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터트리고 대통령실 덮고…정부 불협화음에 국민 재산권 위태
금감원장 터트리고 대통령실 덮고…정부 불협화음에 국민 재산권 위태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중요한 정책 이슈와 관련된 가벼운 언행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제 정책,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관련 정책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 깊다는 점에서 ‘금감원장 자질론’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이 원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리 사견이래도 직책이 금감원장인데”…이복현 원장 공매도 발언 파장에 대통령실 수습

 

22일 대통령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확산된 내달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설을 일축했다. 앞서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다”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매도에 관해서는 기존과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며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철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못 박았다.

 

▲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의 입장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일치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다”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전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 논란으로 생겨난 개인 투자자들의 공분은 대통령실의 수습 이후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화살은 이 원장을 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수장이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은 언행으로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외에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한 개인 투자자는 “아무리 사견을 전제로 했어도 금감원장이란 자리에 앉아서 명확한 대응책도 없고 대통령실과의 합의도 없이 공매도와 같이 민감한 사안을 함부로 언급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개인 투자자들은 재산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금융당국 요직에 있는 인물의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한데 금융감독의 발언이라면 받아들이는 체감 정도가 얼마나 무겁겠나”라고 비난했다.

 

▲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지수. [사진=뉴시스]

 

이 원장의 해당 발언 직후 17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1% 넘게 떨어졌다.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장 대비 각각 1.03%, 1.76% 하락 마감했다. 특히 코스닥은 지난 4월 16일 이후 최고 하락폭을 기록했다.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생겨난 결과였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장이란 사람이 아니면 말고 식 발언을 내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이 원장이 검사 출신 특유의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생계와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불법공매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정부의 글로벌 IB 전수조사 약속도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 금감원은 전체 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4개 투자은행을 조사 중이지만 조사가 마무리된 기관은 HSBC와 BNP파리바 등 2곳에 그치고 있다.

 

공매도 재개 논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입장이 달랐던 것에 대해서는 딱히 말할 게 없다”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금지,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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