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도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허용’ 입장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 여론 안팎에선 IAEA를 둘러싼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 IAEA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IAEA와 일본과의 유착 의혹까지 나돌고 있다. IAEA의 역할과 신뢰성을 부정함으로써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반대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노벨상도 인정한 IAEA의 과학적 사고, 친北·탈원전 국가에 의장국 지위 선뜻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1957년 설립된 UN 협력 국제기구다.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막고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176개국이 IAEA에 가입한 상태다. 북한은 1974년 IAEA에 가입했으나 핵무기 개발 정황이 포착돼 특별시찰을 요구를 받자 돌연 탈퇴했다.

IAEA는 설립 후 꾸준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나갔고 결국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조직과 그 수장 격인 사무총장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수상했다. 2005년은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실제 사용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핵 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을 막고 가능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데 노력한 공로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안팎에선 IAEA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원자력 안전 관리와 핵의 군사적 억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오히려 IAEA가 국제기구로서 가장 인정받는 요인에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과학적 사고가 꼽힌다. 핵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국제기구로서 힘의 균형을 재편하려는 세계 강대국들의 압력과 유혹을 이겨내고 꾸준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야 말로 IAEA가 가진 최대 강점이자 오랜 기간 칭송받아 온 이유라는 게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단편적인 사례로는 한국의 IAEA 의장국 선출이 꼽힌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IAEA에 가입한 지 64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IAEA 이사회 의장국은 8개 지역 그룹이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데 2021년은 한국이 속한 극동그룹 내에서 의장국을 맡을 차례였다. 극동그룹에는 한국·중국·일본·베트남·몽골·필리핀 등 6개국이 속해 있다. 앞서 극동그룹에선 일본이 여섯 차례, 베트남이 한 차례 의장국을 맡았다.

당시 국제사회에선 우리나라가 의장국 선출은 예상 밖 결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세 자체가 IAEA 의장국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던 탓이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등 핵 검증·사찰 문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기술 응용 등 국제원자력기구 실질 사안을 논의·심의해 총회에 필요한 권고 등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극동지역에서 일본이 무려 여섯 차례나 이사회 의장국을 맡았던 이유도 원자력 분야에서의 기여, 능력 등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장국 선출 당시 국정을 이끌었던 문재인정부는 국제사회 동의 없이 핵 개발에 몰두한 북한에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원자력 안전 노력 대신 원자력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고 탈원전 정책을 펼쳤다. 당시 국제사회 안팎에선 “IAEA 실질 사안에 대해 이미 확고한 생각을 가진 나라가 논의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IAEA가 조금이라도 편파성을 띄고 있거나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였다면 불가능한 결정이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日정부 질타한 IAEA, 과학적 검증 이후에야 “원전 처리수 안심”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도 IAEA 스스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국제기구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로 지목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발 직후 방사능 노출 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나선 국제기구는 다름 아닌 IAEA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시 IAEA의 사무총장은 일본 국적의 ‘아마노 유키야’ 전 사무총장이었다.

IAEA는 일본인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음에도 2011년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6개 원자로 중 2호기의 격납용기 파손으로 핵연료봉이 들어 있는 원자로 노심부위의 손상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당시 IAEA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데 IAEA가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일본 정부의 정보공개 미흡을 지적하기도 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 사고 발생 이전인 2008년 이미 일본에 원자력발전소가 강진을 견딜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미국 외교전문을 인용해 “IAEA가 당시 도쿄에서 열린 G8(주요8개국) 원자력안전보안그룹(NSSG)회의에서 일본 원전의 안전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강진이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IAEA는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안정성 검증 과정에서도 객관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AEA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 국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켰다. 일본 현지 조사에도 이들 전문가들이 동행했다. 또 최종보고서 발표 이전에 몇 차례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조사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특히 지난 4월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기 위해 개정한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방법론은 충분히 보수적이면서 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빼먹지 않았다.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능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정과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화 또는 설명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영역 경계에 있는 해수 속의 요오드(I-129), 탄소(C-14) 등 잔류 핵종 농도 추정치 제시 등도 요구했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정치적·정서적 문제로 인해 원전 처리수 방류를 반대할 순 있지만 IAEA 자체를 불신하는 괴담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AEA 기구에 대한 신뢰성과 검증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독립성 자체는 인정할 만한 요인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필수 전 IAEA 국장은 지난 22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 배석자로 참석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IAEA 조사보고서가 발간됐지만 전문성과 객관성 논란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한 전 국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 국장을 역임했으며 원전 사고 초기인 2013년 진행된 오염수 관련 IAEA 조사단에도 부단장 자격으로 참가한 인물이다. 한 전 국장은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전문가 15∼20명이 협의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원하는 논리만이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특히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은 IAEA의 위상과 직결되기에 단어 하나도 잘못 쓰지 않도록 다수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강조했다.