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스마트도시 활성화, 방범·방재 신기술 공모한다
▲ 국토부는 5일 최신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 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로 실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모습. [사진=국토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최신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 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 지정형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하는 공모 형태다.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방범·방재 분야다.  혁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최근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신기술부터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돼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 실증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 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한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7월 말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최대 5억원도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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