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역대급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올해 각종 대·내외적 악재로 이미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내년에는 존버(엄청 힘든 과정을 거치는 중이거나 참는 상황이라는 의미의 신조어), 물타기(평균 단가를 조정해 손실율을 줄이는 행위) 등의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시세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최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은 이러한 전망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정치권의 과세 유예 결정은 과거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시장상황을 어떻게 보길래”…정치권, 가상화폐 세금부과 최장기간 유예 결정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또 다시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를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뤘다. 이후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3년 1월로 연기됐고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총 유예 기간 보다 더욱 오랫동안 과세가 유예된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유예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크게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두 차례의 유예 사유는 ‘과세에 대한 준비 미흡 및 투자자 보호’였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한창인 상황에서 과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시장위축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반면 이번 세 번째 유예는 ‘피해방치’ 차원이라기 보단 ‘추가피해 억제’ 성격이 더욱 강하다. 가상자산 시장을 그만큼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유예 결정 이전부터 국내 가상자산 투자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선 “미국의 금리인상, 루나 사태와 FTX 파산사태, 위믹스 상장 폐지 등 각종 악재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 될 것이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유예가 확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과세 유예 청원을 올리며 저항했는데 해당 청원은 등록 3일 만에 1만여명이 참여했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올해 가상화폐 폭락으로 물타기까지 해가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매기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어차피 망해가는 가상화폐 시장에 기름까지 부을 필요 있나”라고 성토했다.

“내년 버티기 한계 절정 다다를 것, 손절 물량 급증하면 시장위축 불가피”

가상자산 투자업계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상자산 과세 부과가 2년 후에도 시행될 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올해 불거진 각종 악재로 인한 악재가 내년부터 표면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시장의 상황이 악화돼 투자매력도가 하락하면 종국엔 과세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말 그대로 혹독한 냉각기였다. 지난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가파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후로도 꾸준히 같은 결정을 반복해 기준금리는 1년 새 4.25p 오른 4.5%까지 급등했다. 미국의 유동성 억제 전략에 의해 자산시장에 있던 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투자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은 하락폭이 특히 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상자산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힐만한 악재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5월 세계 1위 가상통화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시가총액 9위,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 기준 시가총액 4위였던 한국산 가상통화 루나와 테라가 상장폐지 됐다. 무분별한 발행이 원인이었다. 당시 사태로 77조원 가량의 투자금이 공중분해됐다.

지난 11월에는 세계 3대 가상통화거래였던 FTX가 파산했다. 미국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FTX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의 재무건전성을 지적하면서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던 FTT(FTX 자체 발행 가상통화)의 전량 매도 의사를 밝힌 게 시발점이었다. 이후 FTT 매도가 줄을 이으면서 결국 FTX는 투자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같은달 국내 게임업계 7위 업체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됐다. 위믹스는 한때 시가총액이 3조1170억원까지 올랐던 국내 주요 코인 중 하나였다. 거래소에 제출된 위믹스의 유통량이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가상자산의 신뢰하락을 부추기는 대형 악재가 연거푸 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가상통화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3조달러(약 3900조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3분의 1 수준인 8000억달러(약 1040조원)에 불과하다. 2021년 신규 상장한 가상자산 8000여개 중 41%인 3322개가 올해 상장폐지 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 대형 악재 속에서도 간신히 버티고 버텼던 투자자들이 내년에는 손절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되고 각종 경제지표 하락이 관측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버틸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만약 손절 물량이 쏟아질 경우 가상자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올해는 ‘존버’를 외치며 물타기까지 시도해가며 버텼지만 내년에도 상황이 그대로라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손절할 수밖에 없다”며 “수익은 줄어드는데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지출은 늘어나다 보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아마 내년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후죽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장은 “가상통화의 독자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커져왔던 것은 가상통화가 향후엔 주류가 될 것이라는 일종의 믿음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지난해엔 신뢰의 사슬이 끊어져 생태계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신뢰는 쌓는 것 보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복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7일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 설문조사에서 가상통화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8%에 불과했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3%에 달했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12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1만7000달러 선인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는 5000달러까지 추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정점에 이르는 내년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됨에 따라 올해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자했던 투자자들이 내년에는 ‘팔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