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챙기기 위해 일 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청년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청년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로 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카광’이 27일 공개한 영상에 많은 이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해당 영상엔 일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30대의 삶이 담겨있다.

카광 유튜브에 출연한 김미르(34·가명) 씨는 대학교를 중퇴한 뒤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없다. 그는 LH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주거하며 월세로 5만원을 내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김 씨는 방송을 통해 매달 약 100만원까지만 수입을 벌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벌어들인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주는데, 공제 이후 소득이 71만원을 넘기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이 71만3102원이기 때문이다. 매달 벌어들인 수입이 100만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액을 조절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 씨가 최근 지원받은 금액은 ▲주거급여 20만2390원 ▲생계급여 32만4600원 등이다. 그밖에 근로장려금 99만원 등도 지원 받았다. 지원받은 금액은 취업 준비 대신 배달음식이나 술을 시켜 먹거나 모바일 게임 상품을 구매하는 등 유흥에 소비하고 있다.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며 “회사원들을 보면 치열하게 지옥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인간관계 치여살며 200만~300만원 벌며 일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살기 싫다”고 말했다.

김 씨의 경우 근로 능력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 씨는 스스로 근로 능력 테스트에서 ‘있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음에도,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고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구 이하여야 한다.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71만3102원 ▲2인 117만8435원 ▲3인 150만8690원 ▲4인 183만3572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보장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조사와 실태조사, 소득조사, 재산조사를 거친 후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나이와 근로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여부 능력이 없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밖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91만원 소득이 발생해야한다.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보다 많이 벌게 되는데 여기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60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도 유지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야 한다.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이다. 백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 일을 1개월이라도 했다면 받을 수 있다.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저렇게 젊은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기초수급비를 3가지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며 “내가 낸 세금이 저런 사람들의 삶을 유지시키는데 들어간다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복지만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낀 직장인들도 적지 않았다. 직장인 지현설(30) 씨는 “영상을 보고 일할 의욕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며 “어차피 일 안 해도 나라에서 주는 돈과 복지만 잘 이용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누가 일하고 싶겠나”고 밝혔다.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청년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원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2024년 드림 체크카드 사업‘ 대상 모집에 들어갔다. 전남 목포시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문화복지비 최대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분별한 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며 “공짜로 퍼주다 보니 국민들은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짜는 술, 도박 등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심하고 국가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