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 100년형을 피해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5일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던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미국의 인도 요청서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틀만인 7일 권도형의 한국 송환 판결을 내렸다.

권도형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6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힌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될 권 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될 경우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 사범에게 최고 징역 4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권씨가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30년 경력의 고란 로디치 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언론은 그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잘 나가는 거물급 변호사다”며 “권 씨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의 국내 송환 시점은 오는 23일에서 24일 사이로 예상된다.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그는 오는 23일 출소한 뒤 바로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권씨의 한국행이 결정된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피해자연대는 ‘솜방망이 처벌,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은 60조 코인 사기꾼 권도형 소환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성명서를 내고 권씨 송환을 강력히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