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 안팎에선 팬덤을 의식한 정치권의 편 가르기 정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찬반양론이 뜨거운 이슈마다 노골적으로 한 쪽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불확실한 다수 보단 확실한 내 편을 챙겨 정치 생명을 늘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정치의 기본 정신마저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다.

사회적 논의 끝나기 전에 한 쪽에 줄선 野…간호사 vs 의사·간호조무사 극한 대립

최근 간호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분리해 새롭게 제정하는 법이다.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등장했다. 간호사가 의사와 함께 의료법을 적용받다 보니 처우에 대한 보장을 받기 어렵고 결국 열악한 처우와 고된 노동 강도로 간호인력 이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해당 법안은 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측면에서 의사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권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5년, 2019년 두 차례 간호법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마침표를 찍은 것은 민주당이었다. 2022년 5월 민주당은 단독 처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당시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의원 6명과 간호·조산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 1명만 참석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강행 처리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직역 간 갈등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줄곧 간호법 제정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의석수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압도적인 힘 앞에선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 이후 의료계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대한간호사협회 등의 간호사 단체는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간호사 처우가 개선돼 의료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민주당의 일방적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졸속 제정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가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법안 강행처리 후폭풍은 단순히 의료계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 역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갈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과 더불어 간호사 처우 부분에 집중한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법안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 지지층과 더불어 의료계 혼란을 우려하는 이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시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알고도 법안 강행처리, 국민 분열로 정치생명 연장하는 하이에나정치”

비슷한 일은 간호법 제정 이전에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간호법 처리와 마찬가지로 특정 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단독·강행처리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 정부의 초과 생산 쌀 시장 격리조치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농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선제 매입’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초과 생산 된 쌀을 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쌀 시장 격리조치를 의무화할 경우 1조원 이상이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데다 이미 정부 판단에 따라 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양곡법 역시 우리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놓았다.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대중들도 찬반으로 갈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농민의 생계유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적 희생을 강제화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끝내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를 밀어붙였고 정부·여당은 반발했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앞으로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정부·여당의 반대,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 대부분 찬반양론이 팽팽히 갈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확실한 내 편을 챙기면서 동시에 정부·여당의 반대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만한 게 없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현재 170석에 달하는 국회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입장에선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충성 지지층만 확보한다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편 만들기에 열중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양곡법, 간호법 등과 같이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리는 사안에 있어서 확실히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내 편 만들기와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 확산을 노릴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중도층 사이에서는 비판의 시각이 적지 않아 주목된다. 분열을 조장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은 하이에나와 같이 ‘비열한 정치’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급기야 국민 간에 다툼과 갈등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스스로를 무당층이라 인식하는 직장인 한상훈 씨(34·남)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대화와 타협은 없고 서로 싸우고 헐뜯기 바쁜 것 같다”며 “국민 간에 갈등 소지를 파악해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인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바보가 아닌 이상 갈등을 조장해 생명을 연장하는 식의 정치를 누구나 알 것이다”며 “그런 정치는 선거를 통해 심판받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