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숏]이재명 운명의날 D-1…선거법 재판 최종 판단 나온다](https://img.ledesk.co.kr/titleimg/2025/12744_file_1.webp?20260126085626)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
현재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 한 것과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중
1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
만약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받아 들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지만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서울고법은 이를 반영해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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