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의원제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비명계와 친명계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비명계 측에서는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것이 이재명 사당화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친명계는 확대해석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계파 갈등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것처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대의원 영향력은 약해지면서 권리당원 영향력이 커진다. 비명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권리당원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개딸(개혁의 딸)이 당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이다. 팬덤정치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우려 목소리는 비명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각 정당의 민심몰이 행보가 역풍을 맞고 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세웠음에도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특정 대상을 압박하거나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편 가르기 행태는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 안팎에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사회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시민단체,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력의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 행위 빈도가 부쩍 늘었다. 압박의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규제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대놓고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기업을 압박해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에 가깝다.
21대 국회가 방탄 정당, 정치적 정쟁 등에 휘말려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용 탄핵과 묻지마 예산 삭감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이라도 민생을 위반 입법과 예산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다수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13곳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의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청년 관련, 지난 정부의 원전 후속 사업 예산에도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있는 듯 보이면 무조건식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3만원 청년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증액을 이뤄냈다”고 비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겨냥하면서 “도덕과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부모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인 위원장은 26일 충남 태안군 ‘홍익대 만리포 해양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인 위원장은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현장 참석자를 통해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한국 예의 문화를 거론하면서 부모한테서 여러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도덕성을 배운다는 한국 문화 장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주요 기업들의 정기인사, 내년 국회의원 총선 등이 다가오면서 한국 특유의 인사 관행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매 번 반복된 패턴만을 보이는 인사에 대한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오랜 기간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단골 인사 키워드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다. 같은 키워드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포장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 번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사 키워드로는 여성, 젊은피(젊은 인재) 등이 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빠른 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돼 온 최근 십수년 동안 국내 주요 기업 정기인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여성과 젊은 인재였다. 매 년 인사시즌 마다 △70년대 사장 전진배치 △80년대 임원 발탁 △여성 임원 대거 발탁 등의 소식이 빼먹지 않고 등장했다.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 행위는 혁신과 포용의 의지로, 관행을 깨고 젊은 인재를 발탁하는 행위는 변화의 의지로 각각 대변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행사로 인해 대구에 들렀는데 시민들이 한가득 모였다. 이러한 한 장관 인기를 체감한 여권 측에서는 한 장관 출마 기대감을 품고 있다. 한 장관이 17일 법무부 산하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스마일센터)과 달성 산업단지를 시찰 목적으로 대구에 방문했다. 한 장관은 대구를 방문해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며 “대구 시민들이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총선 출마 요구와 출마 의사에 관해서는 “의견이 많을 수 있다”며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게 국민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총선보다 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혈세 손실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아랑곳 않고 무소불위에 가까운 의석수를 앞세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탓이다. 지난 문재인정부 5년 간 탈원전 비용으로 쓰인 혈세만 수십조원에 달했는데 그 부담은 전기료 인상 등의 형태로 전 국민이 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일찌감치 폐기돼 혈세가 다른 곳에 쓰였을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은 5년 간 탈원전 비용의 최소 2배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원전 관련 예산 1831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탈원전’ 관련 예산엔 칼질을 가한 반면 전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 관련 예산은 대폭 늘렸다. 현 윤석열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던 세계 주요국이 다시 원전 확대에 뛰어드는 이른바 ‘탈탈원전’ 추세에 발맞춰 원전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야가 탄핵안, 대장동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후 본회의 개최 일정을 놓고도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실로 불러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회동 직후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23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최 비서관은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이 있으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소통창구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방향 소통에 그쳤던 SNS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픈톡방을 개설해 양방향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보다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 홍보부터 민심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르데스크가 현 21대 국회의원 대상으로 오픈톡방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중 80여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다수였으며, 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실 보좌진이 운영하고 있었다. 의원 지지방은 제외하고 나타난 결과다. 가장 많은 인원 수를 보유한 오픈톡방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톡방이었다. 의원 및 운영진을 모두 포함해 840명(15일 기준)이 오픈톡방에 참여하고 있었다. 따로 참여코드는 없지만, 모두 카카오톡 프로필로만 참여할 수 있다. ‘카카오프렌즈’ 프로필로는 참여할 수 없어서 익명 대화는 불가능하고 모두 실명으로만 대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