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건강관리와 전기료 할인 등의 혜택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극약처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지난해 5143만9038명을 기록했다. 3년 연속 하락세다. 한국의 총인구는 2019년 5184만명에서 2020년 5182만명을 기록해 인구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하면서 한국의 인구는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며 “2070년에는 3765만명에 머물 것이다”고 전망했다.

인구감소세는 출산율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1명 이하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1년 출산율이 0.81명으로 더 떨어져 낮은 출산율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이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지속적인 경제난, 고용불안 등으로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일과 노동의 균형 파괴 및 육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해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5~39세 미혼남녀 1000명(남성 500명‧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출산 인식에 대해 조사했다. 출산 시 우려하는 부분으로 남성은 양육 비용(43.0%), 여성은 ‘올바른 양육에 대한 두려움(28.8%)을 골랐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4명 중 3명(76.5%)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81.8%, 여성 71.2%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 주요 원인에 대한 질문에 남녀 모두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남 36.2%, 여 32.2%)이 가장 컸다.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남성은 주거 지원(36.2%), 보육지원(23.%), 출산 지원(15.6%)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보육지원(29.6%), 경력 단절 예방 지원(29.4%), 주거 지원(22.0%) 등을 골랐다.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혜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국가에서는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지원해준다.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교통비 할인,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임신바우처는 국가에서 임신 1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조리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쌍둥이 40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돼 시행된다. 만 0세부터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된다. 0~11개월은 70만원, 12~23개월은 35만원을 지원해주고 2024년부터는 상향할 예정이다. 출산 후 아이가 자라면서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유아 1인당 매월 지급되고 양육수당은 유아 학비 또는 보육료로 대체될 수 있다. 

임산부 보건소 혜택은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다. 임산부 산전검사부터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유축기 대여,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제공한다. 출산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은 한전에서 전기료를 매월 3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올해부터 확대 지급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대폭 인상하는 추세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국가에서 받는 혜택과는 별개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받는 금액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각 지역별로 상이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곳은 전라남도 강진군이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50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시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매달 60만원씩 84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첫째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째 혹은 셋째부터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시에서 첫째에게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강남구였다. 첫째, 둘째에게 각각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이다. 용산구는 셋째부터 600만원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다.

지자체별로 첫째를 출산하면 강원도 홍천군 200만원, 경기도 양평군은 300만원, 대구시 달성군 50만원, 세종시 120만원, 부산시 영도구 500만원, 제주도 50만원 등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 지원금이 적은 경우 둘째 지급부터 지원금이 급격히 늘어났고 첫째를 많이 주는 경우 둘째, 셋째와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헝가리는 미래에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고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시 이자 면제, 2명 출산시 대출 원금의 3분의 1을, 3명 출산시 대출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출산 장려책을 쓰고 있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헝가리 사례와 함께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