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현직 간부들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일각의 ‘종북몰이’ 주장을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며 정부의 원칙적 남북관계 확립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28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정원‧경찰은 지난 1월18일 A씨 등 네 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며 “민주노총 핵심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오후 늦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조직국장 A(53)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C(55)씨, 금속노조 전 조직부장 D(52)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정원,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원지검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다. 북한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의혹도 있다.

당국에 의하면 북한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에서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시위 구호를 A씨에게 전달했다. 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핼러윈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구호도 직접 적어 A씨에게 건넸다.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세 명도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한일관계 악화를 위한 일장기 화형식, 대사관 기습시위 등 진행 지령을 받은 정황도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 민노총은 성명에서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 본질은 색깔론에 기댄 이념공세이고 구시대 유물인 국정원‧국가보안법의 생명연장”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 해독‧분석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영장발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정원‧경찰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수사해 범죄사실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북송금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했다. 전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우리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한 심리적 대북압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이 경과됐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됐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800만달러(약 88억원)를 해외에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미 특정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관련 문서들도 당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