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매도 정책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공식 발언이 아닌 이른바 ‘흘리기 식’ 발언으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린 뒤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는 검사들의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며 검찰 출신의 한계가 엿보이는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감원장 ‘개인적 욕심’ 전제로 한 발언에 소액주주 혼란 “공매도 재개 하나, 안 하나”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이르면 6월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의중을 드러냈다. 다만 금감원장으로서 공식 발언이 아닌 ‘개인적인 욕심’을 전제로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 역량이 미비하다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자본의 투입으로 전체 시장의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 정상화에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 직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금지 당시 확실한 제도개선을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어놨다는 소린가”라며 “발언만 보면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처럼 들리는 데 다른 부연 설명은 없으니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닌 ‘하고 싶다’는 말은 금감원장으로서 국민의 혼란만 키우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아직까지 글로벌 기관들의 불법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이다”며 “매번 세계 기관들에 조사 협조만 요청할 뿐 구체적인 규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오히려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연기만 풍기고 있으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20일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불법공매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간 결과로 추가 조사 진행에서 위반 규모와 내용이 확대될 여지가 농후하다.

尹대통령과 상반된 금감원장 언행에 금융당국 당혹…“재개 시점 확실하지 않다”

대통령실 또한 이 원장의 발언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장의 이번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정부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공매도 재개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며 공매도 재개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아직 없다”며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는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이후에나 할 수 있어 위원장의 발언은 금융당국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매도는 전 세계 투자시장의 글로벌스탠다드이긴 하지만 외국 자본이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사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적발돼 왔다”며 “국내 주식은 상·하한선이 30%로 제한돼 있어 손실 범위 예측이 가능해 공매도 세력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무대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확실하게 설정한 후에 재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