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출산율 1명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기에 출산하기 두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서울시가 나서 육아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육아휴직처럼 육아를 책임지는 양육자를 위한 정책 실효성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육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0.59명)을 보였던 만큼 새로운 육아 정책을 보일 필요성이 있어서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결책을 찾고자 난임부부, 다자녀 가족, 24세 미만 영유아 부모 등을 두루 만나면서 현장 목소리도 듣고 있다. 낮은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귀를 열고 경청하며 신속한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강연부터 시작해 육아 정보 프로그램, 가족 축제, 육아 관련 영상 제작, 육아 상담, 육아용품 지원, 육아 공간 지원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육아박사, 육아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하거나 고민‧상담을 돕는 프로그램,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구성했다. 

올해 추진하는 육아 정책은 예비부모의 육아준비를 돕기 위해 출산 초기 양육정보를 담은 책상자를 배송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육아전문가와 소통하며 육아고민을 해결하는 ‘서울양육포럼’, 육아박사를 초청한 강연 등이다. 이달부터 시작한 사업에는 영아 양육가정 외출을 돕고자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오 시장이 도입한 정책은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서울엄마아빠택시’다.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자 첫 시행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편한외출’ 분야 대표 사업의 일환이다.

한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주부 박소정(34‧여‧가명) 씨는 “아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 병우원을 찾을 일이 많지만, 운전면허가 없다 보니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며 “외출할 때마다 챙겨야 할 짐이 많은데 택시를 이용하려면 카시트까지 챙겨야 해 집을 나서는 것이 큰 난관이다. 외출할 때 드는 교통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사업을 도입하면서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 개시 전 안전운행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이번 사업은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가 구비된 것은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돼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면연력이 약한 영아 전용 택시인 만큼 쾌적한 실내 환경에 특별히 신경 썼다는 설명이다.

안전은 물론 편의성도 챙겼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는 I.M(아이엠) 택시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를 통해서도 호출할 수 있다. 24일부터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아기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해 양육자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 단둘이 외출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긴장되고 고단한 일이다”며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외식 등 아이와의 외출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양육친화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 사업처럼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육아 지원도 강화하고 있지만,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은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대기업이나 정규직, 공무원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이용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은 문화나 인식으로 인해 비교적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엄마뿐 아닌 아빠도 양육에 책임 다해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성아 서울연구원 박사는 르데스크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육아 복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양육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며 “양육자 건강지원 및 모니터링과 고위험군 연계 강화, 직종에 따른 일‧가정 양립 제도의 마련 및 활성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 확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고 직종에 따라 정규직과 대기업, 공무원은 비교적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나 문화에 따라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은 아직까지 소수에 그친다”며 “사용할 수 없는 직종에서는 사각 규제를 돌보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아빠도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가 양육의 주 책임자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아빠도 함께 키우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