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한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일고 있는 반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설 선물 판매에 들어갔다.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는 설 연휴 직전인 다음 달 8일까지 설 명절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은 20만원대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물량을 각각 15%, 5% 늘렸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20만원대 과일 선물세트를 20% 확대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20만원대 농축수산 선물을 작년 설보다 각각 30%, 20%씩 늘렸다. 유통가에서는 20만원에서 30만원대 ‘김영란 선물 세트’를 스탠다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한선 인상의 영향이 크다.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됐을 당시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선은 5만원이였다. 이후 물가 상승 영향으로 2018년 10만원, 2021년 20만원, 지난해 8월 3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백화점에서 20만~30만원대 선물이 가성비로 자리 잡았다. 10만원대 상품은 샴푸나 칫솔 등 생필품 세트를 제외하고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정도다. 그나마 남아있는 10만원대 선물세트들은 구성이 빈약해 차라리 20만원대를 사는 것이 가성비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렇다 보니 판매량 또한 높다. 롯데백화점의 설 선물 예약 판매 상위 5개 품목을 보면 20만원대 한우 소확행 로얄 기프트(28만원)와 정성한우 혼합 기프트(29만원)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홈플러스에서도 농협안심한우의 '1등급 미식 스페셜 냉장세트', '명품갈비 냉동세트', '1+등급 등심 냉장세트' 등 20만원대 한우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20만원대 선물은 고가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최근 물가가 오르다 보니 20만원대 선물은 구매 허들(장벽)도 많이 낮아져 판매량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개정 이후 선물가격 인상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설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은 최진철(55) 씨는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이 돌아야 하는 데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너무 막혀있던 감이 없잖아 있었다”며 “김영란법 자체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20·30만원이 청탁을 할 만큼 큰 금액도 아니고 상한선을 더 늘려서 내수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도 “그동안 좋은 선물을 보내고 싶어도 법 때문에 보내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며 “결국 소비자의 선택지가 늘은 내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결국 선물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만 가중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회사원 김설희(가명) 씨는 “매년 설마다 은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김영란법 덕분에 크게 부담은 안됐다”며 “그런데 매년 상한액이 올라 지금은 20만원대가 가성비 상품으로 자리 잡으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백화점에서 만난 주부 김정희(53) 씨는 “시기상 상한선을 푼 것이 적절하지 않다란 생각도 든다”며 “오히려 김영란법에 맞춰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김영란 법 상한액 개정이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있다고 우려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김영란 법 상한선을 푼 만큼 선물 평균 가격이 올라간다면 내수활성화 효과는 없을 것이다”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기조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한계치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설 선물 가격은 단기적으로 활성화로 착각할 수 있어도 결국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