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주차 민원 발생량을 21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주차 민원 발생량은 총 26만798건으로 지난주(25만6099건) 대비 4.4% 증가했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민원 발생량이 지난주 대비 많이 증가한 민원은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 관련 민원은 총 302건으로 지난주(94건) 대비 221.3% 증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지난주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주요 민원은 대전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및 신상 공개 요구,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요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방호울타리 등) 확충 및 정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 음주운전 가해 신상 공개를 요구한 한 민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다 희생됐다”며 “구속이 당연히 될 것이지만 재판을 받으면 형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아이 얼굴은 공개되면서 가해자 얼굴을 공개도 안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요구한 민원인은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데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며 “당장 법 개정이 힘들다면 음주운전 단속을 평일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더욱 강화해 일벌백계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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