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역전 옛말 된 로또…꿈을 현실로 만드는 국민공감 해법 ‘면세’
인생역전 옛말 된 로또…꿈을 현실로 만드는 국민공감 해법 ‘면세’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자 로또의 인기가 부쩍 높아졌다. 힘든 일상 속에서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는 작은 재미라도 느껴보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독 로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더 이상 희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판매량이 늘어난 만큼 1등 당첨자들도 부쩍 늘어난 데다 물가도 껑충 뛰면서 상대적으로 당첨금 액수는 적어진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243명 중 171명 “서민의 꿈에 33% 세금은 가혹…로또 세금 감면 시급”

 

18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로또·연금복권·경마·경륜 등의 복권을 구매한 가구 수는 221만 2000가구로 조상 대상 가구(2183만 4000가구)의 10.1%를 차지했다. 분기 기준 복권 구매 가구 비율이 10%를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복권 구매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27.4%)이었다. 이어 ▲50대(22.5%) ▲40대(22.1%) ▲30대(15.2%) ▲20대(12.8%) 등의 순이었다.

 

복권 구매자가 늘면서 자연스레 당첨자도 늘고 있다. 최근 몇 개월 간 당첨 결과만 보더라도 10명 이상 당첨자가 등장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당장 지난주(1124회) 회차만 보더라도 당첨자가 10명에 달했다. 당첨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물가까지 급등하다 보니 복권 당첨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로또에 당첨만 되면 인생역전이 가능하다는 말도 옛말이 됐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25억원을 훌쩍 넘는다.

 

▲ 서울시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지. ⓒ르데스크

 

직장인 김현빈(31·남)씨는 “로또 1등으로 자식까지 편하게 먹고 산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며 “1등 상금 20억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강남은커녕 강북에서도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도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에게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잠시나마 행복한 꿈이라도 꿀 수 있게해줬던 로또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면 당첨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로또 실수령액 상향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로또 당첨금 상향에 대한 논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로또 당첨금 상향은 의견을 수렴할 만한 이슈다”며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 수렴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당첨금 상향’보단 ‘세금 감면’이 우선돼야 한다는 쪽으로 크게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르데스크가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24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결과, 171명(70.3%)이 세율 조정을 통한 실수령액 상향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첨금을 높이려면 로또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당첨금 상향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세금 인하를 통한 실수령액 상향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 상 로또에 당첨되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례로 1등에 당첨돼 20억원의 상금을 얻었다면 세금을 제한 당첨자의 실제 수령액은 13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주부 최주인 씨(52·여)는 “복권 당첨금이 커지면 자연스레 복권 가격도 오를 것이다”며 “당첨금을 높이는 것보다 현재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줘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을 더 늘려주는 것이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시킨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하는 로또 열풍은 금리인상과 경기 불황이 맞물린 데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 상승률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없다는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인데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세금 감면을 통한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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