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 동냥’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지식수준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 한창 지식을 습득해야 할 나이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건전한 경쟁마저 배척하는 교육 이념과 교사의 권리 증진에만 몰두하는 일부 교사들의 이기적 행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대로 방치되거나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전국교직원연합회는 지난해 초 ‘평등교육으로 대전환, 삶을 위한 참교육 실현, 세상을 바꾸는 전교조, 교원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기조로 6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입시경쟁교육 해소·대학서열 해체 △삶을 위한 교육과정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실현 △학교업무정상화 △교원 정원 확대 등이다.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보단 교육정책, 교원처우 등 교육 외적인 부분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들 과제는 앞서 전교조가 추진해 온 내용들과 대동소이했다. 앞서 2021년에도 전교조는 △연간 수업일수 180일로 축소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 △교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전담 △학부모가 교원 상대로 소송 시 교육청이 전담 변호사 대신 선임 등을 요구했다. 당시에도 교육의 질 향상,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전무했다. 오로지 교사의 권리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초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사들의 정치적인 무권리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한다. 평등과 협력의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인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투쟁, 학교업무정상화를 통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틈을 타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을 노린 또 다른 사기가 등장해 주목된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신고로 협박해 돈을 갚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 부를 만하다.
불법 사채업을 노린 ‘먹튀’ 행위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을 갖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사기’ 행위로 분류되지만 일부 긍정적 효과도 낳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대상만 골라서 벌이는 먹튀 행위에 불법 행위가 잦아들고 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불법 사채업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처벌 강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불법 사채 피해자 커뮤니티나 대출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법 사채 안 갚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게시물의 내용은 법정최고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불법 사채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게시물에 적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부업자의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알리고 소위 말하는 ‘배째라’ 식으로 버티면 된다. 만약 대부업자가 무리하게 채권 추심을 할 경우 곧장 신고하면 된다.
단순히 내용만 놓고 봤을 땐 대책 없이 무식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행한 사람들의 경험담은 ‘의외로 효과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대부업자들이 몇 차례 채무 이행을 요구하다 포기했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다. 대부업자 입장에선 만약 신고를 당할 경우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데다 자칫 다른 불법 행위까지 적발될 위험이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짐작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최악의 범죄로 불리는 불법 도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 도박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불법 도박의 진입 장벽은 낮아진 반면 단속은 더욱 어려워진 탓이다. 온라인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한 불법 도박장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고 연령의 제한조차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소위 말하는 ‘꾼’들만 이용 가능했던 불법 도박장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도박 중독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20·30세대 도박 중독자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심지어 10대 도박 중독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을 뿌리 뽑지 않는 한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형법 246조에 따르면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한 승자에게 더 많은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말한다.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개인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 같은 도박이라 해도 중독성이 배제된 일시 오락 정도에 그칠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
도박이 개인을 시작으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처벌 기준도 엄격한 편이다.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 형법 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박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추징, 몰수되는 것이 원칙이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도박을 한 사람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 생겨난 경제계 여풍(女風)은 아직까지 미풍(微風, 약하게 부는 바람)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 임원의 비중이 크게 늘고 고위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가 늘긴 했지만 오너 일가의 경영 승계는 여전히 아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룹의 전체에 대한 지배력과 주력 계열사의 경영권,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회장’ 또는 ‘총수’ 타이틀은 여전히 아들의 몫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딸들이 경영 일선에 등장하긴 했지만 사업 일부와 약간의 지분을 물려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성에 갈수록 관대해지는 기업들이지만 유독 경영승계에서 만큼은 여전히 남성 선호가 뚜렷하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수가 300명을 돌파했다. 관련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4년 이후 17년 만이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액 순위 100대 기업의 여성인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은 322명으로 전년(286명) 대비 12.6%(36명) 늘었다. 여성 임원을 한 명이라도 보유한 기업도 2004년 10곳에서 2021년 65곳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여성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체 임원 중 여성 임원의 비중은 여전히 5% 미만에 머무는데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엔 비중이 미비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니코서치 조사에서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임원 100명 중 여성은 5명이 채 되지 않는 셈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처벌수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수위는 폭력, 갈취, 협박 등 형사법에 저촉될 정도인데 반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명시한 가해자 처벌은 사과나 사회봉사, 전학 등 행정적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최소 수준의 처벌이라 해도 고작 ‘전학’ 조치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이라는 법의 목적 때문이다. 물론 형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더욱이 촉법소년 기준으로 인해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되기 어려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된 전담기구의 설치부터 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 법 조항 1조에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학교폭력 행위가 고도화·지능화되면서 행위의 종류도 추가됐다. 해당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론 대수술 수준의 노동시장 개혁을, 장기적으론 극약처방에 가까운 노동시장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취업난의 결정적 원인으로 기업과 청년의 눈높이 차이로 발생한 노동시장의 균열이 지목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겐 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을, 청년에겐 취업이 경제적 자유로 연결되는 환경을 각각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가 올해 신입 취업을 준비하는 4년제 대졸 구직자 664명을 대상으로 ‘취업 목표 기업과 희망연봉 수준’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신입 대졸 구직자들의 희망연봉은 평균 3540만원이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4040만원 △외국계 기업 3870만원 △공기업·공공기관 3210 △중견·중소기업 3000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책정한 4년제 대졸 초봉은 희망연봉과 차이를 보였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2022년 신입사원 연봉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신입사원 초봉 평균은 2968만원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3422만원, 중소기업 2893만원 등이었다.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의 연봉 수준이 청년 구직자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지 셈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 규모는 크게 의식하지 않는 편이다. 예전 같았으면 대다수가 대기업 입사만을 희망했지만 요즘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잡코리아 조사에서 대기업을 목표로 삼는 구직자는 33.6%에 불과했다. 이어 중견기업 24.2%, 공기업·공공기관 22.7%, 중소기업 12.5% 등의 순이었다.

이념적으로 크게 치우친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교육 권력을 움켜쥔 특정 단체에 의해 이뤄지면서 편향 교육이 점차 조직화·체계화 되고 있어서다. 특히 점차 정치색까지 띄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편향 교육을 주도하는 단체가 자신들과 지향점이 유사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모습도 여럿 등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단체는 전국교직원연합회(이하 전교조)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도하는 편향 교육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면서 급기야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교조의 편향 교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도 생겨나고 있다. 편향 교육 자체가 한국 실정과 180도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졸업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적지 않다. 기울어진 학교를 하루 빨리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출은 1998년 지방자치시대 출범 후 한동안 간선제를 유지했으나 시도의회 교육위원과 학부모 대표가 선출하는 구조로는 비리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면서 2007년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도 교육감 후보는 기호가 부여되지 않고 정당 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교육감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은 선거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총 80조원 가량의 국비 사용의 재량권이 부여된다. 전국 2만여곳의 학교 운영과 약 590만명의 학생의 교육, 약 50만명의 교직원 인사까지 전부 책임진다. 사실상 예산부터 운영, 인사 등 사실상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

20·30세대에 깊숙이 침투한 보여주기 문화가 미혼남녀의 결혼·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생겨난 과소비 습관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애조차 부담이라며 일찌감치 ‘솔로(SOLO)’를 선언해버린 이들도 적지 않다. SNS, 온라인메신저 등의 일상화로 생겨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정적 이유로 지목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과거 ‘귀족스포츠’로 여겨지던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했다. 대면·실내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골프가 지목된 결과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골프인구는 515만명을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골프를 즐기는 셈이다.
특히 20·30세대의 골프 인구가 크게 늘었다. 같은 해 20·30세대 골프 인구는 115만명으로 전체의 22%의 비중을 보였다. 오랜 기간 골프가 중·장년 스포츠로 인식돼 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 결과다. 20·30세대 골프 인구의 급증은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20·30세대의 소비 성향이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연결된 것이다.
유통업계,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골프산업(골프장, 골프연습장) 시장 규모는 2019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9조2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골프 관련 용품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골프웨어 시장 규모는 2019년 3조750억원에서 2021년 5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엔 6조3000억원(추정치)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취업시장의 한파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균열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과 구직자 모두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나머지 결국엔 서로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기업은 갈수록 채용에 신중해지고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 구직자는 점차 늘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동시장 균열의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자리하고 있다. 금액부터 시간, 계약기간 등 기업과 근로자 간의 거래 전 과정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 이해관계자들 간에 타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해고와 관련된 규제로 채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구직자들은 좁은 취업문을 두드리느니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바뀌고 있다. 공개 채용을 줄이고 수시 채용을 늘리는 식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54.8%)이 수립한 기업(45.2%) 보다 많았다.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 대규모 채용이 이뤄지는 방식을 공개채용(공채)이라 일컫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채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방증하듯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으로 수시채용 확대(3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미 늘어난 수시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정규직 수시·상시 채용 비중은 52.2%에 달했다. 반면 정기공채는 17.4%, 인턴은 30.4% 등에 불과했다. 정기공채는 반으로 줄고 인턴은 3배 가까이 늘었다.

학교폭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부작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와 그들의 가족 또한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도 상당한 편이다. 결국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셈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괴롭힘 당했던 시기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도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학폭 휴유증’에 시달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휴유증은 정신적 트라우마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우울증, 신체화 장애 등과 더불어 심할 경우 자살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박애리 순천대학교 교수와 김유나 유한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공동 발표한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 논문 내용에 따르면 어린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겪는 비중이 높았다.
우울증 발생 비중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유경험자는 5.2%, 미경험자는 4.92% 등으로 나타났다. 별 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신체적 이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신체화 장애’ 비율도 유경험자는 5.02%에 달한 반면 무경험자는 4.48%에 그쳤다. 다만 정서조절 문제의 경우 유경험자 5.25%, 무경험자 5.36% 등으로 두 집단 간에 별 다른 차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