 단독으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정부·여당은 물론 경제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파업으로 경제계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이 노란봉투법이다”며 “합법적 파업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논란봉투법, 툭하면 수시로 파업해서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놀란봉투법’이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 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의 불법파업, 폭력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은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야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냐”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는 거대 야당의 저의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관련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으로 초래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달라”고 피력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정년연장 압박 심해질 것…결국 피해는 취준생 몫”

청년세대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상당수 청년들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좁은 채용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벌어지는 노조 파업 중 상당수가 ‘정년연장’ 요구를 내걸고 있어서다. 기업 입장에선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한정된 인건비 내에서 기존 인력의 정년이 늘어나면 결국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400여명의 확대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9%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도 개선해야 할 의제로 ‘정년연장’을 꼽았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삼성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들도 정년 연장을 잇달아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들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을 비롯한 신규채용 감소 등을 이유로 ‘의무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도 기업들과 비슷한 반응을 내비쳤다. 취준생 박지헌 씨(28·남)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다고 신규채용 규모가 줄었는데 정년까지 늘어나면 어느 기업이 신규채용에 나서겠나”라며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파업이 빗발치면 결국은 기업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청년 취업률을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다”고 꼬집었다.

취준생 양희정 씨(26·여)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손해 배상 청구도 못하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며 “결국 기업은 노조 요구를 전부 들어줄 수밖에 없고 거기엔 정년연장이나 인건비 인상 등이 포함돼 있을 텐데 결국 그러면 기업들은 우리 같은 신입 직원의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권리도 좋고 다 좋은데 최소한 사회 구성원의 피해를 야기하는 법안 처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강성노조 파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요즘 노동계 최대 화두는 정년연장이다”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 대부분이 정년연장 이슈와 맞닥뜨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파업이 계속되면 결국 기업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파업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노란봉투법 처리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