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군을 질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초강경대응을 예고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하면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다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군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에서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P-73은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만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 지역도 포함한다. 지난달 26일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는 김포‧파주 사이의 한강중립수역을 통과해 들어왔다. 해당 무인기가 대통령실에서 약 3㎞ 떨어진 구역 상공을 비행하는 사이 나머지 4대의 무인기가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강화도‧석모도 등지에서 교란비행을 하며 우리 군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대통령 집무실이 북한 군사위협 앞에 노출된 건 1968년 1‧21사태 이후 두 번째다. 1‧21사태 당시 박정희 대통령 암살임무를 띠고 남파된 북한 정찰국 소속 공작원(124부대) 31명은 청와대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종로구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했다.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지난달 26일과 달리 우리 군은 1‧21사태에서는 북한 공작원 29명을 사살하고 1명(김신조 소위)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신조가 “(김일성의 명으로)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다”고 자백하는 성과도 얻었다. 때문에 약 반세기만에 ‘당나라군대’로 전락한 우리 군을 강력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가 나간 게 사실이라면 완벽한 경호작전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 자신있게 언급할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발표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무인기가 서울 북방에 왔느냐, 용산 주변에 왔느냐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군은 P-73이 북한 무인기에게 완전히 뚫린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P-73 내 700m까지 들어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했다고 해서 용산이 뚫렸다는 건 아니다”며 “용산구는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하는데 거기까지 비행해온 건 아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P-73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진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P-73이 북한 무인기 공격 위협에 노출된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실은 격앙된 분위기다. 4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받고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군사합의 효력중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 △피탐지율이 낮은 소형드론의 연내 대량생산체계 구축 △연내 스텔스무인기 생산 개발 박차 △신속한 드론 킬러체계 개발 등을 주문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9‧19합의는 4‧27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로서 판문점선언 핵심사항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김정은 자체가 비핵화 약속을 깨고 지우는 북한의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까지 했다”며 “군사합의서는 완전히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