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서도 학교가 이념‧정치편향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교사들이 정치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청소년기의 경험이 평생을 좌지우지하기에 학생들이 편향된 정치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반정부집회에 참가토록 요구하거나 심지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듯한 사상을 주입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야당마저도 이를 문제 삼는 대신 교과서 내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반대하고 나서서 총체적인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된다.

학수연 “백모 교사, 法 비웃듯 재차 불법행위 지속”

10월23일 학생 연대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 한 교사의 선거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학수연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소속 백모 교수가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한 것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학수연에 의하면 백 씨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2심까지 자격정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22일 서울 숭례문 사거리 등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10‧22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참가자는 경찰 추산 1만6000명이었다.

참가자들은 집회에서 ‘헌정질서 파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주가조작 경력사기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중고연)도 참여했다. 이 단체 대표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진보당(통진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이라며 “이석기 일당 후예가 여전히 거리에서 정권퇴진을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학수연은 백 씨에 대해 “교사 개인이 정치적 신념을 학생에게 강요하면서 청소년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한 것”이라며 “그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학생을 촛불집회에 동원해왔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법적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이어왔다”고 했다.

또 “그 대상은 광주 학생들이었다. 백 교사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선량한 학생들 감정을 이용해 제자들을 정치집회 홍위병으로 사용했다”며 “백 교사는 학생과의 통화에서 (시위 목적에 대해)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하는 거지’라고 했다. 학생에게 촛불집회 참여를 문자‧전화통화로 요구하는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26일에는 SNS 등 온라인상에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참여 시 봉사활동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포스터가 유포되기도 했다. 백 씨는 정치편향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짜포스터 유포자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한 교육청은 백 씨에 대해서도 “교원은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있기에 진상조사 후 이를 위반했을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정치적 편향성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계에 의하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해당 교육은 특정정당 이름을 연상케하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일부 교사는 성숙한 민주의식 대신 편파적 이데올로기 주입, 편파적 정치성향을 주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영철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연구위원은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이념 등) 주입교육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韓, 자유민주주의 표방인사만 있는 나라 아니다”는 민형배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정부에 의해 주도되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경기 파주출판도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관으로 ‘BOOK(北) 읽는 풍경전시회’가 열렸다. 출판‧독서문화를 통해 북한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행사로 관람객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그런데 전시회에는 “평양이 꿀”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문답 형태의 한 책에는 한 어린이의 1인칭 시점으로 배급제를 긍정평가한 내용이 실렸다. 이 어린이는 “우리 아빠는 출근시간이 40분 걸리는데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길 바라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평양은 꿀이구나”라고 했다.

책에는 “(북핵은) 기본적으로 방어용이고 실제로 사용하려고 만든 건 아닐 것이다. 북한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와 친해지면 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북한은 올해 9월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고 한국의 대북 선제공격 ‘기미’만 보여도 선제 핵타격에 나서겠다고 협박했다.

전시회는 북한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라는 선전문구 앞에서 촬영한 사진도 전시자료로 활용했다. 전시회 실무를 담당한 김수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시물 기획‧시행에 있어서 더 세심히 구석구석 살폈어야 했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이같은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편향된 교육을 고집하고 있다. 10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교과서 표기를 두고 “자유민주주의도 헌법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를 국가 교육이념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는 헌법 1장4조에 언급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두고서도 “유신헌법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직교사가 제자들을 반정부집회에 동원하고 학교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교재로 활용되는 실태는 눈 감은 야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교과서 기재는 반대한 것이다.

전교조, 민주당 등은 일부 의혹을 부인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에 문제없다는 태도다. 반면 학수연은 “대한민국 학생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통진당은 국가전복을 위한 내란선동으로 해체됐다. 촛불중고연의 사상적 침투로부터 학생들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신 연구위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주입식이 아닌 논쟁성 수업으로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이 부교재를 만드는 방안도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탁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땐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