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되고 네카오는 안되는 ‘역차별 규제’에 동학개미들 시름
구글은 되고 네카오는 안되는 ‘역차별 규제’에 동학개미들 시름

최근 국내 빅테크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빅테크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규제 강도가 날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빅테크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서다. 국내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가 부진은 곧장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빅테크에 유독 관대한 한국…토종 빅테크 네카오 21년 고점 대비 62%·72% 급락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 주가는 전일 대비 1.18% 내린 17만5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23만원대에 거래됐던 주가는 23% 가량 떨어진 상태다. 지난 2021년 7월 46만5000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주가는 약 3년 사이 62% 가량 하락했다.

 

카카오 주가는 더욱 심각하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전장 대비 2.99% 떨어진 4만3750원에 장을 끝냈다. 올해 초 6만1900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된 내림세를 보이며 올해 고점 대비 30% 가량 하락했다. 지난 2021년 9월, 15만원을 훌쩍 상회했던 것에 비해 주가는 약 72% 내렸다.

 

관련업계 안팎에선 두 기업의 주가 하락은 해외 기업엔 관대하고 국내 기업엔 유독 엄격한 정부의 플랫폼 규제 영향 때문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체들 간에 규제의 잣대가 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진=뉴시스]

 

현재 네이버는 현재 ‘라인야후 사태’로 해외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을 제외하더라도 글로벌 빅테크의 위협에 주력 사업인 검색·커머스가 전방위적 위기에 봉착했다. 카카오 역시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악재를 마주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해외 기업들과의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카카오가 주춤하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잠식해버렸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치고 사용자 수 기준 국내 1위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라섰다. 14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4월 ‘가장 오래 사용한 앱’ 역시 유튜브(1021억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카카오톡(325억분) ▲인스타그램(209억분) ▲네이버(200억분)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와이즈앱이 2016년 모바일 앱 통계를 집계한 뒤 사상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포털 검색 시장도 네이버가 구글에게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따라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법 대상 포함 미지수…해외기업 규제 불투명에 역차별 우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사업자 규제 위주의 현안을 논의하며 자국 기업들의 숨통을 꾸준히 옥죄어 왔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각종 행위들을 규제하는 ‘플랫폼법’이 대표적이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규제하는 제도로, 디지털 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한다.

 

▲ 서울시 중구 호텔신라 영빈관에서 진행된 'Google for Korea 2023' 행사 장면. [사진=뉴시스]

 

문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미 비슷한 사례도 있다. 2021년 국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2년 전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빅테크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 통상 마찰 문제 등이 두려워 플랫폼법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제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국내 기업에게만 규제가 적용돼 주가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위주의 정보기술 사업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면모를 보인다”며 “정부가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해외 플랫폼을 제외한다면 역차별 논란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 기업들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법안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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