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없애고 다자녀 기준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이 키우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할 거라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소득기준 폐지와 다자녀 기준 완화, 탄력근무제 의무화 등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피드백들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언급됐다. 그는 “저출생 대부분 정책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하는 시기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 자녀 이상만 다자녀 가정으로 묶이는 데 대해서도 기준을 낮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자녀 하나도 낳기도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세 자녀 가정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로 확대하겠다”며 “다자녀에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며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 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응원한다”며 “아이 키우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