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 출장은 문재인정부 대북송금 의혹 수사협조 요청 차원인 것 같다” 최재성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근 내놓은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이 발칵 뒤집혔다. 수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던 전 정부 대북송금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달된 이동저장장치(USB) △가상화폐 불법송금 △일부 시중은행의 수상한 외환송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대북송금 의혹을 연관시키는 추측들이 속출한다.

대북송금 게이트는 이미 김대중(DJ)정부에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거나 영어(囹圄)의 몸으로 만든 바 있다. 이러한 사태가 만약 문재인정부에서도 벌어졌고 각종 추측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국민 혈세‧재산으로 핵무장 중인 적성국을 도운 셈이 되기에 그 여파는 DJ정부 못지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남북정상회담 때 北에 전달된 의문의 USB

최 전 수석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문재인정부 핵심인사다. 그는 지난 1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문재인정부 대북송금’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수석은 “(여권은 가상화폐 형태로 불법송금된 돈이 문재인정부에서) 대북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공상을 하고 있다”며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의 미국행이) 자녀‧조카 입시문제라고 했지만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다. (한 장관의) 가상화폐, 프랙티컬(Practical‧현실적)이라는 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출장 목적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FBI(연방수사국)에 가서 가상화폐, 한미 간 진행된 현안 등을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에 대해 실용적인 답을 내서 왔다”며 “무슨 국격 자랑하러 가고 그런 건 아니고 프랙티컬한 이유로 갔다”고 밝혔다.

비록 최 전 수석은 대북송금 의혹에 ‘공상’이라는 전제를 달며 “한 장관이 FBI와 협조한 목적과 원인이 뭔지 밝혀야 한다. 그게 또 정말 새로운 북풍몰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을 두고 여론은 “알아서 자백하는 것 아니냐(2pul****)” 등 논란으로 들끓었다. 실례로 가상화폐 형태로 대북송금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됐다. 국가정보원이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을 살펴온 사실도 드러나면서 대북송금 의혹은 정치권의 새로운 중핵으로 자리 잡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네 주목받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USB에 화력발전소 건설지원 등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용은 끝내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남겼다.

최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공개는) 야당(국민의힘)이 명운을 걸어야 할 사안”이라며 “공개해선 안 된다. 근거 없는 의혹제기만으로 정상회담에서 오간 자료를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나”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측의 USB 내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USB 저장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신경제구상 자료도 19대 대통령 일반기록물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정보 부존재를 통지하니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한변 측은 “좋은 내용이라면 왜 자료로 남기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야권은 여전히 신경제구상을 건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신북풍 다음 아이템은 북한에 건넸다는 USB 아니겠나. 2009년 박연차 기획수사 악몽이 2022년 반복된다”고 날을 세웠다.

수사 압박하는 與…野는 “인수위 시절부터의 공상” 일축

수조원 규모의 가상화폐 불법송금, 2018~2019년 가상화폐거래소 해킹사건 등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조715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8조원 규모의 이상 해외송금과는 별개 사건이다. 이러한 현상 배경에 문재인정부 영향이 있지 않았냐는 게 여당 입장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 정치비자금이다, 북한으로 넘어갔다 등 여러 소문이 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동일인이 2조원을 중국으로 송금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당국은 신속‧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수석은 “(여권은) 거래소 해킹사건이 북한 소행이고 그 뒤에 문재인정부가 있다는 공상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했다”며 모든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일부 시중은행의 수상한 외환송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문재인정부 대북송금 의혹이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윤영석 의원은 “OO은행 등을 통해 수조원의 수상한 외화 송금거래가 적발됐다”며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문재인정부 핵심부와 연루된 금융증권사건 와중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했다”고 의문을 표했다.

금융가에 의하면 실례로 A은행은 1조3000억원, B은행은 약 1조원, C은행은 8000억원의 이상 외환거래를 한 정황이 금감원에 포착됐다. 해당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무역대금 송금 요청을 받아 처리한 것”과 같은 해명을 내놨지만 금융계에서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외환거래 규모가 통상적인 중소기업 무역거래를 아득히 초월하고 자금 경로도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 측, 야권은 해당 의혹들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권은 국정원정상화TF(태스크포스), 지난 5월 재출범한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 대북송금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석 의원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최 전 수석처럼 이를 ‘신(新) 북풍’으로 규정하면서 여권의 정치보복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문재인정부의 각종 대북 의혹 수사를 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문 전 대통령도 거론되기에 시간이 걸려도 광대한 범위에서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