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지목한 태양광발전은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를 유발한 데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휩싸이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존 태양광발전과 차별화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발전 산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건물일체형 태양관 실증 단지를 점검하고 BIPV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BIPV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과 차이점은 기술력과 체계에 중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기존 정책은 태양광 설비를 폭발적으로 늘려 막대한 자본과 영토가 필요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해당 정책으로 265만 그루 나무가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 마련을 위해 벌목됐고, 그로 이한 땅 파임, 비탈면, 산사태 등 농가 생태계를 망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 비리 문제도 나타났다. 지난달 국정조정실에 의하면 2616억원의 세금이 태양광 사업에 부당 지원됐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도 1406건에 583억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부터 각 지자체, 농가까지 태양광 사업 전반이 부패로 얼룩져있었다. 또한 전력 생산 효율도 좋지 못하고 관리도 되지 않아 방치되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BIPV 태양광 산업은 규모나 비용보다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목표다. BIPV는 기존 PV와 다르게 건물과 융합하는 BIPV는 외벽에 부착되어 건물 미관을 해치고,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전력 생산 효율은 낮은 단점이 있다. 다만,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건축디자인과 융화된 태양광 전력 생산 패널로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환경에 적합하다. 그래서 기술력만 갖추어진다면 기존 PV형식 달리 다양한 형태로 건물과 융화돼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예산부터 큰 차이가 있다. 12조원이 넘게 투입된 기존 정책과 다르게 이번 정책 예산은 900억원이다. ▲연구개발에 550억원 ▲제품 개발·검증에 250억원 ▲실증 평가에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초기 시장 창출에 걸림돌인 낮은 경제성과 소규모 발전용량 등 BIPV 제약을 보완하는 제도정책도 강화된다. 건물 태양광 보조금에서 BIPV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보조금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BIPV 유형별로 보정 계수 조정·세분화해 가용면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형태로는 ▲지붕 마감재형 ▲입면 마감재형 ▲ 지붕 창호형 ▲ 입면 창호형 ▲ 건물 부착형 ▲건물 설치형 등이 있다.

미래 건축물은 설계 단계부터 BIPV 적용 활성화를 유도해 건축 분야에서의 BIPV 인지도 제고를 통한 초기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설계 단계부터 BIPV 제품 정보 DB와 알고리즘을 적용해 성능·경제성 등을 평가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공 발주 사업은 설계 장려금을 지원하고, BIPV 건축·설계 공모전을 통해 우수 사례집도 제작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통상부 차관은 "BIPV 산업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건물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미래 스마트 건물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