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노동단체 집회·시위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이나 되는 인원이 행인들이 오가는 도보와 상습정체 구간을 비롯한 차도를 막아선 탓에 국민 대다수가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주축이 된 노동단체가 연일 집회·시위를 벌이는 표면상의 이유는 노조탄압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내세운 근거는 노조탄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현 정부는 전국 각 지역 공사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피해자의 제보와 증거수집, 증인심문 등을 통해 불법·비리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노조 조합원의 불법·비리 행위로는 일감압박, 뇌물수수, 채용비리 등이 있다.

尹대통령 ‘건폭과의 전쟁’ 이면엔 건설현장 뿌리 내린 채용비리·금품수수·공갈협박 독버섯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전국 각 지역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단체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정 노조단체 이익만을 위한 금품수수, 채용비리, 일감 수수를 위한 협박·공갈 등의 불법 행위가 불법 하도급,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 선량한 근로자의 피해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건설현장 내에서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건폭(건설현장 불법폭력)’으로 지칭하고 무기한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유관 기관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건설사에 '월례비(매달 지급하는 상납금)'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는 한편, 서류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대대적인 단속과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드러난 노조단체의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는 알려진 것 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원 장관 주최한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선 건설 현장엔 일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가짜 팀장’과 ‘가짜 반장’이 득실거린다는 증언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소속인 이들은 한 달 평균 560만원을 받고 많게는 1800만원까지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이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되는 일도 있었다. 검찰이 제보를 받아 증거 수집과 증인 심문을 통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권 10개 건설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및 복지비 명목으로 829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란 현행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 동의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근로 없이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A씨는 또 건설현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노조원의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고 거절할 경우 ‘내일 당장 집회를 열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B씨와 C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도권 22개 공사현장 인근에 집회를 신고한 후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노조원 채용과 금품 요구를 일삼았다. 전직 전국건설노조연합 위원장 D씨는 2020년 10월~2021년 8월 간 조합원이 없는 이른바 ‘유령노조’를 설립한 후 수도권 지역 12개 건설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약 7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안타까운 일’ 앞세워 민주노총 명의 계좌로 모금활동, 평일 퇴근시간 도로점령 집회

정부와 수사당국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시도에 노조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시도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대규모 집회·시위로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50)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법원 마당에서 분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저항의 강도를 높였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양씨는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강원 지역 공사 현장을 돌며 외국인 근로자들 대신 노조원들을 고용하라고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 및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8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양씨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경찰의 강압 수사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 반면 수사당국은 피해자 진술, 주변 참고인 진술, 객관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기 때문에 강압 수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고인을 추모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고인을 열사로 지칭하고 그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명분으로 모금활동까지 펼치고 있다. 열사 투쟁 후원계좌라는 이름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계좌의 예금주는 고인의 유족이 아닌 민주노총이다. 또 매일 오후 7시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불법행위 근절은 노조탄압’이라는 인식을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저항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마저 외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6일·17일 양일 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교통 이동량이 많은 평일 오후 서대문구 서대문역, 중구 고용노동청, 종로구 서울대병원 등에서 사전집회를 한 뒤 세종교차로에서 숭례문교차로 사이로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특히 양일 간의 집회 과정에서 광화문 일대 곳곳에서 노숙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길 한복판에서 술판을 벌이고 흡연을 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