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 방안을 내놨다. 부모급여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엔 현금 혜택 등을 넉넉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닌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육아와 교육에 대한 국민부담을 국가가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선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부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저출산 문제 현금 지원 확대 등으로 해결 방침

17일 기획재정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계획했다.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다. 8대 과제는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학령·병역자원 감소 ▲지역소멸 대응 ▲고령층 복지 ▲돌봄서비스 확충 ▲결혼·출산·육아 혜택(인센티브) ▲청년층 맞춤 지원이다.

윤 정부는 특히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모급여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만 0세 아동은 월 최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엔 각각 70만원, 35만원이었다.

정부는 또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다. 만 0세 이하 자녀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할 때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통상 임금을 100%(최대 3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현금 지원 방식 뿐만 아니라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축하금 형식의 바우처 지원도 한다. 올해 1월부터 200만원 규모로 혜택이 부여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출산지원금과 병행돼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바우처 제공이 됐는데 올해부턴 모든 출생아에게 바우처 포인트가 제공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정부는 현금,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안 외에도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고 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도 1.5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저출산 대책 '긍정적 평가'…세밀한 정책 조율도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저출산 대책을 두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금, 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은 비록 단기적인 효과를 내겠지만 막 출산을 한 직후 분유값 등 이곳저곳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 돌봄 비용으로 자그마치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현실에서 현금, 바우처 차원 등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적절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방안으로 내놓은 초등돌봄교실 시간 확대는 영유아 시절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한 유효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학년 시기 아이 돌봄이 힘들어 여성 경력 단절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은 맞벌이 기혼 여성에 특화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선 현금, 바우처 성격의 지원은 현재 단기적 효과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그 지원이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비슷한 결로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현금 혜택 등은 출산 초기에만 제공할 게 아니라 아이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높은 사교육비 현실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현금 지원 등이 이뤄진다면 향후를 생각했을 때 출산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초등 돌봄 교실 확대도 필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초등학교가 기존 스탠스와 동일하게 돌봄교실이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수포로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는 세밀한 협상으로 기존 스탠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돌봄 교실이 확대되면 급식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나올텐데 재정적 고민도 필요하다.

장수지 교수(경성대 사회복지학과)는 "국가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반면 수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존 교육기관 스탠스는 어떻게 풀 것인지 급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관의 콘텐츠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며 "시간을 확대했을 때 아이가 소외된다는 느낌이 없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늘어난 시간이 유익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