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평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국민까지 금투세 폐지 촉구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세금임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이유는 부동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가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에 눌려 힘 못 쓰는 한국 증시, 갈 곳 잃은 시중 자금의 최종 종착지 ‘부동산’

13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51.7%로 6월(50.3%)에 이어 두 달 연속 절반을 넘어섰다. 자치구별로 보면 상승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곳은 지난 5월 4곳에서 6월 14곳, 7월 17곳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며 서울 대부분 지역의 상승세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의 상승세는 수도권 전체로 퍼져 과천, 분당에 이어 구리, 하남 등에서도 상승거래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매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중 현재까지 신고 된 물량만 7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거래량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남 등 인기 지역에서 시작된 거래 증가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돼 최근에는 양천구를 비롯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의 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투자 수요 쏠림 현상에 기인한 결과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주식, 펀드 등으로 분산될 시중 자금이 오로지 부동산 한 곳으로만 쏠리면서 자연스레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한 밸류업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시 상황이 좋지 않다”며 “금투세 시행 등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000만원, 국내·외 채권 등 기타 상품 투자로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양도세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의 경우 부동산에 비해 변동성이 커 투자자가 지불할 위험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징벌적 세금’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촛불집회까지 개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장인 김장원 씨(34·남)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는 요즘 같은 시기에 월급 외 돈벌이 수단인 주식 투자까지 과세를 하면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집을 사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막으면 결국 그 돈들이 갈 곳은 부동산 뿐이다.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증시에 몰릴 자금이 금투세 때문에 부동산으로 쏠린 결과라고 봐야 한다. 결국 금투세가 국민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수요 분산을 위한 투자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4대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자본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에선 해당 발언을 투자금 대부분이 대출로 이뤄진 부동산 투자 가계 자산 운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학과 교수는 “국내 증시 밸류업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주가 상승 견인 요인으로 활용한다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은 자연스레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며 “그러나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세후수익률 하락을 경험한다면 굳이 마음고생하며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집값 문제도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