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전세제도의 역할은 이제 다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투자 차익만 노리고, 브로커까지 끼고 조직적 사기 범죄가 판을 치게끔 한 것은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문제 등을 계기로 전세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못 돌려준다,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다”며 "이제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생겨온 생태계이고 어느 하나 고칠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사기나 주거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본격 연구하겠다”며 “가급적 빠르면 좋지만 하반기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4년 보장이나 가격제한, 과태료부과와 같은 단순한 조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자는 각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