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탄핵·정쟁 예산’ 발목잡힌 국회, 민생법안 ‘뒷 전’
▲ 21대 국회 들어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탄 정당, 정치적 정쟁 등을 일삼는 거대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제지하고 있어서다. 여권에서는 이러한 야당 행태를 두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1대 국회가 방탄 정당, 정치적 정쟁 등에 휘말려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용 탄핵과 묻지마 예산 삭감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이라도 민생을 위반 입법과 예산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다수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13곳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의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청년 관련, 지난 정부의 원전 후속 사업 예산에도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있는 듯 보이면 무조건식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3만원 청년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증액을 이뤄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민생법안들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야 할 예정이던 법안은 총 134건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다짐에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같이 무산된 것이다.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사위에서 가장 먼저 심사될 법안은 ‘아동핵대의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으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속도가 붙은 법안이지만, 민주당이 급제동을 건 것이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기약이 없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는 데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짧으면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법안이 쟁점이 있다보니 길게는 1년이 지나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 계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여야가 대치 상황이 격해질수록 민생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여권 측에서는 민생입법과 예산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 다수당, 민주당은 뭘 하는겁니까”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 안건들은 국회에서도 일방 단독으로 일사천리 처리하면서 온갖 민생현안들은 처리를 미루고 정쟁용 탄핵과 묻지마 예산칼질로 국정을 방해하고 혹세무민 정치선동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하면 각종 막말과 아무말, 소모적 논쟁으로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자극적 막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 해도 민주당식 나쁜정치의 역사는 인멸되지 않는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짜 민생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에 협조를 누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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