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요금은 16일부터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자영업계에서는 취약계층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을 각각 현행보다 5.3%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1분기 대비 감소한 인상 폭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다. 올해 공공요금이 줄인상 되면서 월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이 오른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커진 건 그간 정부가 한전의 요금인상 요구를 번번히 거절해온 탓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구했지만 정작 인상된 건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저물가 시대에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졌다면 한전의 적자 폭이 축소되고 국민 부담이 지금보다 덜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기가 이제 막 회복되면서 아직 가게의 매출이 돌아오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인상률은 5.4%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5.7%다. 원자잿값, 인건비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물가 상승이 이어져 손님이 줄어든 자영업자에겐 공공요금 인상은 부담스럽다. 

자영업자 김대건(43‧남‧가명) 씨는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은 지원해주는 반면, 소상공인은 지원이 없다”며 “장사를 하다 보면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여름이 다가오면 전기세 무서워 조기 마감해야겠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여름철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은 공공요금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재정적 지원은 없다.

박기홍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르데스크와의 통화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물가 상승 등의 영향에서 온전히 생산 측면에서 돌아오기 전인 상황이다”며 “지난해에도 난방이 폭탄이 나올 정도로 요금이 많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경기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가중이 된 상황이다. 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좋지 않고 부담의 하중이 클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뾰족한 것은 없다”며 “다만,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전의 누적적자가 심하고 장기적으로 청년 층에 세금이 전가될 부분도 고려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누적적자를 줄이고 아픈 곳을 달래고자 법제화를 하고자 하지만, 큰 틀에서는 재정의 건전화, 운영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향후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박 교수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부담능력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을 나눠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영세한 사람에게는 저렴하게 매기는 등 정부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순 없지만, 정부에서도 고민해보고 기준을 매겨 장기적으로 누진세처럼 요율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정책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정책 철학이라고 사료된다”며 “현 정부는 공공서비스이지만 경쟁의 원리, 시장경제관점에서의 효율성 추구가 주요 정책이념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공공요금 접근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공기업 관련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