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자장사라고 비판받던 ‘소액생계비 대출’에 첫날부터 엄청난 인원이 몰려 경제적 취약계층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예상 밖의 인파로 일각에서는 금융 소외계층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긴급생계비대출 상담예약 접수가 시작되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홈페이지에 5000명 이상이 동시 접속하면서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 지역 예약상담은 오후 4시 예약분 6200명이 모두 마감됐다.

연 이자 15.9%에 단돈 50만원을 대출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다. 첫 방문 상담을 받고 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빌려줘 총 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상환은 최대 5년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고금리 사금융까지 내몰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정책으로 상담 예약 날 전까지만 해도 15.9%라는 고금리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금융교육 이수하고 성실납부를 통해 금리 9.4%까지 내려가지만 100만원이 아쉬운 취약계층에게 초기 15.9%는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럼에도 대출 상담 첫날부터 신청자들이 폭주했다. 그만큼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불법 사금융까지 내몰린 서민들에게 소액생계비 대출은 동아줄 같은 존재라고 설명한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 2021년 7월 이후 불법 사금융에 유입된 차주는 최대 3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 또한 소액생계비 대출 이자는 사금융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단이며 금융제도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란 입장이다.

정선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 정책금융 상품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며 “그리는 제2금융권의 금리, 기존 정책금융 금리 수준과 관련해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액생계비 대출은 임시방편이며 ‘대출’이라는 한계가 있다. 지원금이 아닌 대출이란 것은 결국은 갚아야 된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사금융까지 내몰린 취약계층이 소액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까란 의문도 제기된다.

소액담보대출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다시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 지원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