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이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여당은 “국가전복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만행”이라며 7월 총파업 등을 예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과 연계된 게 사실이라면 북한 지령을 받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간첩활동”이라고 일갈했다.

국정원‧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의 C씨, 평화쉼터 대표인 D씨 등 4명은 2017~2019년 사이에 캄보디아‧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225국 후신)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보법상 회합‧통신 위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9년 여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 5명과 만난 정황을 확보했다. 4명 중 2명씩 조를 짠 듯 비슷한 시기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기록도 파악했다.

북한 공작원 5명은 리광진‧배성룡‧김일진‧전지선 및 ‘40대 공작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리광진은 1990년대에 부부공작조 등으로 위장해 남파된 바 있는 ‘베테랑 간첩’으로 2021년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에도 개입했다. 이러한 공적으로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문화교류국 부부장 직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 중이다.

당국은 A씨 등이 리광진 등으로부터 민노총 침투, 주요 시민단체 장악 등 임무를 부여받고 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대북 교신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귀국해 △주한미군 철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F-35 스텔스전투기 도입 반대 △지난해 6월 반미‧자주 노동자대회 △지난해 8월15일 자주평화통일대회 등 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총책인 A씨가 B‧C씨 등을 포섭해 보건의료노조 광주기아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설치하려 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해외 이메일 계정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했다고 한다. 문자를 숫자로 바꾼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남 창원, 제주 등지에서 적발된 간첩 용의자들과는 별개로 활동했다고 한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4명은 창원에서 적발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한길회의 초성으로 추정)’과는 별도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A씨 등과 문재인정부 연루성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훈 전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실무진의 간첩단 수사를 막았다고 한다. 국가안보 최전선의 정보사령탑이자 대공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자해 행위”라며 “대공수사 요원들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덮어씌워 구속하거나 옷을 벗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서훈) 국정원장이다.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간첩들 정보‧증거가 확보된 사건을 보고받고 (수사를) 방해‧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더 많은 간첩단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 활동공간을 보장한 건 분명 국가반역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은 당국 수사가 ‘국보법 수호 차원’이라며 반발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19일 정동 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공안통치 부활 윤석열정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며 위헌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보법을 지키기 위한 만행”이라며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국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절(5월1일) 총궐기 및 7월 총파업 투쟁 등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노총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귀족노조 때려잡기를 하며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면서 공안몰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노동탄압, 이것은 전두환식 노동탄압”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모두 노동탄압하고 제대로 정권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경고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