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의 미국 대관업무 전략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하 칩스 법)’ 보조금 정책을 주도하는 민주당 중심의 로비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으로까지 접촉 범위를 넓혀 나가곤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안팎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10년 간 美 로비 규모 꾸준히 늘린 삼성전자, 유독 민주당에 후한 모습 보여
바이든정부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450억달러(한화 약 62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에 64억달러(한화 약 8조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텔(85억달러), TSMC(66억달러) 등에 이어 3번째로 큰 금액이다. 관련업계 안팎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을 역으로 파고든 대관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로비 규모는 반도체 업계, 나아가 전자산업 분야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상위권에 속해 있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로비 규모가 크다. 미국 로비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만 미국 로비 자금으로 219만5000달러(한화 약 30억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1분기 169만5000달러 대비 약 30%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반도체 경쟁사인 인텔과 TSMC는 각각 161만달러와 69만달러를 지출하는데 그쳤다.
삼성전자 연도별 로비 금액은 △2014년 141만달러 △2015년 168만달러 △2016년 164만달러 △2017년 350만달러 △2018년 390만달러 △2019년 347만달러 △2020년 333만달러 △2021년 372만달러 △2022년 579만달러 △2023년 630만달러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0년 새 무려 4.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오랜 기간 삼성은 미국의 양대정당 중 민주당 로비에 유독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분기에도 삼성전자 로비 금액 비율은 민주당 88.68%, 공화당 11.32% 등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4년의 경우 민주당 100%에 공화당 0%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8년에도 공화당 비중이 소폭 늘긴 했지만 민주당 71.72%, 공화당 28.28% 등으로 민주당 로비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올해 로비 대상 순위는 앤디 킴 하원 의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의회 캠페인 위원회(Democratic Congressional Campaign Cmte) △민주 전국위원회 서비스 공사(DNC Services Corp) △민주당 상원 캠페인 위원회(Democratic Senatorial Campaign Cmte) 등이었다. 상위 5곳이 모두 모두 민주당 계열인 셈이다.
심상치 않은 트럼프 열풍에 삼성전자 역풍 가능성…“예상치 못한 피해 가능성 높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집중된 로비 행보가 자칫 삼성전자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약속한 보조금 정책 등의 철회 또는 축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인플레이션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의 수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세액 공제 등의 수치를 조정하거나 자국 기업과의 차별적 대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경우에 따라 바이든의 칩스 법을 완전히 뒤집은 트럼프 발 새로운 칩스 법으로 개조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그나마 위안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 형식적으로나마 ‘관계’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1분기 삼성전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건낸 로비 규모는 1103달러다. 전체 로비 대상 중 11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바이든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는 마이클 맥카울(McCaul, Michael) 미 하원 외교위원장, 마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 케이 그레인저(Kay Granger) 등 공화당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진행하기도 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언급될 정도로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입지를 지닌 정치인이다. 그레인저 하원의원은 무려 14선에 성공한 공화당 원로 의원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현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본인이 주도한 새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트럼프는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펼치고 싶어 할 텐데 그 방향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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