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촉구
조국혁신당,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촉구

조국혁신당이 당선인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제1차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않으면 통신기록 유효보관기간이 7월에 끝나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채해병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밝혀져서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두렵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따른 사상 최악의 총선 참패로 사실상 국민 평가는 끝났다”며 “특검법 상정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국민의 더 큰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방탄에만 몰두해서 총선 민심을 망각하지 말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보수가 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과 더불어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 후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1개월이 지났다”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운영을 성찰하고 민심을 살피라는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김 의장도 더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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