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과도한 처우가 명절 민심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비해 명절 상여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사법적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속됐을 때에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의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직장인 절반 이상이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많은 국회의원 명절 떡값…재판 받고 감옥 가도 통장에 돈 꼬박꼬박

13일 국회사무처의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424만원씩 총 849만5880원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일반수당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따른 결과다. 반면 올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이 직장인 평균 월급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처우가 ‘일한 만큼 번다’는 보편타당한 진리와 크게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범죄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심지어 범죄 사실이 확인돼 감옥에 가 있어도 돈을 받는다. 사실상 의정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통장에 국민 혈세가 꼬박꼬박 입금되는 것이다. 일례로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이 규정에 따라 명절 상여금을 챙겼다.

현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역시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상태다.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의원들도 여럿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박용갑·신영대·이상식·이언주·이정헌·정동영 의원 등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힘에선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이 400만원을 훌쩍 웃도는 추석 상여금을 지급 받는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절반 가까이가 기업 경영 악화로 추석 상여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4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47.7%로 집계됐다. 2012년 조사 시작 이래 사상 최저치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224곳의 평균 지급액도 66만5600원으로 국회의원 상여금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직장인 권지한 씨(32‧남)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국정운영을 책임져야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서로 싸운 것 밖에 없지 않는데 명절이랍시고 거액의 수당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주5일 매일 같이 야근하면서 번 돈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 경제 상황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는데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조연맹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사법 리스크로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백만 원의 명절 상여금을 제공받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