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못산 게 죄”…아파텔 차별규제에 시민들 ‘울분’
“아파트 못산 게 죄”…아파텔 차별규제에 시민들 ‘울분’
▲ 아파텔 분양·입주자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아파트와 아파텔 차별에 반발하며 집회를 가졌다. 사진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 열린 아파텔 차별 반대 집회. ⓒ르데스크

 

아파트와 아파텔의 점점 더 심해지는 격차에 ’전국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 규제 비상대책위원회(아파텔비대위)‘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아파텔비대위는 27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안전모를 쓰고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하루에 총 50명가량이 참석한 집회에서 비대위측은 ’아파텔 차별 규제 철폐‘를 외쳤다. 또한 아파텔은 뒷전에 두고 아파트 살리기에는 혈안인 정부와 은행들의 행보는 아파트와 아파텔의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시위에 참석한 이용석(39·가명) 씨는 “아파트나 아파텔이나 둘 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정부와 은행은 둘을 분리시켜 아파트 살리기에만 급급하다”며 “그럴수록 아파트와 아파텔의 격차가 심해져 아파텔 입주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텔은 2021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가면 DSR 40%를 적용받았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 원금 상환 기간도 아파트 25년보다 짧은 8년이 적용됐다. 거기에 고금리 시대와 부동산 한파가 겹쳐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반면, 아파트 또한 고금리로 부동산 한파를 겪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정부와 은행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아파트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1.3 부동산대책‘에서는 규제지역 해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등 파격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다.


또한, 최저 연 3.25% 장기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까지 출시해 7주 만에 엄청난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다.

 

▲ IBK 기업은행은 만기 최장 50년 고정금리 상품인 'IBK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시작했다. 아파텔비대위 측은 금융권과 정부가 아파트 살리기에만 급급해 아파텔은 뒷전이다고 지적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은행권에서도 파격적인 부동산 대출 상품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최장 50년 고정금리 상품인 ’IBK특례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을 27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 금리는 당일 기준으로 연 4.15%~4.45%고 신혼과 사회적배려층은 최대 0.80%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과 혜택들에서 아파텔은 제외다. 아파텔은 주거용으로 취급하지 않아서다. 정부와 은행에 행보에 아파트와 아파텔의 격차는 점점더 심해지고 있는 실상이다. 정부가 아파텔의 문제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난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열린 상생금융 확대 및 자영업자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2030대 최초 주거마련 내지는 그 과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자리 잡힌 것을 알고 있다”며 “최근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아파텔 입주·계약한 시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 씨는 “우리도 똑같이 주거하는 사람인데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단 것은 차별이다”며 “시간을 끌수록 피해는 커져만 가고 아파텔 입주자들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말하며 빠른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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