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에 첫 출석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대표는 ‘옥중공천’을 불사하면서까지 당대표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첫 재판 당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며 여권에 맞불을 놨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폐당(廢黨) 우려마저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을 1차 공판기일로 잡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처장 유족에 의해 김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한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거짓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가 차량에서 내린 법원 현장에는 ‘개딸(이 대표 강성지지층)’이 모여 이 대표를 응원했다. 시민단체 ‘민주개혁 국민행동운동본부’는 ‘윤석열 퇴진’ ‘검사독재 규탄한다’ 등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맞불성 집회를 열고 “이재명 퇴출은 국민의 명령” “이재명 구속이 민생” 등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출석에서 윤석열정부‧검찰을 강력 성토했던 것과 달리 이날에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을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변경은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욕설 문자테러 등으로 비판 받는) 강성지지자들에게 자제 요청 안 할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몰랐다는 피고인의 방송상 발언을 마치 김문기 씨와 만나고 수차례 보고받는 등 보좌받은 사실이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처럼 검찰이 내용을 변형해 기소했다”며 “특정경험이 축적되면 필연적으로 안다 모른다는 인지가 형성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10년 동안 100번 보면 안다고 할 수 있나, 한 달에 다섯 번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처장과 이 대표의 해외 동행출장에 대해선 “산하기간 간부로 동행한 하급실무자를 기억하겠나. 피고인은 성남시장 시절 재임 동안 해외출장을 16번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다”며 “이 사건 역시 11명 정도가 동행했는데 어느 한 출장에 한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결백을 주장한 이 대표가 당 내 일각의 대표직 사퇴 요구도 사실상 일축한 가운데 그가 차기 총선과 관련해 ‘옥중공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이 시작될 경우 대표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지사 시절 네 가지 혐의로 기소돼 2년간 재판에 시달렸지만 경기도는 도정평가에서 꼴찌에서 1등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재판에 출석해도 당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안민석 의원은 1일 언론인터뷰에서 “(이 대표 사퇴 문제는)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이 대표 거취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원 중에는 ‘개딸’ 등 이 대표 지지층이 상당하기에 투표 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명(비 이재명)계는 “또 ‘셀프구제’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안 의원 주장에 침묵했다.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한 매체 논설위원장은 “핵심만 얘기하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직 사퇴의사가 전혀 없다. 그건 명확하다”며 “(이 대표는) 추가 영장이 나오더라도 나갈 생각도 없고 사퇴할 의사도 1도 없다. 심지어 (체포동의안 가결 또는 실형 확정 시)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옥중공천’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사실상의 이 대표 지원사격 포문을 열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이 대표는 해당 논설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추가 영장이 오더라도 나갈 생각이 없다’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 등의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실제 그런 결정이나 결심을 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법원 출석 당일인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과 아쉽게도 양당 공동발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 씨앗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0억 클럽’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 의혹을 산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2년 반 동안 시간끌기만 해왔다”며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 할 리 만무하다.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더불어범죄당’ 등 조롱을 받는 민주당 친명계로서는 이 대표 유죄 확정 시 받을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 대표 100만원 이상 유죄 확정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지난 대선비용 434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때문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이 ‘폐당’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서 고조되자 비명계 목소리도 절박해지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의혹이 한둘이 아니기에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당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대표 2차 체포동의안 제출 때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친명계 김용민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그냥 한 두 사람의 의견이고 생각”이라고 일축하며 “표결을 당론으로 정해 참석을 안 한다든가 하는 건 모양도 매우 안 좋다.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시선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여론 무게추는 이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바라는 쪽으로 다소 기우는 분위기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사퇴 찬성 50.4%, 사퇴 반대 42.8%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7.9%, 반대 39.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