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 국가가 포퓰리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인 혈세수당 지급, 무분별한 복지확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부실이 현실화됐고, 지금은 이를 수습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도 크게 늘었다. 무분별한 ‘공짜 점심’ 살포는 결국 국민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무책임한 선심 정책의 비극…전기료·가스비·건보료 등 국민 공공요금 부담 껑충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올해 들어 꾸준히 오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린데 이어 2분기에도 8.0원 추가로 인상했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천문학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및 가스공사 등 7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87조3000억원이다.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의 맏형 격인 한전의 부채 규모는 192조8000억원이나 됐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부채 규모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결정적 이유로는 전임 정권의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이 지목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에너지 원가 상승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의 적자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전기·가스비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권 이양 직전인 지난해 초 단 한 차례 인상만을 단행했다. 지난 정권 내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수차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 것은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뿐 만이 아니다. 전임 정권의 무분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담도 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미용·성형·라식 등과 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책 발표 이후 여론 안팎에선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건보료 혜택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진료가 난무할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4조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 등 3년 연속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2021년과 2022년 반짝 흑자를 냈는데, 이는 건보료 인상 조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2012~2017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1%였으나 2017~2022년 평균 인상률은 2.7%에 달했다. 직전 5년의 2.5배 수준이다. 직장인 건보료율도 2017년 6.12%에서 지난해 7%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 증가, 미흡한 보험재정 확보방안 등을 등한시 한 채 선심 쓰기에만 골몰한 결과로 평가된다.

선심 쓰면서 뿌리고 조용히 다시 뺏고… “포퓰리즘의 끝은 국민 고통”

건보료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항목으로 분류돼 인상되더라도 국민이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고용보험료도 올랐다. 이 역시 인상 요인은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기금 재정 악화였다.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고용기금은 문재인정부 직후인 2017년 말까지만 해도 10조2544억원이 쌓여 있었다. 고용기금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IMF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도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 완화 조치 이후 수급자가 늘고 지출규모가 커지면서 쌓여있던 기금이 급격하게 줄었다. 문재인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의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다. 결국 작년 말 기준 고용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6조3379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고용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원 가까운 돈을 빌려 채워 넣고 두 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료 인상도 단행했다. 2017년 당시 근로자 월급의 1.3%(근로자·사용자가 0.65%씩 부담)에 불과했던 고용보험료율은 지난해 1.8%까지 늘었다. 고용보험료 인상 조치로 근로자·사용자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요금·세금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재 가격 인상도 전임 정부의 선심성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서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인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끌어 올렸다. 그 결과 취임 첫 해인 2017년 6470원에 불과했던 최저시급은 2022년 9160원까지 급등했다. 5년 간 40% 가까이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재의 전체 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은 평균 약 30%에 달한다. 일부 소비재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50%에 달하기도 한다. 유통업, 외식업 등 경기에 민감한 분야일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들 분야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도 하다. 인건비가 오르면 제품원가가 상승해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도 오르는 구조인 셈이다.

선심성 정책에 기인한 인건비 급등은 단순히 물가상승뿐 아니라 국민소득에도 타격을 입혔다. 인건비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할 수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결국 자동화·무인화를 선택하면서 고용이 축소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7%에 불과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나 됐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충격을 불러올 것이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정부 재원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또 다른 나라의 사례로도 확인된 명백한 팩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