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따라 매년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병 징집제도를 도입해 군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 징집에 대해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성 징병제를 사회적 논의선상에 올리자는 주장이 11일 예비역 장성들과 정부 기관이 공동 주관한 포럼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의 위협 와중에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져 더 이상 남성들로만 군 병력을 유지하기 힘들어 여성도 병역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선 여성인력의 군 징집과 보충역 등 대체복무제도 점진적 폐지 등 현 병역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제로 올랐다. 남녀 간 성 갈등의 원인으로도 지목받는 병역 의무를 변화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될 만큼 '인구 절벽'이 심각한 셈이다. 군 인력 구조와 저출산율을 감안할 때 진지한 검토선상에 놓일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지금 출산율이 0.78에 불과해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과거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 징집이 불가능했던 때와는 다른 환경이다”고 주장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 또한 남성 위주인 징집 대상에 여성으로 확대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 및 통계청 등에 따르면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에 병력 36만5000여명으로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약 26만명이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 입대 가용 20세 남자는 2025년 기준 22만여명으로 4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국내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명에서 ▲2025년엔 22만명 ▲2037년 18만명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022년 기준 국군 병력 규모는 약 50만명으로 북한군(128만명)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병욱 교수는 '여성 선택복무제'로 심신이 강건한 남녀 모두를 징병해 12개월 복무 또는 6개월 복무시킨 뒤 12개월간 예비군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의 의무복무 기간 진급 상한선은 일병으로 분대장 교육을 거쳐 분대장 재직시에는 상병,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이다. 분대장급 이상에게는 학자금 지급 등이 제안됐다.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여성 징집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한 커뮤니티 유저는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여태 남성들에게만 부과했는데 여성도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며 “여성이라고 못싸우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스웨덴 등 국가에서도 여성 징집제를 시행 중이고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군 내부 성차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대같이 폐쇄적인 집단에서는 성추행부터 성폭행 등 여성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에 군 처우 개선이 우선이란 것이다.

여성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고 이예람 중사도 그렇고 군대같이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확실한 집단에서 성추행 등 여성을 위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가라는 것이냐”며 “여성 징집을 말하기 전에 군부대 처우 개선과 안전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작 국방부는 아직 여성 징집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