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첩보 목적으로 미국 상공에 띄웠다는 풍선 논란이 거세다. 미 행정부는 스텔스전투기를 동원해 해당 풍선을 격추시킴으로써 엄중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연루 의혹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다. 일본‧대만 등도 자국 내에서 풍선이 발견됐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등 전세계 곳곳에서 중국 정찰풍선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만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정찰풍선이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무색하게 2017년 초에 이미 정찰무기로 추정되는 풍선이 한반도 상공에 모습을 드러내 우리 공군 전투기에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 군사적 위협의 최우선 타깃은 대만과 함께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각성, 한국의 쿼드(Quad‧중국 견제 안보협력체)플러스 가입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美 ICBM 기지 상공서 목격된 ‘감청장비’ 장착 풍선

지난 2월2일(현지시간) 미국 몬태나주(州) 상공에서 수상하게 보이는 거대한 풍선이 주민들 육안에 포착됐다. 일대가 발칵 뒤집한 가운데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풍선은 핵미사일 격납고가 소재한 말름스트롬 공군기지 주변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름스트롬 공군기지는 노스다코다주 미노트 기지, 와이오밍주 워렌 기지 등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400발이 배치된 곳이다.

미 국방부는 격추상황을 대비해 2일 오후 몬태나주 빌링스공항을 폐쇄하고 스텔스전투기인 F-22A 랩터를 출격시켰다. “격추할 경우 잔해가 주민들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군 당국 만류를 받아들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군에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튿날인 3일 미 국방부는 “해당 정찰기구는 중국 것임을 확신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중(訪中) 일정을 전격 연기하는 등 해빙기를 맞는가 했던 미중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영미권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구성원인 캐나다 영공에서도 정찰풍선이 발견됨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재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중국은 자국 소행임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대형 태양전지판 탑재, 대형버스 3대에 해당하는 규모 등을 볼 때 정찰풍선은 명백한 군사용이라고 판단했다.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미국 민주당‧공화당은 입 모아 초당적으로 격추를 촉구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미 공군에 격추를 지시했다. 출격한 F-22A는 고도 17.7㎞에서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해 고도 19.9㎞에 있던 풍선을 산산조각 냈다.

풍선 잔해가 수심 14.3m의 바다에 떨어지자 미 해군 소속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알버레이크급 구축함 등을 투입해 수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풍선에는 전자통신 수집(감청) 장비, 위치 파악용 다중안테나와 이를 가동하기 위한 대형 태양전지판 등이 탑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日‧대만‧중남미 등지에서도 잇달아 출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발견했다는 발표가 잇따랐다. 13일 일본 지지통신‧마이니치신문 등은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9월에 미야기현 센다이시 등 도호쿠 지방 상공에서 의문의 비행물체가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비행물체는 이번에 확인된 정찰풍선과 형태가 비슷했다고 한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고도가 낮아져서 육안 포착이 가능했던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풍선이 고고도에서 비행해 격추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항공자위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오리타 구니오 레이타쿠대 특별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음속보다 빠른 전투기에서 풍선을 확인한다는 건 주행 중인 신칸센(시속 240~320㎞로 달리는 고속열차)에서 휙휙 지나가는 전봇대를 관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만에서도 풍선은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의하면 대만 육군사령부는 전날(16일) 오전 11시께 마쭈열도의 둥인지구 지휘부 소속 장병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본섬과 멀리 떨어진 마쭈열도는 중국 푸젠성과 가까운 대중(對中) 최전선이다. 열도에 포함된 둥인다오는 푸젠성에서 불과 16㎞ 떨어져 있다.

군인들이 해당지역을 긴급수색한 결과 사격장에서 직경 약 1m의 잔해가 발견됐다. 잔해에는 번체자를 쓰는 대만과 달리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 글자가 발견됐다. 대만 육군사령부 측은 “1차 판단한 결과 기상탐측기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쑤쯔원 연구원은 “대기 데이터를 수집하면 작전 시에 탄도미사일 궤도수정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찰풍선은 중남미에서도 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우리는 남미를 통과 중인 기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우리는 이것이 또 다른 (중국의) 정찰풍선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쪽으로 카리브해와 접한 코스타리카 등지에서도 풍선이 확인됐다. 6일 코스타리카 외교부는 성명에서 “우리 상공에서 미국 격추 풍선과 비슷한 중국 풍선이 목격됐다”며 “산호세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콜롬비아 정부도 중국에서 온 비행체를 포착했다며 “(비행체가) 우리 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감시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6일 “중국 첩보활동 및 정찰풍선 보고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주요 협력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중국 정찰풍선이 과거에도 미 영공에 무단침입했다는 보고서도 공개됐다. 최근 CNN은 지난해 4월 작성된 ‘중화인민공화국 고고도 기구’ 제하 미 공군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중국 정찰풍선이 고도 19㎞ 정도에서 전세계를 일주했고 이 과정에서 하와이‧플로리다를 가로질렀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초 서해상에서 육안 확인된 정체불명 풍선

세계 곳곳에서 중국 정찰풍선 목격 사례가 속출하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대다시피 한 우리나라는 유독 잠잠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평가한 중국 정찰풍선의 고도, 우리 대공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영공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시기에 우리 공군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5일 경기 연천군 전방부대 소속 열영상감시장비(TOD) 관측병이 북한 방향에서 날아온 약 2m 크기의 풍선을 최초식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군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기상관측용 풍선은 국내외에서, 또 민간과 군에서도 다 날려 보낸다. 카메라가 달린 것도 아니어서 격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아예 “(연천에서의 정찰풍선 발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고고도에서 천천히 비행하는 정찰풍선은 스텔스항공기와 마찬가지로 레이더에 작은 새떼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정찰풍선 침범 여부를 부인하는 군 태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이 일선 조종사들 목격담을 토대로 보다 세밀하게 중국 정찰풍선 통과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불과 수년 전 정체불명의 풍선기구가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 육안에 포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7일 공군 측은 “2017년 1월12일 서해상에서 임무 중이던 F-15K 조종사가 초계비행 중 특정하기 어려운 미상의 물체를 육안으로 포착하고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통보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군에 의하면 MCRC는 레이더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이 어려워 해당 조종사에게 재확인을 요구했다. 시속 500㎞로 비행하던 조종사 시야에 들어온 건 일본 만화캐릭터 ‘도라에몽’이 그려진 대형풍선이었다.

중국 정부가 적대시하는 일본 캐릭터 풍선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추가조사는 없었지만 첩보전 등에서는 위장을 위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종종 동원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스님으로 행세하던 북한 정찰총국 소속 직파간첩 용의자가 국정원에 검거됐다. 해당 인물 주변에서는 누가 봐도 점잖고 학식이 풍부한 스님이 설마 간첩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2009년 이슬람근본주의 테러단체 탈레반은 미군 등의 공세로 위기에 처하자 남성 자폭테러범에게 ‘부르카’를 입힌 채 여성으로 꾸며 전장에 투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군, 아프간 정부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이슬람은 양성애를 극도로 경계하고 극형으로 다스리기에 테러범들이 남성의 상징인 수염까지 깎고서 여성으로 위장할 줄은 상상조차 못한 탓에 미군 등은 무방비로 당해야만 했다.

때문에 ‘도라에몽 풍선’도 일본 민간 차원의 행동으로 꾸미려는 중국 측 아이디어 아니냐는 의심이 잇따랐다. 2017년 당시 중국에서는 도라에몽이 선풍적 인기를 끌었기에 우리 군이 일본 소행으로 단정 짓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8월 인민망은 도라에몽이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한 대사에서) 일본 패전을 언급한 건 창작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중국 정찰풍선이 한반도를 통과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3일 영국 BBC는 미국 기상전문가 댄 새터필드 분석을 인용해 풍선이 중국 중부지역에서 출발해 제주‧영남‧호남 등 한국 남부를 거친 뒤 일본 규슈‧시코쿠를 통과해 알래스카주, 캐나다 서부 경로로 몬태나주까지 이동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터필드는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연구를 위해 개발한 역궤적프로그램(HYSPLIT)을 이용해 예상경로를 계산했다.

한국인 81% “中 부정적”…美‧中 양자택일 갈림길의 韓

중국의 군사적 도발, 내정간섭 등이 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더 이상 균형외교에 집착하는 대신 ‘진영’을 선택해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을 ‘속국’처럼 여기는 중국의 고압적 태도는 이러한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15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전날(14일) 정재호 주중 대사와 처음 만나 중국의 민수용 무인비행선 격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쑨 부부장은 ‘한국 측은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온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발언에 대한 압력이었다. 조 1차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 영토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쑨 부부장 경고로 논란이 일자 우리 정부는 외교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중국을 성토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어떤 나라도 그런 정찰기구로 다른 나라 영토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윤석열정부 외교기조가 공산권이 아닌 미국 등 자유민주진영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가 일자 미 행정부도 한국의 쿼드플러스 가입을 적극 요청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13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쿼드플러스 참여 필요성을 역설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와 관련해 “새로운 포맷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 상원외교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9일자로 공개된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의 인도태평양 개발 및 외교 관련 보고서에는 “현안에 따라 한국‧프랑스 등을 쿼드에 초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실린 ‘시노폰 보더랜드 프로젝트’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81%가 중국을 두고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조사에 응한 5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이번 중국 정찰풍선 사태 관련 보도들을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다는 서울 서초구의 대학원생 유지현(27‧여)씨는 “주변국들을 대하는 중국 태도는 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간 풍선이 유독 한반도만 비켜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정찰풍선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됐기에 물러날 상황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