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 [사진=뉴시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회장과 미전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채널 로그인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궁금하신가요? 혜택 보기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 평소 관심 분야 뉴스만 볼 수 있는 관심채널 등록 기능
- 바쁠 때 넣어뒀다가 시간 날 때 읽는 뉴스 보관함
- 엄선된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
-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선 참여 권한
회원가입 로그인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