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을 실시한다. 관계부처가 협업해 고의적‧조직적 3대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토교통부가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경찰청에서는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입체적‧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하고 형사 처분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 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인 SNS(인스타그램 등) 메시지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었다”며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