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대만과 협력을 강화하며 2019년 외쳤던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웨스턴디지털과는 경영 통합을, 대만 TSMC와는 공장 설립 확대를 각각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반도체 부활 움직임에 국내 반도체 점유율 축소 우려가 나온다.

KB증권이 발표한 ‘진격의 일본 반도체:잃어버린 37년을 찾아서’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 반도체 산업이 ▲미중 분쟁의 반사이익 ▲AI 가속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엔저로 인한 수출 증가와 환차익 기대 등의 요인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첨단 반도체 기술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중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일본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위상 회복 나선 日정부, 미국·대만에 연이어 러브콜

일본 정부는 2019년 반도체를 국가사업으로 지정한 뒤 산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로드맵의 궁국적 목표는 일본 대기업들의 공동설립 파운드리 법인 ‘라피더스’가 2027년까지 삼성전자와 TSMC를 따라잡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하나 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웨스턴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홀딩스의 경영 통합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점유율 18,9%로 세계 2위, 웨스턴디지털은 12.7%로 4위다. 두 회사 통합 시 점유율은 31.6%로 삼성전자(33.3%) 턱밑까지 추격하게 된다. 

관련 예산도 늘리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사용한 예산은 2조740억엔(한화 약 19조7000억원)에 달한다. 또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경 예산안에 반도체 지원 관련 예산으로 3조3550억엔(약 30조22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TSMC와 라피더스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TSMC에 지원한 금액은 4760억엔(한화 약 4조3000억원)이다. 최근 일본은 제2공장 설립을 위해 9000억엔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닛케이아시아는 14일 대만에서 열린 TSMC 연례 체육행사에 참여한 모리스 창 TSMC 창업자가 일본을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로 뽑았다 보도했다. 모리스 창은 “두 나라(대만과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특히 일본의 근무문화가 매우 좋다”고 말했다.

현재 TSMC는 일본 규수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총 건설비만 1조엔(약 9조원)에 이른다.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공장에선 12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TSMC는 일본에 6나노 공정을 위한 2공장 설립도 검토 중이다.

라피더스도 5900억엔(한화 약 5조3000억원)을 추가로 편성 받았다. 그 밖에 경제산업성은 소니 그룹에 대한 이미지 센서 증산에 3100억엔, AI용 반도체 설계 지원 1000억엔 등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본 뛸 때 뒷걸음질 치는 한국 정부…“반도체 위상 지키려면 과감한 지원 필요”

문제는 앞으로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미국의 대표 기업이 뭉친 만큼 향후 각국 정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각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경우 반대로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지원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크게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경쟁력 강화 예산은 1조137억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반도체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깎였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도체 특화 단지 기반 시설 조성 지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 사업 계획이 확정돼야 지원하겠다 말하고 있다. 또 국내 R&D 예산 삭감 방침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5대 핵심 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18% 삭감됐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우리도 마땅히 지금보다 더 좋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메모리반도체 수성과 발전을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간공생적 파운드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중소 팹리스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