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한국의 규제당국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쿠팡이 올해 들어 미국 정계를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유통 플랫폼이지만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도 상장되는 등 미국과 인연이 유독 깊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역시 미국인이다.

한국 규제당국 칼끝에 선 쿠팡, 전직 관료까지 대거 영입해 미국 로비활동 집중

규제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쿠팡에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1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잠시 멈춰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도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쿠팡의 PB 상품 우대 의혹 자체가 플랫폼법 주요 사항인 ’자사 우대‘ 행위와 유사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쿠팡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들이다. 일각에선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Inc가 미국 정계와 규제 당국에 대한 로비 규모를 대폭 늘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로비 미국 로비자금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1분기 83만달러(한화 약 11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전체 로비금액의 절반 이상인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쿠팡은 △2021년 94만달러를 시작으로 △2022년 121만달러 △2023년 143만달러 등 꾸준히 미국 로비 예산을 늘리고 있다.

쿠팡이 미국 로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한 로비업체의 면면도 화려하다. 현재 쿠팡은 미국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와 퓨탈라 스트레터지스(Putala Strategies)와 미국 대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쿠팡의 로비 업무를 맡은 로비스트도 지난해 5명에서 올해 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리볼빙(회전문)’이라 불리는 전관들도 7명이나 포함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리볼빙은 4명에 불과했다. 리볼빙 로비스트들은 과거 미국 정계나 재계에서 일했던 인재들이다 보니 일반 로비스트에 비해 인맥 네트워크가 더욱 탄탄하고 입김 또한 강해 로비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목적을 최대한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임자로 여겨진다.

쿠팡Inc가 고용한 대표적인 전관예우 로비스트로는 △빈센테 곤잘레스 국 연방 하원의원 참모장으로 지냈던 호세 보르존(Jose Borjon)과 △미국 혁신 연합(Innovation Aliance) 이사 출신 브라이언 아서 폼퍼(Brian Arthur Pomper)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역임한 클리트 윌렘스(Clete Willems) 등이 있다.

이 중 클리트 윌렘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등 차기 미국 정치 거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윌렘스는 지난 3월 “한국의 플랫폼법이 현실화되면 무역확장법 301조(불공적 교역 관련 구제조항) 발동 등 양국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플랫폼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쿠팡의 로비 대상 기관도 확 달라졌다. 쿠팡의 올해 로비 대상 기관은 백악관, 미국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미국 국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다. 모두 해외 무역과 거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우 미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방한일정과 메시지 작성을 했을 정도로 외교에 있어 막강한 권력을 지닌 기관으로 유명하다.

쿠팡은 미국 내 로비 활동 강화에 대해 기업들의 일반적인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국내 다른 대기업들처럼 미국 대선과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미국 내 대관 활동 늘린 것이다”며 “미국 대관 활동은 쿠팡의 혁신과 성장을 미국에 알리기 위한 활동이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법 시행에 반대 입장 못 박은 미국 통상당국…“한국 플랫폼법 결함 있어”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도 해당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미국상공회의소는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플랫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성급함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러 국가의 (플랫폼 관련) 입법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며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으로 삼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 한국의 통상당국도 플랫폼법 시행으로 인한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책을 결정할 때 통상 관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같은 정부 기관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법의 경우 규제기관에서는 시행하려고 할 것이고 통상이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기관에서는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